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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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조달청장(법무지원팀장)>
<(경유)><>
<제목 ><`06년도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1.  조달청 법무지원팀-884(2006.03.17)호 관련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의 1일 노임단가가 '05년에 발표한 동용역의 1일노임단가와 동일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동 1일 노임단가에 의하여 등락율 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등락율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인지여부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3. 참고로 '05년에 발표한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 '04년에 발표한 노임에 비해 실질적인 노임상승과 관계없는 조사방법 변경에 의한 상승분이 존재함에 따라 물가변동율 또한 추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05년도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협조요청(회계제도과-1226 및 1227, 2005.6.17)'을 각 기관에 보내어 '05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당해 노임의 등락율 산정은 동 공문내용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는 '05년에 발표한 노임과 조사방법이 동일하여 조사방법변경에 따른 추가 상승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협조요청공문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재정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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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행정사무관><><><과장><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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