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2008. 8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목 차 】
Ⅰ. 계약심사제도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계약심사제도 개요 3 Ⅲ. 분야별 심사매뉴얼 10 1. 공사 계약심사 11 2. 용역 계약심사 31 3. 물품구매 등 계약심사 72 4.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94 5. 설계변경 심사 109 Ⅳ.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업무처리 방법 113 Ⅴ. 행정사항 118 《부록》 121 1. 계약심사 관련 Q&A 122 2. 계약심사 우수사례 124 3.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131 4. 서울시 계약심사 전결규정 135 5. 시․도 계약심사 담당자 명단 136

Ⅰ. 계약심사제도 추진배경 및 목적

순 서
	1. 계약심사제도의 추진 배경
	2. 계약심사제도의 추진 목적

Ⅰ		계약심사제도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 최근 어려운 대외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 필요

-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영필요

- 이를 위해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예산절감효과가 큰 계약심사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시․도 계약심사부서 설치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08.3) 및 VIP 보고(’08.4)

2. 추진 목적

○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계약금액은 약 15조원으로 지방예산의 15%를 차지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입찰 및 계약 이행시 원가적정성 검토,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 지방예산절감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재원 확보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재정절약 분위기 확산

- 계약심사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재정절약 분위기 조성

Ⅱ. 계약심사제도 개요

순 서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3. 계약심사제도의 추진경과
	4.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5. 심사대상 사업
	6.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Ⅱ		계약심사제도 개요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개념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조사, 적정원가 산출, 창의적 공법 적용, 적정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절감과 합리적 저가 심사를 통한 시공품질향상 도모

□ 운영방향

○ 시․도별 계약심사전담 부서설치로 심사의 전문화

- 그간 각 회계부서로 분산되어 유명무실 했던 원가심사의 활성화

- 원가구조를 알아야 심사가 가능한 설계변경 및 저가심사 병행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적 정 성 심 사	⇒	입 찰	⇒	저가심사	⇒	계 약	⇒	설계변경 심 사

○ 정기적인 전문교육으로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

○ 계약심사기법 개발을 위한 정기적 연구․연찬 활동 실시

○ 예산절감실적에 따른 기관별 ․개인별 인센티브 부여

○ 효율적 심사를 위한 ｢원가심사 프로그램｣ 보급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토대로 동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 시도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계약심사제도의 추진 경과

○ 2008. 3 : 행안부의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 마련

○ 2008. 4 : 시․도 계약심사 준비요원 교육 실시

○ 2008. 5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 시․도 통보

4.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 주요 기능

○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최저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저가심사제도 운영

○ 설계변경내용 및 설계변경금액의 적정성 심사

주요 심사내용

원가산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가격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저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제도 운영 ▹2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로 갈음

○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등도 가능한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하거나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5. 심사대상 사업 구분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대상 기관	심사 내용	대상 사업
《시․도》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시․군․구》 ▸기본요건 :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원가 심사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가 심사	▫추정가격 300 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PQ심사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 및 기관 에서 실시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의 한시적 유보》

☞ 시․도 계약심사 부서의 인력ㆍ조직 상황 및 전문성, 원가심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사업(시군구 공기업 및 출연기관 포함) 심사와 모든 심사 대상기관의 저가심사, 설계변경 심사 여부는 시ㆍ도에서 자율 판단ㆍ결정

※ 단 , 예산절감 실적평가는 유보부분에 대하여도 포함할 계획임

□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 시․도지사는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가능

※ 예시1) 공사의 경우 3억(종합공사 외는 1억)이상에 대하여 의무적 심사

예시2) 계약방법 , 설계경기 및  설계경제성(VE) 심사 등

○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의 타당성심사(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시ㆍ도에서 심사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

《시․군․구 등의 자체심사 실시》

○ 시군구나 지방공기업 등에서도 의무적 심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도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1-2명 정도 확보하여 본 지침에 따라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 심사제외 대상 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에서 정하는 경우

※ 일반적인 재해복구 사업은 원가 심사가 5일 이내에 가능할 경우   원가심사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6.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발주부서 (시군구등 포함)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제출서류 확인 ,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발주부서)
③ 심 사		▫원가 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시군구등포함), 실적 DB 관리

Ⅲ. 분야별 심사 매뉴얼

순 서
	1. 공사 계약심사
	2. 용역 계약심사
	3. 물품구매 등 계약심사
	4.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5. 설계변경 심사

공사 계약심사

1. 공사 계약심사의 의의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공사 가격에 대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품셈 적용의 적정성 확인, 소요자재에 대한 단가 재조사, 불필요한 공종포함 여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2. 공사의 분류 및 개념

○ 계약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으로 분류

①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②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③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④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⑤ 기타공사 :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3. 공사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발주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검토 ▫기계경비산출서,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공사추정금액 ㆍ토목, 건축 등 종합공사: 5억원 이상 ㆍ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3억원 이상 ◦ 심사요청서(서식 1) ※ 참고기준 ․ 시도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출서류 확인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화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 ‧ 신공법인 경우 관련자료 등 ◦ 복합공사(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내역화일 확인	◦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 공종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 특히 일위대가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 안된 경우 많음
기 타	◦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서류 배분	◦ 복합공정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에게 심사요청 서류 배분 및 접수문서 공람 - 복합공정이 포함된 공사의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승강기 분야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배분 - 부대공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만 받아 총괄담당이 처리

2) 심사

① 원가계산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원가계산 작성 방식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 참고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안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 제경비율｣ 조정계수(상‧하반기 2회)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1.81%시 3,294천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제비율 적용기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구 분	적용 방법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적용 기준
간접노무비	(직노) × 율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합계액	조달청 요율
산재보험료	(노) × 율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노동부고시 요율
고용보험료	(노) × 율		조달청 요율
건강ㆍ연금 보험료	(직노) × 율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조달청 요율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 율	추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조달청 요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조달청 요율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수수료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조달청 요율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재+직노+관급)× 율	<재료비(관급포함)+직노>의 합계액 ※ 관급비 제외 × 1.2배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노동부고시 요율
기타 경비	(재+노) × 율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합계액	조달청 요율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 율	조달청 제비율적용기준 참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
일반관리비	(재+노+경) × 율	추정가격 기준	조달청 요율
이 윤	(노+경+일) × 율	추정가격 기준	조달청 요율
공사손해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4-3-9)

※ 공사이행보증금발급수수료 : 70%이상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13%+6.6백만원]×공기(년)

70%미만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16%+6.6백만원]×공기(년)

《제비율 적용기준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ㅇ 조정계수에 의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예시 - 1

구 분			산출과정 (직접공사비×해당조정계수×적용요율)	금액(예시)
가.	직접공사비		세부공종별 [수량×단가] 집계	100,000,000,000
	A. 직접노무비		실적단가 적용분에 대해서는 세부공종별로 실적단가와 함께 제시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30,000,000,000
나.	간 접 공사비	B.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A)×11.20%	3,360,000,000
		산재보험료	노무비(A+B)×3.8%	1,267,680,000
		고용보험료	노무비(A+B)×1.17%	390,312,000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A)×1.4%	420,000,000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A)×2.41%	723,000,000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A)×1.9%	570,0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기초금액 산정 ① 재료비(직접공사비×0.540)+직접노무비(A) =84,000,000,000 ② 직접공사비×기초금액상한비율(0.917) =91,700,000,000 ※ ①이 상한(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①에 관급자재비(여기서는 “0”)를 더하여 기초금액 결정 (2) 경비산정 기초금액(84,000,000,000)×1.88%	1,579,200,000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9%	900,000,00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직접공사비×0.013%+6.6백만원]×10년	196,000,000
		하도급보증수수료	직접공사비×0.018%	18,000,000
		기타경비	(1) 기초금액 산정 ① 재료비(직접공사비×0.540)+노무비(A+B)] =87,360,000,000 ② 직접공사비×기초금액상한비율(0.979) =97,900,000,000 ※ ①이 상한(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①을 기초 금액으로 결정 (2) 경비산정 기초금액(87,360,000,000)×7.1%	6,202,560,000
다.	일반관리비		[가+나]×5% (상한적용 경우)	5,781,337,600
라.	이윤		[가+나+다]×10.0% (상한적용 경우)	12,140,808,960

※ 발주청별 조정계수, 적용요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조정계수에 의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예시 - 2

