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수제품 제조업	17
채 석 업	246	기타 제조업	33
석회석광업	76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여객자동차운수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9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2
목재품 제조업	51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6
인 쇄 업	16	통 신 업	12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7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7	어업	314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15
고무제품 제조업	24	8. 농 업	29
유리 제조업	20	9. 기타의 사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시멘트 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0. 금융 및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