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감리계약금액조정 등락율 산정

1. 감리원 임금의 책정

ㅇ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이 조사, 통계청장의 협의를 거쳐 공표

ㅇ 매년 7월 한달간 감리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 기준, 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일임금을 기준으로 익년도 감리대가에 적용

※ ’04. 7월부터 단계별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04년도 임금조사방법 변경

	’03년 이전	’04년도
- 임금조사단계 (월간근무일수) - 임금공표단계 (월임금산출)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25일 /월 근무로 통합 조사 ․월임금액= 일임금액×25일	․근무형태별로 구분(25, 23.5, 22일/월)하여 감리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월임금 산출기준일수 공표 유보

※ 월임금 산출 기준일수 미공표 사유

- ’04년도 대가기준의 이원화(6.30.이전 25일/월, 7.1이후 22일/월)

- 임금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준일수 책정방식 미확정

<별표 1> 감리원의 연도별 임금조사 결과 참조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추진경위

ㅇ 2005년도에 감리대가에 적용할 ’04년도 조사임금의 공표당시 월간근무일수의 미확정으로 인･월 계약상의 계약금액 조정 불가

ㅇ 재경부에서 수차 건설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감리용역 E/S적용을 위한 등락율에 「월평균감리일수」를 산출･적용토록 결정

나. 재경부 통보내용

ㅇ ’05년도에 적용한 공표노임에는 실질임금상승분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 변경에 의한 추가상승분이 발생하여 물가변동율이 동반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 따라서, 등락율 산정을 위한 ’05년도 월간근무일수는 해당 용역별로 노임단가를 발표한 조사기관의 「평균근무일수」 자료를 활용

ㅇ 등락율 산정방법

※ 노임의 등락율 =	’05년 1개월노임단가(’05년 1일단가 × ’05년 평균근무일수) - ’04년 1개월 노임단가	× 100
	’04년 1개월 노임단가 = ’04년 1일단가 × ｛25일(ⓐ)+’05년 평균근무일수｝/2

“ⓐ” = ’04년도 대가에 적용된 ’03년도 감리원의 월간 근무일수

주) 계약내용상 월간 감리일수와 관계없음

다. 2005년도 평균근무일수 산출

ㅇ 감리원의 2005년도 평균 근무일수 = 23.45일

- 각 등급별, 월간 근무일수별 대상인원의 평균값에 등급별 합계인원을 가중평균한 현행등급과 종전등급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합하여 2로 나눈 값으로 위와 같이 산출됨

<별표 2> 감리용역계약금액조정을 위한 2005년도 월평균 근무일수 참조

라. 평균근무일수에 의한 물가변동 적용범위 등

ㅇ 계약시점에 관계없이 2005년도 E/S대상 감리용역에 위 공식 적용

- 개정 감리대가기준 시행시점(’04.7.1.) 이후 22일/월로 계약한 용역 포함

-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발주청 협의 필요

<별표 3>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등락율 산출 예시 참조

※ ’04.7.1.이전 감리대가기준 개정시행 이전의 장기계속용역과, 그 이후 최초계약용역과의 관계에서 E/S적용시 상호 비교대상은 아니며, 대가기준(개정 감리일수 적용시기) 및 계약상의 문제임

<별표 1>

연도별 감리원 임금 변동내역

1) ’00년도～’04년도                             (단위:원, 적용시점 : 익년도)

년도별 등급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현행 (개정) 체계	수석감리사	228,025	198,606	190,865	176,336	-	-
	감 리 사	177,385	156,071	147,327	141,295	-	-
	(전년비)	(13.66%)	(5.94%)	(4.27%)	(최초적용)	-	-
	감리사보	142,384	125,577	115,435	107,875	-	-
종전 체계	특 급	209,018	181,565	173,691	159,665	156,405	149,506
	고 급	153,971	137,494	124,371	121,406	124,474	119,455
	(전년비)	(11.98%)	(10.55%)	(2.44%)	(△2.46%)	(4.20%)	(△3.68%)
	중 급	138,094	120,532	111,079	104,613	104,964	97,988
	초 급	115,565	95,843	90,730	88,448	82,615	78,697
	검 측	109,664	95,118	88,017	73,765	63,740	55,311