구 분			산출과정 (직접공사비×해당조정계수×적용요율)	금액(예시)
가.	직접공사비		세부공종별 [수량×단가] 집계	100,000,000,000
	A. 직접노무비		실적단가 적용분에 대해서는 세부공종별로 실적단가와 함께 제시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40,000,000,000
나.	간 접 공사비	B.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A)×11.20%	4,480,000,000
		산재보험료	노무비(A+B)×3.8%	1,690,240,000
		고용보험료	노무비(A+B)×1.17%	520,416,000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A)×1.4%	560,000,000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A)×2.41%	964,000,000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A)×1.9%	760,0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기초금액 산정 ① 재료비(직접공사비×0.540)+직접노무비(A) =94,000,000,000 ② 직접공사비×기초금액 상한비율(0.917) =91,700,000,000 ※ ①이 상한(②)을 초과하므로 상한(②)에 관급자재비(여기서는 “0”)를 더하여 기초금액 결정 (2) 경비산정 기초금액(91,700,000,000)×1.88%	1,723,960,000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9%	900,000,00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직접공사비×0.013%+6.6백만원]×10년	196,000,000
		하도급보증수수료	직접공사비×0.018%	18,000,000
		기타경비	(1) 기초금액 산정 ① 재료비(직접공사비×0.540)+노무비(A+B)] =98,480,000,000 ② 직접공사비×기초금액상한비율(0.979) =97,900,000,000 ※ ①이 상한(②)을 초과하므로 상한(②)을 기초금액으로 결정 (2) 경비산정 기초금액(97,900,000,000)×7.1%	6,950,900,000
다.	일반관리비		[가+나]×5% (상한적용 경우)	5,938,175,800
라.	이윤		[가+나+다]×10.0% (상한적용 경우)	12,470,169,180

※ 발주청별 조정계수, 적용요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② 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내역서의 수량 확인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가설공사 등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여부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 확인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서에도 포함계상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③ 일위대가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실적공사비 적 용	◦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는 시․도에서 결정) ※ 서울시의 경우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적용
표준품셈 적 용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등의 내용 반영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공법에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④ 단가조사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적정단가 적용 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단가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단가적용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설비공사
	◦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공사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⑤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소요장비 적정성	◦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⑥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조달구매 단가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 시중물가자료 활용 ◦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처리
견적단가	□ 견적단가 확인 ◦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 장비가격 확인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3) 심사결과 1차보고

①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분야별 심사내역서 수합	◦ 복합공정 공사(건축공사의 경우 토목, 기계, 조경, 승강기공사 등이 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 필요시 분야별 담당자의 심사내역 취합 - 분야별 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내부결재 받은 후 총괄담당에게 전달(금액이 경미한 경우는 결재 없이 내용만 검토하고 총괄담당이 일괄처리) - 총괄담당은 해당분야에 대한 별도보고나 결재는 하지 않고 총괄심사결과서로 보고 및 결재 시행

② 심사결과 1차보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심사결과 주요내용	◦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공사-3 참고)를 작성하여 계(팀)장 보고

4)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항 목	협 의 내 용	비고
심사내역서	◦ 자재단가 및 일위대가 조정내용 등 심사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시행 전에 사전 협의 -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후 의견반영 또는 내용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기 타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할 사항

5) 심사결과서 작성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심사결과서 작성	◦ 분야별 심사내역서를 취합하여 총괄원가계산서 및 심사결과요약서(서식 공사-2 참고) 작성

6) 심사결과 최종보고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 전 최종 보고	◦ 심사결과 요약서(서식 공사-2) 및 주요 심사내용(서식 공사-3) 보고 - 사전보고의 필요성이 없는 건(소액 등)에 대하여는 계(팀)장 외 사전보고 생략
기 타	◦ 사전보고시 지시사항에 따른 재검토 등

7) 심사결과 결재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 상정	◦ 최종보고 후 기안 및 결재상정 - 첨부 :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기타 심사조건 - 수신자 : 심사요청부서, 심사요청기관의 계약 부서 ※ 필요시 관련 부서 추가 - 금요일 결재 상정시는 당일 결재 가능토록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

8)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완료 후 통보	◦ 결재완료 후 전자문서로 발송 - 심사내역서는 분량이 많으므로 e-mail 등을 활용하여 별도 송부 : 요청부서에 유선통보 ◦ 결재완료 후 전자문서로 발송이 되지 않는 기관(지방공사 등)에는 시행문 출력하여 일반문서로 발송 ※ 시급한 경우 우선 e-mail 로 송부
실적 관리	◦ 심사근거서류 보관 ◦ 심사실적 취합 및 통계 관리

5.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 규제법

○ 지하수법

2)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해양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설계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자체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토해양부도로공사발간 설계지침

○ 자치구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국립지리원)

○ 엔지니어링노임단가(과학기술부)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4대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7)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견적기준

8) 관련부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

○ 중앙정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울산광역시 등)

○ 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자재단가 및 관련법령 확인

○ 건설기술연구원(건설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 건설계약연구원(www.csr.co.kr)

- 기계경비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 기준 등

○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 한국조달연구원

○ 한국지방계약학회

<서식 공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공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경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서식 공사 - 3>

주요심사내용(예시)

▣ 공 사 명 :

ꏚ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ꏚ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ꏚ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ꏚ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용역 계약심사

1. 용역 계약심사의 의의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용역원가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노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경비산출 수량 및 단가 재산출,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 반영시 소요자재에 대한 단가 재조사, 설계간 불일치 사항 및 오류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함

2. 용역의 분류 및 개념

○ ｢지방계약법｣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①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 4장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②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③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3. 용역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발주부서(시군구등 포함)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원가계산서, 과업내역서 등 산출내역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용역의 방법 및 기타 사항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인쇄물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 심사대상 미만인 사업 등
제출서류 확 인	◦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화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추가업무관련자료 등 - 기타 참고자료(적용근거, 견적서 등)	누락시 보완요구
내역화일 (엑셀문서)확인	◦ 내역서, 투입인원산출서, 적용분야의 연계 (연동체계) 여부	미연동시 보완요구
기 타	◦ 당해용역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사

(1)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

① 학술연구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 과업내용서와 내역서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여부 ◦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여부 ◦ 시․도 산하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 일반관리비 적정여부 -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 승률 부과적정여부

② 건설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산정 여부 ◦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 정보통신용역사업의 경우 제경비, 기술료, 등 제비율의 적정 여부 ◦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2) 산출내역 검토

① 산출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현장 및 상황의 적합성	◦ 현장조건에 맞는 품셈적용 여부 ◦ 주․야간 등 실 상황 적용 여부
단가적용 오류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 적용 여부
	◦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노무비의 월단가(M/M)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한지 여부 ◦ 견적가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중복) 적용 여부	정보통신용역
공종별 주요물량 확인	◦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 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 오류	◦ 재료 및 노무량 적용상 내용 확인 (예 : 품셈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미반영 등)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등 오류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②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심사당시 발표된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하였는지 여부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 견적가 적용시 2개 이상의 업체견적을 받아 적용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부가세 및 제경비 등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예)폐기물처리용역 등
	◦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작업량 산정	◦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공사 등 수량발생원과 물량일치 여부 ◦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산출 여부	″
기 타	◦ 당해 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

3) 심사결과 1차보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심사결과 주요내용	◦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용역-3 참고)를 작성하여 계(팀)장 보고

4)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항 목	협 의 내 용	비고
심사내역서	◦ 심사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시행 전에 사전 협의 -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후 의견반영 또는 내용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기 타	◦ 심사조건 등 특별히 협의할 사항

5) 심사결과서 작성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심사결과서 작성	◦ 분야별 심사내역서를 취합하여 총괄원가계산서 및 심사결과요약서(서식 용역-2 참고) 작성

6) 심사결과 최종보고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 전 최종 보고	◦ 심사결과요약서(서식 용역-2) 및 주요 심사내용(서식 용역-3) 보고 - 사전보고의 필요성이 없는 건(소액 등)에 대하여는 계(팀)장 외 사전보고 생략
기 타	◦ 사전보고시 지시사항에 따른 재검토 등

7) 심사결과 결재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 상정	◦ 최종보고 후 기안 및 결재상정 - 첨부 : 심사결과요약서, 심사내역서, 세부조정내용, 기타 심사의견 - 수신자 : 심사요청부서, 심사요청기관의 계약 부서 ※ 필요시 관련 부서 추가 - 금요일 결재 상정시는 당일 결재 가능토록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

