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6. 11.

보건복지부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호, 공포 ‘06.12.○○)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48퍼센트에서 4.77퍼센트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4.77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39.9원으로 함(안 제43조의2)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12. 5 ～ 2006.12.12)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77로 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 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한다.	제43조의2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77로 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 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연 락 처	(02)2110-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