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도록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각 항목별로 산정하던 것을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중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도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안 제24조제4항 신설)

(1)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중 입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3)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막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제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

다. 보험료율의 조정(안 제43조의2)

2008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08로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48원 90전으로 조정함.

라.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등의 본인부담율 조정(안 별표 2 제1호가목)

(1)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의료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의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비용의 100분의 4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10. 25. ～ 11. 14., 2007. 11. 28. ～ 1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ㆍ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204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를 제외한다”를 “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477”을 “50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39원 90전”을 “148원 90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 본문 중 “제21조제5항제3호”를 “제23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제21조제4항제1호”를 “제23조제3항제1호”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자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별표 2 제2호 본문 중 “금액(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제3호 나목에 따른 가산금액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금액(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식대의 가산금액(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산금액”을 “식대의 경우에는 식대”로 한다.

별표 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양급여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부담한다.

가.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가.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나. 6세 미만의 자(제4호나목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제비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①ㆍ② (생 략)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를 제외한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ㆍ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약제ㆍ치료재료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임의급여)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로 한다. ②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삭 제>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77로 한다.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508-------.
②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원 90전으로 한다.	②----------------------------------------------------------148원 90전------------.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보험급여팀
연 락 처	(02)2110-6350, 6356, 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