8)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완료 후 통보	◦ 결재완료 후 전자문서로 발송 - 심사내역서는 분량이 많으므로 e-mail 등을 활용하여 별도 송부 : 요청부서에 유선통보 ◦ 결재완료 후 전자문서로 발송이 되지 않는 기관(지방공사 등)에는 시행문 출력하여 문서함으로 발송
실적 관리	◦ 심사근거서류 보관 ◦ 심사실적 취합 및 통계 관리

5.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1) 학술연구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지휘, 감독, 결론도출자(대학교수 수준)	- 인원x기준단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가능) - 기준단가 : 별첨 참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연 구 원	책임연구보조자 (대학조교수준)
	연 구 보 조 원	통계처리,번역수행자(조교수준)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국내외 여비(공무원여비규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인원x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제4절
	유 인 물 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지대포함)	수량x단가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전 산 처 리 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제4절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
	회 의 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인원x단가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참조
	임 차 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임차료 등	수량x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절
	교 통 통 신 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x단가	〃
	감 가 상 각 비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
	조 사 비 용	현황조사 비용(인건비,경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 이내로 결정)	③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 이 윤		영업이익	⑤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제4절
⑦ 이 윤 합 산 원 가			(⑤+⑥)
⑧ 부 가 가 치 세			⑦의 10%
총 용 역 비			(⑦+⑧)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에 의함

학술연구 원가계산 요령

□ 학술연구용역비의 구성요소

가. 순용역원가 = 인건비+경비

⑴ 인건비 : ①책임연구원 ②연 구 원 ③연구보조원 ④보 조 원

⑵ 경  비 :  ①여     비  ②유인물비 ③전산처리비 ④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⑤회  의  비 ⑥임 차 료 ⑦교통통신비 ⑧감가상각비 ⑨연구활동비

나. 일반관리비 =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율(5%이내)

다. 이      윤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 × 이윤율(10%이내)

라. 부가가치세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 부가가치세율(10%)

마. 용역비 구성도

인 건 비 ① 책임연구원 ② 연구원 ③ 연구보조원 ④ 보조원	경 비 ①여 비 ②유 인 물 비 ③전산처리비 ④시약재료비 ⑤회 의 비 ⑥임 차 료 ⑦교통통신비 ⑧감가상각비 ⑨연구활동비	일 반 관리비	이 윤	부 가 가치세
순 원 가
일 반 관 리 비 합 산 원 가
이 윤 합 산 원 가
용 역 비 총 액

□ 계약발주가격 산정 기본원칙

가.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

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www.pps.go.kr → 가격정보)

⑵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

⑶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장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

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각 비목 또는 품목별로 원가계산

□ 학술연구용역비 요소별 소요금액 산출기준

가. 인 건 비 :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⑴ 연구요원의 구분

① 책임연구원 :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1인 원칙)

② 연  구  원 :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③ 연구보조원 : 대학 조교 수준의 기능 보유자(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④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⑵ 인건비 총액 : 기준단가에 의한 금액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① 기준단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월단위 임금에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 제 수 당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근로기준법제56조)

※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 등은 기준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불가

- 상 여 금 :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나. 여    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 및 국외 출장비용

⑴ 국내여비 : 일비+숙박비+식비+운임

① 시외출장에 필요한 여비만 계상하고 시내 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5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산정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단가표를 적용

⑵ 국외여비 :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 산정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운임 정액표와 일비 등의 금액표를

참고하되 실비용을 조사하여 적용

⑶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용역비에 계상 할 수 없음

⑷ 출장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할 때만 여비 계상

다. 유 인 물  비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등

라.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마.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예-조사비)

바. 회  의  비 :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필요한 비용

사. 임  차  료 : 특수실험실습기구 및 회의장소 임차비용

아.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자. 감가상각비 : 특수실험실습기구와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하되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차.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순원가에 일반관리비율(5%이내)을 곱한 금액

카. 이윤 : 순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총원가에 이윤율(10%이내)을 곱한 금액

타. 부가가치세 : 총원가에 이윤을 합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

□ 시․도 출연 개발연구원에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비 산정(서울시 사례)

가. 개발연구원 소속의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인력이 학술연구용역 연구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용역비에는 그 인건비를 계상 하지 않음

나. 일반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인건비 기준금액에는 용역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규직 인건비 상당액을 포함하도록 함

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일반관리비율은 2%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위촉연구원의 인건비는 총 용역비의 25%이내로 함

⇒ 시도에서는 위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방침을 결정

□ 학술연구용역 계약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가. 용역계약 심사요청서<서식 용역-1>

나. 부속서류

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⑵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⑶  수의계약 등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시행방침서 및 과업내용서 등)

※ 서식 등은 학술연구용역 계약심사요청요령 참조(계약13300-1447:2003.06.17)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참조)

2)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재 료 비	유류대	경유, 휘발유 등 연료유	수량x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4-1-3
	잡품 등	주연료비의 정해진 요율	주연료의 %	〃
	소 계
② 노 무 비	운전기사	운반차량 운전사	인원x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4-1-3
	보통인부	상차등 필요시 인부	인원x단가	〃
	중기운전사	백호등 중기 운전사	인원x단가	〃
	소 계
③ 경 비	기계경비	기계손료, 감가상각비 등	산출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4-1-3
	폐기물 처리비	종류별, 성상별 구분 적용	수량x단가	〃
	기타 소요경비	기계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산출가	〃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⑥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이 윤		영업이익	(⑥-①)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⑧이윤합산 원가			(⑥+⑦)
⑨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 용 역 비			(⑧+⑨)

※ 필요항목만 계상

폐기물처리 원가계산 요령

□ 폐기물의 종류

○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 짐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건설현장발생폐기물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 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 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 소각 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외의 폐기물
	지정폐기물	◦ 폐유(공사차량 폐유, 건설장비 폐유) ◦ 폐석면(공작물,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기타
	사 업 장 일반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잔반, 조리폐기물 등) ◦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 폐기물처리비의 경우는 종류를 명확히 구분한 후 단가 적용(폐기물 분류 예시 참조).

□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참조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323호 2008.5.30)

※ 혼합된 경우에는 위 종류별로 최대한 분류하여 해당폐기물을 적용하고, 더이상 분류가 불가한 경우에만 혼합폐기물로 분류 적용

○ 건설현장 발생 폐기물의 분류(“예시”)

명 칭	폐기물의 종류	비 고
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벽돌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블럭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기와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목재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합성수지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섬유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벽지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건설오니	건설폐기물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시 발생
폐금속류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시 발생
폐유리	건설폐기물	토목공사시 발생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폐기물	토목․건축공사시 발생
폐보드류	건설폐기물	건축공사시 발생
폐판넬	건설폐기물	건축공사시 발생
건설폐토석	건설폐기물	건축공사시 발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토목․건축공사시 발생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지정폐기물	고체상태 제외
오니류	지정폐기물	수분함량 95%미만,고형물함량 5%이상
폐농약	지정폐기물	농약제조,판매소에서 발생한 것
폐산	지정폐기물
폐알칼리	지정폐기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지정폐기물	분진, 폐주사물, 폐촉재, 폐흡착재 등
폐유기용제	지정폐기물	할로겐족
폐페인트 및 폐락카	지정폐기물
폐유	지정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폐흡수제 제외
폐석면	지정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기관, 시험, 검사 기관등에서 발생한 것
TV,냉장고, 전축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폐가전제품)	해체공사시 발생
잔반,조리폐기물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음식물폐기물)	건설공사장 발생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사업장 일반폐기물(기타)	건설공사장 발생

※ 지정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용역비 산출근거

1) 용역비 구성 : 수집‧운반비(상차비 포함) +처리비(소각‧중화‧파쇄‧고형화 재활용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양처리 등 최종처리)

가. 운반비(상차비는 필요시 별도 계상)

○ 적용기준

- 건설표준품셈과 원가계산요령에 의해 산출된 운반비

- 종합물가정보 및 월간 물가자료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사 -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제공 : 1㎥ 또는 1ton당 단가, 운반거리에 따른 보간법 적용 및 폐기물비중 반영)