2) ’93년도～’98년도

년도별 등급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종전 체계	특 급	155,637	158,779	154,863	132,791	107,652	94,800
	고 급	124,025	124,054	118,996	102,714	78,449	74,400
	(전년비)	(△0.02%)	(4.25%)	(15.85%)	(30.93%)	(5.44%)	-
	중 급	103,036	106,088	101,267	84,115	63,339	55,800
	초 급	83,228	83,054	77,195	43,855	43,855	39,000
	검 측	55,830	60,249	-	-	-	-

※ 현행체계 : ’02년도부터 도입

<별표 2>

감리용역계약금액조정을 위한

2005년도 월평균 근무일수

구 분			합 계 (’05년도 일임금)	①월간 근무일수별			ⓓ ’04년도 일임금	② ’05평균근무일수
				ⓐ 22일/월	ⓑ 23.5일/월	ⓒ 25일/월
								ⓔ등급별	ⓕ전 체
현행등급	현행 소계	회사수	201개사(100%)	31개사(15.42%)	86개사(42.79%)	84개사(41.79%)		23.42일	23.45일 =(23.42+ 23.48)/2
		감리원수	5,597명(100%)	2,068명(36.95%)	1,701명(30.39%)	1,828명(32.66%)
	수석 감리사	평균임금 인원수(%)	- 2,866명(100%)	261,305원 1,011명(35.28%)	216,655원 908명(31.68%)	203,398원 947명(33.04%)	198,606원	23.46일
		환산임금	228,025원	92,177원	68,640원	67,208원
	감리사	평균임금 인원수(%)	- 1,933명(100%)	205,182원 769명(39.78%)	164,627원 525명(27.16%)	154,416원 639명(33.06%)	156,071원	23.39일
		환산임금	177,385원	81,627원	44,712원	51,046원
	감리사보	평균임금 인원수(%)	- 798명(100%)	164,919원 288명(36.09%)	131,806원 268명(33.58%)	127,279원 242명(30.33%)	125,577원	23.41일
		환산임금	142,384원	59,520원	44,266원	38,598명
종전등급	종전 소계	회사수	201개사(100%)	31개사(15.42%)	86개사(42.79%)	84개사(41.79%)		23.48일
		감리원수	5,597명(100%)	2,068명(36.95%)	1,701명(30.39%)	1,828명(32.66%)
	특 급 감리원	평균임금 인원수(%)	- 4,682명(100%)	238,474원 1,734명(37.04%)	199,357원 1,395명(29.79%)	184,806원 1,553명(33.17%)	181,565원	23.44일
		환산임금	209,018원	88,320원	59,398원	61,300원
	고 급 감리원	평균임금 인원수(%)	- 524명(100%)	180,765원 185명(35.31%)	141,297원 177명(33.77%)	137,222원 162명(30.92%)	137,494원	23.43일
		환산임금	153,971원	63,820원	47,728원	42,424원
	중 급 감리원	평균임금 인원수(%)	- 247명(100%)	161,297원 91명(36.84%)	128,486원 85명(34.42%)	119,859원 71명(28.74%)	120,532원	23.37일
		환산임금	138,094원	59,425원	44,216원	34,453원
	초 급 감리원	평균임금 인원수(%)	- 140명(100%)	135,353원 57명(40.71%)	101,816원 43명(30.72%)	102,147원 40명(28.57%)	95,843원	23.31일
		환산임금	115,565원	55,108원	31,272원	29,185원
	검 측 감리원	평균임금 인원수(%)	- 4명(100%)	113,281원 1명(25.00%)	64,467원 1명(25.00%)	130,454원 2명(50.00%)	95,118원	23.87일
		환산임금	109,664원	28,320원	16,117원	65,227원

※ ①의 환산임금 및 ②의 등급별 평균 근무일수는 인원가중치임.

<별표 3>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등락율 산출(예시)

ꏚ 산출기준

※ 노임의 등락율 =	’05년 1개월노임단가(’05년 1일단가 × ’05년 평균근무일수) - ’04년 1개월 노임단가	× 100
	’04년 1개월 노임단가 = ’04년 1일단가 × ｛25일(ⓐ)+’05년 평균근무일수｝/2

1. 감리사 기준

등락율 = 10.02%	=	378,859원 ｛4,159,678원(177,385원×23.45일)-3,780,819원｝	× 100
		3,780,819원 ｛156,071원×24.225일(25일+23.45일/2)｝

2. 고급감리원 기준

등락율 = 8.40%	=	279,827원 ｛3,610,619원(153,971원×23.45일)-3,330,792원｝	× 100
		3,330,792원 ｛137,494원×24.225일(25일+23.45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