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교통세법 시행령」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

2006. 8

건  설  교  통  부

목     차

1. 목  적 ............................................ 1

2. 경유세율 인상관련 재경부 조치 .... 1

3. 경유세율 인상분 반영 및 지급 ..... 1

가.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1

나. 계약금액 조정사실 공표 .......................... 2

다.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방법 ....................... 2

라. 지급결과 확인 및 시정조치 ..................... 4

< 별첨 1 > 회계통첩  .....................................  5

< 별첨 2 > 서  식  ........................................ 7

(1) 건설기계 운행일지 ........................... 7

(2) 건설기계 작업일지 ........................... 8

(3)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내역서 ........... 9

1. 목   적

ㅇ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인상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시행령 개정('06.7.1) 및 회계통첩 시달('06.7.14)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였으므로 조정된 금액이 실제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경유세율 인상 관련 재정경제부 조치

ㅇ 세율조정으로 인한 유가인상시 건설공사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시행 ('06. 7. 1)

* 교통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ㅇ 회계통첩 마련 시달 <'06. 7. 14, 별첨1(제경부 공문) 참조)>

3. 경유세율 인상분 반영 및 지급

가.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ㅇ 계약금액 조정 대상공사

- '06년의 경우 경유세율조정('06.7.1) 이전의 경유가격을 적용하여 계약된 건설공사

ㅇ 계약금액 조정시기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결정하되, 가급적 조속히 반영하여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부담완화

ㅇ 경유세율 인상분 산출방법

-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토대로 설계시 반영된 작업물량(경유사용량)에 경유 리터당 인상분(47.7원)을 적용하여 산정

나. 계약금액 조정사실 공표

ㅇ 원도급자는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지급방법 등을 현장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건설기계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함

다.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방법

(1) 적용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설계내역에 포함된 건설기계

※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의 구분은 등록증 및 번호표로 확인가능

․건설기계 번호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3)

□ 서 울 06-0000		□ 서 울 06가-0000	- 영업용 : 주황색판에 흰색문자 - 자가용 : 녹색판에 흰색문자 - 관 용 :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

․화물자동차 번호표는 일반자동차 번호표와 같은 체계

(2) 공사현장별 계약금액 조정분 지급방법 선정(택일)

① 건설기계운행일지, 작업일지 확인 후 사용량 지급

② 건설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일일 경유사용량을 정하여 지급

※ 현장내외 작업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경유사용량이 상이하기 때문임.

③ 건설기계에 대한 유류를 건설기계사용자가 직접공급(주유)하고 계약금액 조정액을 건설기계사용자가 수령

⇒ 원청자가 위의 방법중 선택,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분을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지급

(3) 계약금액 조정분 지급절차

①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사용자(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에게 경유세율 인상분을 지급하고 건설기계사용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며,

- 덤프트럭의 경우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사용자의 동의 또는 입회하에 직접지급하고, 직접지급을 원하는 기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도급자가 직접지급 함

② 운행일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1부를 건설기계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사용자는 운행일지를 근거로 건설기계작업일지를 작성, 1부를 원도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기타 지급 및 지급내역서 작성

- 원도급자는 계약금액 조정 후 기성금 지급시마다 건설기계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조정된 금액을 건설기계사용자,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서를 작성

⇒ 원도급자는 조정된 금액을 가급적 계좌입금하여 각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라. 지급결과 확인 및 시정조치

(1) 지급결과 확인

ㅇ 발주자(감리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하여 원도급자들이 계약금액 조정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ㅇ 발주자는 매 기성대가 지급시 마다 건설기계작업일지 및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경유세율 인상분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

(2) 시정명령 및 제재

ㅇ 발주자는 원⋅하도급자가 경유세율 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관청(일반업자 시․도지사, 전문업자 시장⋅군수)에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ㅇ 등록관청은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ㅇ 등록관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원도급자에 대해 제재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별 첨 1 > 회계통첩 (재정경제부 공문 사본)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재정경제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06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시달.통보

1. 2006년 7월 1일 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회계통첩을 시달・통보하오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1)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2006년 7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2)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 전(2006년 7월 1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임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1) 2006년 7월 1일 이후(2006년 7월 1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47.7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2) □(1)□에 의한 증액금액 산출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3) □(1)□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부가가치세 전) 비목으로 계상함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위 □가. 및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금액을 산출함

(1)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위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2)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 □(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유세율 인상분(위 □나□에 의하여 조정된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끝.

								재정경제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 건설교통부장관,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 관세청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 국세청장, 국정홍보처장, 국회사무총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기상청장, 기획예산처장관, 노동부장관,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검찰총장,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방위사업청장,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산업자원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여성가족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통계청장, 통일부장관, 특허청장,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환경부장관, 정부투자기관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한국CM협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
																			전결 07/14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1512 (2006.07.14.)													접수	건설지원팀-1721 (2006.07.14.)
우	427-725					경기 과천시 관문로88번지											/
전화			02-2110-2467						전송		02-503-9291		/	truecho@mofe.go.kr						/	공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

<별첨 2> 건설기계운행일지 (대여사업자 보관용)
NO : 년 월 일( 요일) 날씨 :
건 설 기계명				규격 (형식)				등록번호				대여 사업 자명
공 사 명						작 업 공 정					작 업 현 장(위치)
1. 작업시간 등
작 업 시 간							계 기(덤프트럭 km, 기타건설기계 Hr)							경유사용량 (ℓ)
부터		까지			계(시간)		부터				까지	계(Km, Hr)
2. 작업내용 등
작업내용
사용자 또는 감독자 성명			(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또는 조종원 성명			(인)

--------------------------------------------------------------------

건설기계운행일지 (사용자용)										결재
NO : 년 월 일( 요일) 날씨 :
건 설 기계명				규격 (형식)				등록번호					대여 사업 자명
공 사 명						작 업 공 정						작 업 현 장(위치)
1. 작업시간 등
작 업 시 간							계 기(덤프트럭 km,기타건설기계 Hr)								경유사용량 (ℓ)
부터		까지			계(시간)		부터					까지	계(Km, Hr)
2. 작업내용 등
작업내용
사용자 또는 감독자 성명			(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또는 조종원 성명				(인)

(2)건설기계 작업일지
공사명 :
년 월 일 ( 요일) 날씨
공정명	공사담당 (도급자)	건설기계 사용자	건설기계							비고
			사업자	조종자	기계명	규격	등록번호	작업시간	작업량

(3)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 내역서
공사명 :
년 월 일 ( 요일)
공정명	건설기계 사용자	수령자	수령금액	건설기계					비고
				사업자	조종자	기계명	규격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