- 운반․처리업체의 최저 견적가중 저가 적용

○ 처리장 결정 후 운반거리 확정(노선도 작성) : 노선별 운반속도에 따라 적용 산출

나. 처리비

○ 적용기준

① 종합물가정보 및 월간 물가자료의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

(사 - 한국건설자원협회 제공)

② 중간. 최종처리업체의 최저 견적가격

③ 환경부 고시 등 ①, ②, ③ 비교 저가 적용

※ 최종처리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한 매립시 동기관 반입수수료 적용

2) 발주부서 유의사항

○ 발주방법 :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원칙(5톤 이상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 폐기물이 적게 발생되도록 설계 시부터 고려

○ 처리방법을 시방서 등에 명시하고, 수급자의 시공계획서(처리방법 포함) 징구

○ 처리내용에 맞게 처리비용 산출(예, 폐콘크리트의 경우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적용)

○ 혼합된 경우에는 폐기물종류별로 최대한 분류하여 해당폐기물 처리비를  적용하고, 더 이상 분류가 불가한 경우에만 혼합폐기물로 분류 적용

□ 폐기물처리용역 설계 및 심사 시 유의사항

○ 발생처 : ○○○공사 건설현장(매립물, 비산폐기물, 포장물, 구조물 등)

○ 처리장 : ○○○처리장(소재지 : 경기도 광주군 소재  , 운반거리 : km)

○ 분  류 : 재활용품(콘크리트, 아스콘 등), 소각대상(목재류, 합성수지류), 매립대상

○ 운반도구 : 15톤 덤프트럭

○ 상차도구 : 0.7㎥ 백호

○ 수집 및 상차비 포함여부

○ 작업구분 : 주간, 야간

○ 산출근거 제시

- 운반비(수집, 상차비 구분) : 품셈산출가, 견적가, 고시가, 협회단가 등

- 처리비 : 처리방법(재활용, 소각, 매립 등)에 따라 품셈산출가, 견적가, 고시가, 협회단가 등

○ 처리비중 제시 : 표준품셈 참조

○ 발주물량 산출 : 자연상태, 흩어진 상태의 물량인지 근거 제시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3) 영상(CF)제작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재 료 비	Tape, CD, DVD 등	제품실체를 형성하는 원재료․매입부품․수입부품(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 포함) 등	직접재료비 : 소요량×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 4-1-3
	각종 필름류 등
	소 계
② 인 건 비	기획구성료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용 가능)	직접계산 : 노무량×노임단가 (한국광고영상제작사 협회 제작기준단가표 준용)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 4-1-3
	연출료, 조연출료
	출연료, 성우료
	기술인건비
	코디, 스타일리스트 등
	소 계
③ 경 비	촬영기자재 부문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휠터 등 임차료	직접계산 및 제작기준단가표 적용 :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해 적용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4-1-3
	조명기자재 부문	촬영에 필요한 라이트류 임차료
	특수기자재 부문	촬영에 필요한 크레인, 지미짚, 발전차 등 임차료
	촬영준비 부문	촬영준비를 위한 스탭들의 교통, 운반, 식비 등
	본촬영 부문	촬영시 필요한 교통, 운반, 숙박, 식비 등 진행비
	스튜디오 부문	스튜디오 필요시 대관료, 세트제작료 등
	미술비 부문	대소도구료, 의상비, 모형비, 분장료, 코디료 등
	동화작화 부문	애니메이션 및 특수영상효과를 위한 작화비용
	동화촬영 부문	애니메이션 및 특수영상효과를 위한 촬영비용
	스틸촬영 부문	특수효과를 위한 사진작가 촬영의뢰비 등
	녹음 부문	편집된 작품에 음향․효과, 대상 등 녹음료
	저작권사용 부문	작품에 사용하는 사진, 화면, 초상권 등 사용료
	편집및특수작업 부문	편집시설 사용료 및 작품 편집오나성비
	NTC 부문	네가필름을 디지베타로 옮기는 작업료
	CG작업 부문	컴퓨터그래픽 및 HARRY 작업료
	키네레코 부문	극장상영용 테이프로 만드는 작업료
	완성진행 부문	극장용 작업시 소요되는 경비(수수료등)
	극장용프린터 부문	완성된 작품을 극장용 필름으로 제작납품료
	제작수수료 등	프로덕션이 대외지불하는 제작수수료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⑥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이 윤		영업이익	(⑥-①)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⑧이 윤 합 산 원 가			(⑥+⑦)
⑨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10%)
총 용 역 비			(⑧+⑨)

※ 적용기준 :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기준 준용

영상(CF)제작 원가계산 요령

□ 제작비 산출시 준비자료

○ 제작개요(예시 : 해당항목만 기재)

(제작일수 : 00일)

제 작 형 태	매 체 및 용 도	규격 및 수량	촬 영 개 요
베타켐 또는 디지베타	CATV, TV방송(홍보용)	30“(국,영) * 각 2편	○ 기획․구성안에 따라 결정 * 촬영장소 : 스튜디오(1일), 야외로케(장소, 15일), 해외로케(장소,13일) 등 총 촬영일수 : 29일 * 촬영시기 : 3월 ~ 5월 * 촬영방법 : 풍경, 특수(물속,항공 등) * 출연자 : 메인 1명(유인촌) 엑스트라 3명 * 성우 : 8등급 1명(유강진) ※ 성우등급은 (사)한국성우협회 등록 기준에 의함.
VHS(다규멘터리)	비디오(홍보용)	30“(국,영)*각 120개
35mm(다규멘터리)	극장용(홍보용)	15“(국,영) 각 70벌
CD(다규멘터리)	Homepage(홍보용)	15“(국,영) 각 1편
DVD(다규멘터리)	전광판(홍보용)	15“(국,영) 각 2편

※ 제작수량 산출은 배부계획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임.

첨부 : 비디오 등 배포목록(배포처가 정해진 경우) 1부.

○ 수량산출서(예시 : 해당항목만 기재)

구분	항 목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근 거
재료비	Digi-Beta테잎	30‘(국어)	개	2	편집용 1개, 납품용 1개
	CD	30‘(국어)	개	1,000	각실과 500개, 자치구 500개(배포목록에 의거 산출)
	DVD	30‘(국어) 30‘(영어)	개	95 95	국어판 :각실과 70개, 자치구 25개 영어판 : 각실과 75개, 자치구 25개( “ )
노무비	연출료	A,B,C급	명	1	1명x1편
	조연출료	“	명	3	1명x1편(감독보조 및 의상, 미술, 연기자)
	촬영감독	“	명	1	1명x30일
	조명감독	“	명	1	1명x30일
	성우료	8등급,외국	명	2	유강진x1일(스튜디오), 토니 김x1일(스튜디오)
경비	조명기자재	텅스텐 1.2kw	개	2	한강 야외촬영용
	촬영기자재	디지베타	대	1	디지베타 1대x1일, 휠터 1셋, 어안렌즈mmx1개
	특수기자재	지미짚	대	1	지미짚 1대x1일(야외촬영시), 소형용달차임대 1대x1일, 항공촬영 4시간x2회 등
	편집 부문		식	1	편집실 사용료 1일, 자막사용료, 극장용편집 등
	녹음 부문		식	1	녹음실 사용료 1일, 선곡․효과사용료, 동시녹음료 등
	미술비 부문		식	1	의상료(메인모델) 1벌, 소품 3종 등
	완성진행 부문		식	1	극장용심의료 27,000원/편당
	극장용프린터부분		식	1	35mm 30‘x70벌(배포목록에 의거 산출)

※ 공통사항 : 재료비, 인건비, 경비 산정시 명칭, 규격, 사용일수, 적용사유 등을 기획‧구성안에 의거 실제 소요되는 수량을 명확히 기재

4)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물유지, 청소, 경비 등)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재 료 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 수량×단가
	소 계
② 인 건 비	기본급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 노임단가×월 평균근무일수	근로기준법43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와 야간근무(하오 10시~상오6시) 또는 휴일근 로자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연장근로시간×1.5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휴일근로시간×1.5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야간근로시간×0.5	″
		년차수당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자 : 15일/년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8시간×15일÷12월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상 여 금				- 통상임금☓400% 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4-5-1
	퇴직충당금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년30일분	근로기준법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소 계
③ 경 비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공시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산재보험료				- (기본급+제수당+상여금+식대) × 공시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제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복리후생비		피복비	제복, 작업복 등 구입비	-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안전화	안전화 구입비
			식비지원금	중식비 지원
			교통비	교통비
	사업소세			종업원급여총액의0.5/100	- 인건비 × 0.5%	지방세법 제248조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감가상각비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	- (장비금액-잔존액)×내용연수 상각율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	④의 5%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4-4-6
⑥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이 윤				영업이익	(⑥-①)의 10%이내	″
⑧이 윤 합 산 원 가					(⑥+⑦)
⑨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부가가치세법제14조
총 용 역 비					(⑧+⑨)

