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9 - 26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내용

1.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붙임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추후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붙 임>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채 석 업	233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8	기타제조업	32
제 염 업	29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3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5	화물자동차운수업	7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4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6
목재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6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9	어업	28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4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2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4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9
시멘트 제조업	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2	* 해외파견자 :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