※ 2008년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용역비 산출예시(참고 자료)

(월/인당)

구 분				관리소장		분야별책임자		기 능 사		기능사보
인건비	기 본 급			1,725,840		1,512,000		1,340,280		1,263,600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 실근로시간(월) × 연장근로시간 × 1.5(근로기준법)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 실근로시간(월) × 야간근로시간 × 1.5(근로기준법)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 실근로시간(월) × 휴일근로시간 × 1.5(근로기준법)
		법정선임수당		관련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
		기술수당		기술업무 종사자중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안전수당(위험수당)		30,000	30,000		30,000		30,000
	상 여 금			기본급의 400%(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퇴직충당금			인건비총액의 1/12 또는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상(근로기준법)
	계
경비	보험및연금		건강보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의 총액에 대한 공시 요율(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의 총액에 대한 공시 요율(국민연금법)
			산재보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식대)의 총액에 대한 공시 요율(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식대)의 총액에 대한 공시 요율(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식대)의 총액에 대한 공시 요율(임금채권보장보험법)
			소 계
	복리후생비		피 복 비	8,400		8,400		8,400		8,400
			안 전 화	4,200		4,200		4,200		4,200
			급 식 비	4,000원/식 × 근로일수/월
			교 통 비	2,800원/일 × 근로일수/월
			체력단련비	8,300		8,300		8,300		8,300
			소 계
	공 구 손 료			기본급의 2%
	소 모 품 비			기본급의 0.8%
	통 신 비			기본급의 0.5%
	사 업 소 세			인건비의 5/1000(지방세법)
	장애인고용부담금			200인 이상인 사업체는 근로자 총수의 2/100, 미채용시 고용부담금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보증보험수수료			년간 계약금액(10%)에 대한 계약이행 증권수수료 : 년2% 적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교 육 비			법정교육비를 실비로 계상
	계
일 반 관 리 비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윤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총 계
부 가 가 치 세				별 도

※ 본 자료는 2008년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규정한 기준임.

원가계산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

연도별단가, 근거법령, 공시요율이 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임

※ 2008년 한국위생관리협회 용역비 산출예시(참고 자료)

(월/인당)

직 급 구 분			사 업 장 책 임 자	남 성 위생관리원	여 성 위생관리원	비 고
인건비	기본급		1,575,100	1,099,750	1,099,750	근로기준법 제43조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189,012	131,970	131,970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	94,506	65,985	65,985	근로기준법 제56조
		연 차 수 당	78,755	54,988	54,988	근로기준법 제60조
		특별작업수당		164963		외곽청소 및 장비운전
	상여금(연400%)		525,033	366,583	366,58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퇴 직 충 당 금		205,201	157,020	143,273	근로기준법 제34조
소 계			2,667,607	2,041,259	1,862,549
재료비	품 명		(소모되는 수량 × 금액) 또는 총도급비의 20% 정도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24/1,000		59,098	45,222	41,2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04조
	국민연금 45/1,000		110,808	84,791	77,367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 2.54/100		62,545	47,860	43,67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 13/1,000		32,011	24,495	22,351	고용보험법 제0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0.4/1,000		985	754	688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8조
	피 복 비		9,200	9,200	9,200	1년 2착(동,하복) 및 외곽 작업요원의 방한복 1착
	작 업 화		4,000	4,000	4,000	1년 2회 지급
	식 비 지 원 금		70,000	70,000	70,000	1식 3,500원씩 지원
	교 통 비		50,000	50,000	50,000	1일 2,500원씩 20일분
	체 력 단 련 비		6,800	6,800	6,800	1년 2회 지급
소 계			405,447	343,122	325,339
경비	사 업 소 세		인건비의 5/1,000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장애인고용분담금		50인이상 사업체는 납부의무 단, 300인미만 사업체는 07년 최초 납부 (단 최초 5년간 1/2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3항
	교 육 비		2,500(년1인당 30,000÷12)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기계장비감가상각비		기계장비금액/사용년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보증보험 수수료		년간 계약금액(10%)에 대한 이행증권수수료 년2% 적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소 계
일반관리비			인건비+재료비+복리후생비+경비 (제6조제1항 제4호에 의거) ×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조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산출금액의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04조
합 계
부 가 가 치 세			별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본 자료는 2008년 (사)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규정한 기준임.

원가계산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

연도별단가, 근거법령, 공시요율이 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임

5) 유물발굴조사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직접인건비	조사단장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 - 주휴수당(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인원×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4조[별표1~별표4]참조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소 계
	② 경 비	직접경비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국내여비만 인정)	인원×회수×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5조
			현장운영비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수송비, 사무실 설치비, 수도광열비, 연료비, 수선비, 임차비, 주재비, 기타 운영비 등)	수량×단가	〃
			조사재료비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	〃
			위탁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
			회의비	자문회 등 각종 회의비용	〃	〃
			유물정리비	유물 정리 및 분석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정리용품비, 보존처리 약품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위탁비, 임차료, 자연과학분석비, 기타 유물정리비 등)	〃	〃 (반드시 계상)
			보고서간행비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사진제작비, 인쇄비, 발송비, 전산매체 제작비, 자료수집비)	〃	〃 (반드시 계상)
		소 계
	③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임직원 인건비 및 간접경비 일체)	직접인건비의 120%~13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6조
	④학술료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	직접인건비+제경비 10~3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7조
	소 계
⑤총 원 가					①+②+③+④
⑥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⑤의 10%
총 용 역 비					⑤+⑥

※ 1)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08-49호 2008. 6.5)

2) 면세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유물발굴조사 원가계산 요령

□ 용어의 정의

○ “발굴조사ꡓ라 함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의 현상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부존하는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필요한 학술정보를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 “지표조사ꡓ라 함은 지표에 드러난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매장문화재 부존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발굴비용 산정

○ 발굴비용의 산정

- 발굴비용은 구체적으로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함

- 단, 문화재보호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 기준이 고시되었으므로 그에 따르도록 함

-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은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52조 ①항 규정에 의한 [별표 11]) 적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별표 4] 2008년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일)
조 사 단 장	265,166
책임조사원	196,522
조 사 원	157,987
조사보조원	107,134
보 조 원	85,000

주) 1. 이 기준일 시행일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함

2. 현장조사․유물정리․조사보고서 간행와 관련된 임시고용 인부 인건비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적용

□ ○○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 예시 - 청계천복원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서 >

○ 조사명칭 : 청계천복원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 유적위치 : 청계천(동아일보사 앞 ~ 황학동 벼룩시장 앞)

○ 조사목적 : 청계천 복원으로 공사구간에 매몰된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발굴경위 :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의 과정․결과 포함 기술

○ 대상유적 : 48,000㎡(면적 단위는 ㎡로 통일)

(유적의 성격, 연혁, 현상 및 고고학적 환경을 기술)

- 오 간   수 문 : 수량, 위치

- 교량별 문화재 : 위치, 종류

- 문화재 산포지 : 추정유구, 연대

- 기타   문화재 : 위치, 크기

○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발굴기관 : ○○문화재단

○ 발굴조사단의 구성

- 단      장   1인

- 지도  위원   4인

- 책임조사원   1인

- 조  사  원   1인

- 조사보조원   3인

- 보  조  원   1인

○ 조사방법

-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중 조사방법 선택한다.

- 조사대상유적은 수몰에 의하여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오간수문에 대한 조사는 이전복원을 염두에 두고 수문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한다.

-  교량과 문화재산포지의 경우, 문화재의 범위와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기타 지역은 전면적인 시굴조사를 실시한다.

○ 소요예산 : 000,000천원

○ 발굴보고서 : 발굴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 기    타

-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시굴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발굴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적이 확인될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간, 배포한다.

□ 용역비 산출근거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참조

□ 계약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가.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나. 부속서류

⑴  용역 원가계산서

⑵  비목별 기초계산서

⑶  수의계약 등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발굴단장, 연구원 등의 이력 및 경력증명서 각1부

(5)  기타증빙자료(조사계획서, 견적서, 시행방침서 및 과업내용서 등)

[문화재보호법제52조 ①항관련 별표 11]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1. 대상 기관

가. 법인

ㅇ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법인 이외 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고등교육법」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등급	임무	확보인원		자 격 기 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법인	법인이외 기관
가.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 조사 기관에 소속된 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나.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 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다.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 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라.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 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법인 이외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시설 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 · 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법인 이외 기관은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ㅇ 실측 · 측량 · 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법인이외기관은 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경비(무인기계)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순용역원가	① 재 료 비	기기설치비			수량x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4-1-3
		소 계
	② 노 무 비	관제인원		관제장비 점검관리	인원x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4-1-3
		기술인원		장비관리	“	〃
		대처인원		유사시 출동대처	“	〃
		순찰인원		평상시 순찰	“	〃
		관리인원			“	〃
		소 계
	③ 경 비	기기사용료	관제장비	관제장비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4-1-3
			대처장비	대처장비 감가상각비		〃
			가입자기기	가입자기기(임대) 감가상각비		〃
			운반비			〃
			소계			〃
		차량 유지비		출동 및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
		기기 수리비		설치장비 수리비		〃
		통 신 비		전화료, 전용회선료 등		〃
		기술 유지비				〃
		시설 임대료		영업을 위한 사무실, 기지국 등 임대료		〃
		손해 보험료		영업배상보험		〃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판매비,광고비, 이자등 제외)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⑥일 반 관 리 비 합 산 원 가					(④+⑤)
⑦이 윤				영업이익	(⑥-①)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⑧이 윤 합 산 원 가					(⑥+⑦)
⑨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 용 역 비					(⑧+⑨)

※ 경비회사별 원가구성이 다르므로 관련업계의 원가를 파악하여 필요한 항목만 적용.

7) 조사(여론조사 등)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순용역원가	① 재 료 비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4-1-3
		소 계
	②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지휘, 감독, 결론 도출자 (대학부교수 수준)	인원x단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연구원	책임연구보조자 (대학조교수 수준)	〃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수행자 (조교수준)	〃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	〃
		소 계
	③ 경 비	유 인 물 비	설문지 및 보고서 작성비	부수x단가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조 사 원 수 당	설문조사원 수당	인원x단가
		검 증 원 수 당	조사완료분 검증원 수당	〃
		오리엔테이션비	조사원 및 검증원 교육비	〃
		식 대	조사원 및 검증원 식대	〃
		교 통 통 신 비	시내교통비, 전화료 등	회수x단가
		코 딩 비	설문조사 전산처리	부수x단가
		에 디 팅 비	설문조사 전산처리	부수x단가
		펀 칭 비	설문조사 전산처리	부수x단가
		답 례 품	설문조사 응답자배부 답례품	수량x단가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⑥일 반 관 리 비 합산원가				(④+⑤)
⑦이 윤			영업이익	(⑥-①)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⑧이 윤 합 산 원 가				(⑥+⑦)
⑨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 용 역 비				(⑧+⑨)

※ 산출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준용

8) 정보통신 용역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원가계산서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인건비	○ “당해관련 기술자 임금단가x소요인원”으로 계상 ○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한 사업별․등급별 임금단가 적용(별표)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20조에 의한 임금범위 ○ 기술자등급기준 : 별지참조
직 접 경 비	○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 여비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사용료)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 측량비 - 시험조사비(토질․재료 등) - 모형제작비 - 자문비 - 위탁비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급료 및 운영비)	○ 실비조사계상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 “(직접인건비)x110~120%계상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기 술 료	○ 개발․보유기술사용 및 기술축적대가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제경비)x20~40%계상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제 세 액	○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해당세액이 발생된 경우	○ 해당세율적용
총 원 가	위 합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제세액)
부가가치세	(총원가)x부가가치세율(10%)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교육과학부공고)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원가계산임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원가계산서

□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개발원가	○ 개발규모산정방법은 다음 2가지 방식을 택일 적용 ○ 기능점수 산정방식 - 기능점수x점수당단가(별표8)x보정계수(별표 10~13) - 기능점수 : 데이터기능점수 + 트랜잭션 기능점수 - 데이터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 트랜잭션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 ∑(외부출력별 가중치)+ ∑(외부조회별 가중치) - 보정계수 :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 + 언어보정계수 ※ 가중치 : 별표 2~7의 기준표에 의거 ○ 코드라인 방식 : (스텝수방식) - 코드라인수 x 단가(별표9) x 보정계수(별표10)	○ 일반사항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을 적용함 ○ S/W사업분류의 다음사업 중 “S/W개발비”를 기준하고 있으며, 기타사업은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S/W 개발비 - 시스템운영 환경구축비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자료입력비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시스템운영 위탁비 ○ 자료입력비 산출기준 - “인건비+제경비+이윤” - 인건비 공정별소요공수x시중노임 단가(제조) - 제경비 : (인건비)x76%이내 ○ 사업별 공정별 세부산출방법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별표1~별표20에 규정된 기준에 의함
직접경비	○ 다음의 필요경비를 직접산출 - 컴퓨터시스템사용료 - S/W Tool 사용료 - 선투자 후정산 사업의 지급이자 - 여비 - 요구된 기술도입시 전문가비용 - 자료조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 기자재시험비 - 인쇄청사진비 - 모형제박비 - 위탁비와 현장운영비 - 기타 직접 필요한 비용
이 윤	○ (개발원가) x 10%이내
계	위 합계
부가가치세	해당시 10%
합 계

□ 투입인력에 의한 산정방법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 투입인력수 x 개발기간 x 인건비 단가 ※ 인건비단가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에서 고시한 S/W기술자 등급별 단가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함	○ 일반사항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 단, 인건비 단가는 S/W 기술자 등급별 단가 적용
직접경비	○ 다음의 필요경비를 직접산출 - 컴퓨터시스템사용료 - S/W Tool 사용료 - 선투자 후정산 사업의 지급이자 - 여비 - 요구된 기술도입시 전문가비용 - 자료조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 기자재시험비 - 인쇄청사진비 - 모형제박비 - 위탁비와 현장운영비 - 기타 직접 필요한 비용	○ 실비조사계상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x 제경비율 ○ 제경비율 : 110% 또는 120% - 단축기간에 따라 3~10% 추가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기 술 료	○ 개발, 보유기술사용 및 기술축적대가,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제경비)x기술요율 ○ 기술요율 : 20% - 적용항목추가시 10% 추가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계	위 합계
부가가치세	(총원가)x부가가치세율(10%)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원가계산 요령

□ 소프트웨어 사업비 범위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다)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증감조정 및 개발비 사후정산

라)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시스템운용환경 설계비 + 조성비)

마)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데이터제작비 + 직접경비)

바) 자료 입력비

사)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일반적 심사원칙

가) 산정방법에 따른 구분

◦ 소프트웨어개발비(FP)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재개발 = [개발원가 × 재개발율(%)] + 직접경비 + 이윤

◦ S/W개발비(M/M)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 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이윤

◦ 총 비용을 일괄산정 =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 정보전략 수립비

◦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적용

◦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 일반적 산정방법

- 소프트웨어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설계비

⇒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의 합계액

-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제작비, 정보전략 수립비

⇒ 총 비용을 일괄산정

- 자료입력비 ⇒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이윤의 합계액

나) 직접경비의 범위가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의 범위와 중복될 경우

⇒ 직접경비로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산정

가) 적용구분

◦ 개발 규모에 의한 산정방식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

※ 소프트웨어 사업의 단계별 발주와 시스템운영 위탁의 경우 적용

나)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산정 :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

① 데이터 기능유형

- 내부논리파일(ILF), 외부연계파일(EIF)로 식별후(별표2,3)

- 데이터 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② 트랜잭션 기능유형

-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로 식별후

- 트랜잭션 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외부출력별 가중치)+

∑(외부조회별 가중치)

※ 트랜잭션 :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나타냄.

③ 기능점수(FP)산정

(①+②)

- 기능점수 = 기능데이터 점수 +트랜잭션 기능점수

④ 복잡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별표 7의 평균가중치를 적용

유 형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가중치	7.3	5.4	4.0	5.1	3.8

※ 코드라인수 방식이 적정한 경우는 코드라인수 방식으로 산정

다) 개발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① 개발원가	-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별표 8) - 코드라인방식에 의한 개발규모 산정방식인 경우 코드라인수×단계별 코드라인 단가) ― 별표9
	- 보정계수 : 규모보정계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 언어보정계수,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적용(별표 10~13) ․ 규모 보정계수 = 0.108×loge(기능점수) + 0.2229(300기능점수 미만인 경우 : 0.65 적용 ․ 언어 보정계수 : 구현, 시험단계에만 적용 (별표 1)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총 영향도) +1
② 직접경비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③ 이 윤	- 개발원가의 10/100을 초과하지 못함.

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M/M)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다만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하여 산정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재개발시의 대가산정

(1) 용역유지보수 대가

가) 개    념

◦ 유지보수 :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 용역유지보수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 하자보수 :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으로 통상 1년임.

◦ 재개발 :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나) 산출방법

◦ 용역유지보수 대가 = 유지보수난이도(%) × S/W 개발비 산정가

※ S/W 개발비 산정가의 10~15% 범위 이내

- 유지보수 난이도 산정 [별표14]

유지보수 난이도(%) = 10+5×TMP(총점수)/100

(2)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

가) 산출방법

◦ S/W재개발비=[개발원가(보정전개발원가×보정계수)×재개발율(%)+직접경비+이윤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1) 시스템운용환경 설계비

가) 개 요 : S/W 개발단계 중 시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

나) 산출방법

◦ 시스템운용환경 설계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

⇒ 적용요율 = 통신부분 요율표 적용

⇒ 공 사 비 =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로 대체

※ 단, 특정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으로 시스템운용 환경설계를 추진

(2)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가) 산출방법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3항에 의한 공사비에 추가

(1)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컴퓨터하드웨어 구입비

(2)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설비구축 비용

(3) 운용체계, DBMS, 유틸리티 등 기본 소프트웨어 비용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1)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DB 구축비 = 인건비+제경비+직접경비+이윤

◦ 제 경 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대가 기준 준용

- 인건비 합계액 × 76%이내

◦ 직접경비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

◦ 이    윤 : (인건비+제경비)×10%이내

(2) D/B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 구    성 : (일반 작업요소+특수작업요소+추가 작업요소) 수행비용

◦ 일반 작업요소의 수행비용

(가) 일반 작업요소별 기초공수 :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 요소별

단위 기초공수를 참조해 산정(별표 15)

(나) 일반 작업요소별 소요공수 : 일반 작업요소별 기초공수 × 원시자료

유형별 / 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

(다) 일반 작업요소별 수행비용 : 소요공수 × 자료 입력원 노임단가

(3) 인건비 = ①+②+③

① 기본급 = 요소일수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단 1일 8시간, 월 25일 기준)

② 상여금 = 년 400% 이내

③ 퇴직급여충당금 = 년 30일분 이내

기본임금에 대한 가산 최고치 : 44.44%=1+0.3333+(1.3333/12)=1.4444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1) 정보전략계획 수립

본격적인 시스템통합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2) 산출방법

가) 정보전략계획 수립비=4,159,403+(컨설팅지수)0.95+10,000,000원

※ 컨설팅지수 = 총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난이도

◦ 총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별 가중치 =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 정보전략계획수립난이도 계산 = 요소별 난이도들의 곱

나) 기타경비 : 제3조의 직접경비의 범위 준용

6. 참고 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2)  기타 자료

○ 조달청 표준용역 기준(www.pps.go.kr)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 각종 원가산정 자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2006.5.25)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 기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

<서식 용역-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재
협 조

시 행	계약심사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 서식 용역-2 >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경비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 타 경 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3>

주요심사내용

▣ 용 역 명 :

ꏚ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ꏚ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ꏚ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ꏚ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물품구매 등 계약심사

1. 물품구매 등 계약심사의 개요

○ 현행 법규상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명확히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

○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물품(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ㆍ소매업자도 그 자격이 있음이 원칙

1) 제조

○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품제조을 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심사

2) 완제품

○ 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 제외) 등 물품 구매시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를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 구매가격을 심사

3) 인쇄물, 기획편집

○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의 사양에 따라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거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획편집료(디자인)의 별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준용하여 적정가를 산정함

2. 물품구매 등 심사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발주부서(시군구등 포함) → 심사부서(총괄담당)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지시
③ 심 사		▫물품사양서 검토, 가격조사(조달가, 견적가, 물가정보지 등) ▫제조원가분석 검토, 계약방법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제조 : 일위대가서, 제조원가계산서 - 인쇄 : 인쇄물 산출내역서 - 물품 : 산출금액 세부내역서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공통》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제조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 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시방서, 사양서 등 ▫물품구매(완료)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 구체적인 규격서, 사양서 등 ▫인쇄물, 기획편집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사양서 등 - 기획편집료(디자인) 산출기초조사서, 과업내용서 ▫수입물품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수리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 수리명세․수리단위별 내역서 ▫임차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 임차대상․임차기간 및 장소․임차조건 등

3.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제조 계약심사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문서접수		◦ 계약심사 대상사업 여부 확인 - 1건 구매 추정금액 : 2천만원 이상	각 시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서류검토		◦ 산출기초조사서, 제조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포함), 시방서, 사양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서류 미비시 발주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 심사전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해 사양상의 의문사항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질의‧파악
산출기초 조사서 작성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 조사가격, 가격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견적가격, 출장조사가격 등	- www.pps.go.kr (조달청 물가정보) 에서 월별 가격자료 다운로드 활용
원가계산서 검 토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단위당 최저가격을 적용, 소요량을 곱하여 구함 - 간접재료비 : 잡재료 등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함 - 작업설․부산물등 : 발생재 처리시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감 적용함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 산출, 특수한 공정은 유사 공정 등을 적용 ※ 공사, 제조부분을 분리 각각의 노임 적용 - 간접노무비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9.8%(당해년도 비율적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제조, 공사노임단가 → 제조:중소기업중앙회 공사:대한건설협회 - 조달청 공사원가 계산 제비용 적용 기준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원가계산서 검 토		◦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경비의 합계액 - 기타경비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5% ◦ 일반관리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재료비+노무비+경비)X비율] : 조달청적용비율 4.7%이내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7% 이내 ◦ 이 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비율] : 제조․구매25% 이내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구매-5 참고)를 작성하여 계(팀)장 보고
심사요청부서와 협의		◦ 심사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시행 전에 사전 협의 -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의견반영 또는 내용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할 사항
심사결과서 작 성		◦ 심사내역서를 총괄하여 총괄 원가계산서 및 심사결과요약서 작성 - 요청금액과 심사결정금액의 차액을 계산 절감률 산정

※ 제조물품을 설치할 경우 제조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 일반관리비율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함.

1. 공    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 이 윤 율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함.

1. 공    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2) 물품(완제품) 계약심사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문서접수		◦ 계약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구매 추정금액 : 2000만원 이상
서류검토		◦ 산출기초조사서, 물품사양서,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서류 미비시 발주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 심사전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해 사양상의 의문사항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질의하여 파악함
가격 조사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최저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지, 물가자료, 월간거래가격, 유통물가) - 출장 조사가격
산출기초 조사서 작성		◦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심사대상 물품별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발주부서 요청금액과 심사금액 비교표 작성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조사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총계집계 후 절감액 산출 - 특히, 농수산물 등 면세대상의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확인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구매-5 참고)를 작성하여 계(팀)장 보고
심사요청부서와 협의		◦ 심사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시행 전에 사전 협의 -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의견반영 또는 내용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할 사항
심사결과서 작 성		◦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세부심사내역서 작성 - 요청금액과 심사결정금액의 차액을 계산 절감률 산정 - 절감률이 높을 경우 발주부서에 사전통보하여 절감사유를 설명함

≪기타 사항≫

○ 소량 다품종 물품의 경우 업태를 고려 분리발주

물품 가격조사시 다품종 물품의 경우 물품 용도별 유사성, 판매처의 물품 취급

전문성 및 자격 등을 간과하고, 통합하여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발주부서와

업종별로 분리 발주되도록 협의

(예, 전기재료‧프린터잉크‧문구류 혼합 구매, 각종 시약‧과학 기기류 혼합 구매 등)

3) 인쇄물․기획편집 계약심사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문서접수		◦ 계약 심사대상 사업 여부 및 서류검토 후 접수 또는 반려
서류검토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사양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 확인 ◦ 서류 미비시 발주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불명확한 사양에 대해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질의‧ 파악
인 쇄 물 규격 산정		◦ 인쇄물 규격(절수) 산정 적정 여부 - 인쇄물의 가로x세로 규격을 캐드화면 4x6 전지 및 국전지 규격에 시연하여 적정규격 산정 ※ 낱장인쇄물, 제본(스프링제본은 예외)을 요하는 책자 인쇄물 여부에 따라 규격 산정이 달라짐 (예: 12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국8절로 산정, 18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16절로 산정)
용지단가 산 정		◦ 용지의 종류에 따른 가격 적정 여부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외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가 적용 ※ 지류생산업체, 수입지 판매업체 고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니므로 유의 - 국판(국전지)은 4x6전지 단가의 69.4% 적용 ※ 물가정보지는 4x6 전지 기준임 - 용지 평량과 색깔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색깔군까지 파악, 조사해야 함. - 손지율을 인정하므로 작업설은 용지대에서 감적용	- 물가정보지, 특수지류업체 견적가,현장 시장조사 가격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산 정		◦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적정 여부 - 발주부서에서 File 제공하므로 책자 내지 면수에서 10% 감조정 - 조판료는 실규격 단가 적용 (예 : 12절인데 제본을 고려하여 국8절로 규격산정한 경우 조판료는 실규격인 12절 단가 적용. 봉투의 경우 실조판량을 감안하여 조판단가 조정) - 조판할증 또는 감액요인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 추가인쇄의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제외함 - 기획편집료(디자인)를 별도지출할 경우 인쇄물의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기획편집료에 포함되므로 인쇄물 산출항목에서 제외함.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필름출력비 및 인쇄판대 산정		◦ 필름출력비와 인쇄판대 산정 적정 여부 - 일반적으로 표지 4절, 내지 2절로 산정(국판은 국4절, 국2절) ※ 국2절, 국4절은 2절, 4절 인쇄판 단가의 69.4% 적용 - 인쇄물량, 날개표지, 양면인쇄 여부에 따라 2절 또는 전지인쇄로 조정 - 표지는 용지소요량이 5연 이상 양면인쇄일 경우 필름출력과 인쇄판대를 2대로 산정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인쇄료 산 정		◦ 할증(두꺼운 후지, 박엽지, 베다인쇄, 별색인쇄 등), 감산요인(국판계열 인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 인쇄통수에 따른 인쇄료 단가의 적정여부 검토, 적용 ※ 이 때, 인쇄통수는 용지소요량(연)x연당통수(2절 인쇄는 1,000통/4절 인쇄는 2,000통/전지인쇄는 500통)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조달기준 외 가공비와 기획편집료 산 정		◦ 조달기준 이외의 가공비 적정여부 산정 - 하드카바 합지가공비는 규격과 부수에 따라 달라짐 - 봉투가공비는 규격봉투 여부와 물량에 따라 단가 상이 - 중철제본료는 면수, 규격에 따라 단가 상이함 - 양면테이프 가공비는 수작업이므로 물량에 따라 단가차이가 큼 - 리플릿 등 접지비는 특수접지 여부, 수량에 따라 다름 - 용지 재단비용은 조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산정하지 않음 - 표지날개 접지비는 제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단, 250g이상 두꺼운 후지는 오시가공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기획편집디자인료 산정 - 기획디자인비는 면당 거래단가x면수 또는 전자편집디자인공 노임x인원x작업일수 적용 - 번역, 감수료는 한국통번역센터 등 번역전문기관 견적가 적용 - 사진촬영, 일러스트 등은 컷수, 규모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교정쇄, 시안출력 등은 규격, 면수에 따른 평균거래가 적용	인쇄후가공업체 거래가 기획편집디자인 전문업체 거래가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기타 산정 오류 검토		◦ 미색모조 80～100g, 양면1도 인쇄는 경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옵셋인쇄로 산출한 경우에는 경인쇄로 인쇄방법 조정 ※ 부수가 작고 면수가 많은 책자의 경우 경인쇄와 옵셋인쇄의 산출금액의 차이가 큼(경인쇄가 훨씬 저렴) (단, 미색모조지에 양면1도 인쇄이지만 사진이 다량 삽입되는 책자, 제본방법이 반양장인 경우는 옵셋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함. 또한, 매트지, 라이온코트지, 아트지, 뉴플러스지 등은 경인쇄가 불가함에 유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요율 조정		◦ 일반관리비와 이율의 요율 적정 적용 여부 - 옵셋인쇄의 경우 일반관리비 10%, 이윤 20% 적용 ※ 이윤 계상시 재료비(용지대 등)제외 여부 확인 - 경인쇄는 면당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기획편집료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구매-5 참고)를 작성하여 계(팀)장 보고
심사요청부서와 협의		◦ 심사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시행 전에 사전 협의 -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의견반영 또는 내용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할 사항
심사결과서 작 성		◦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인쇄물 산출내역서 작성 - 요청금액과 심사결정 금액간 차액계산(절감률 산출) - 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특수사항이 있는지 최종 확인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표준안)

◦ 품  명 :

◦ 규  격 : ○절(○○㎜x○○㎜)               ◦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 색  도 : 표지 단(양)면  도, 내지 양면 ○도

◦ 수  량 :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내 역	비 고
① 용지대 등		ⓐ표지 : “(수량×인쇄매수(인쇄면수/2)÷(500×절수)”×용지1연당단가 ×손지율(×국전지의 경우 0.694) ⓑ내지 : 표지와 동일 ⓒ순원지대 : (표지+내지) - 작업설
② 전자조판료 및 편집료		ⓐ전자조판 및 편집료 면당단가×ⓑ면수(×ⓒ할증료) ※ 원고내용을 File으로 제공할 경우 면수 일정비율 감산가능
③ 필름출력비		ⓐ표지 : 인쇄기(판)크기기준 대당 색도별 해당절수단가×대(판) ⓑ내지 : 인쇄물크기기준 면당 색도별 해당절수단가×면수 또는 인쇄기(판)크기기준 대당 색도별 해당절수단가×대(판)수
④ 인쇄판대		ⓑ표지 : 인쇄판대기준단가(일반적으로 4절)×색도수(국판의 경우 ×0.694) ⓑ내지 : 인쇄판대기준단가(2절,전지)×색도수×대(판)수(국판의 경우 ×0.694)
⑤ 인 쇄 비		ⓐ표지 : 용지소요량(연단위)×연당통수×인쇄료(×할증율)(×국배판0.8 또는 국판 0.67)×(양면일 경우 2) ⓑ내지 : 용지소요량(연단위)×연당통수×인쇄료(×할증율)(×국배판0.8 또는 국판 0.67)×(양면일 경우 2)
⑥ 제 본 비		ⓐ부수×ⓑ면수×ⓒ해당조달단가(×할증요율)
⑦ 기 타		박비(금박, 은박), 동판, 목형, 천공, 코팅비, 형압, 접지 등
⑧ 소 계 (순 원 가)		①+②+③+④+⑤+⑥+⑦
⑨ 일반관리비		⑧순원가×일반관리비 요율(14%이내)
⑩ 계		⑧순원가+⑨일반관리비
⑪ 이 윤		(⑧순원가+⑨일반관리비-①재료비(용지대등))×이윤 요율(25%이내)
⑫ 합 계		⑧순원가+⑨일반관리비+⑪이윤
⑬ 공급가액		⑫합계액
⑭ 부가가치세		⑬공급가액×부가세율(10%)
⑮ 총 계		⑬공급가액+⑭부가세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4. 결재처리 절차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심사결과 최종보고		◦ 결재전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결과 결재		◦ 보고 후 기안 및 결재상신 - 첨부물 ․ 제조구매 : 세부심사 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견적서 ․ 물품(완제품)구매 : 세부심사 내역서, 견적서 ․ 인쇄물․기획편잡 : 인쇄물 세부심사내역서, 기획편집료 심사내역서 - 수신자 : 심사요청부서, 심사요청기관의 계약부서	시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결재완료 후 문서 통보 - 문서발송 후 문서편철 : 결재완료문서와 수기로 받은 견적서를 편철, 보관 - 가격조사 한 업체정보 D/B 관리 : 주요 취급품목,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견적 협조 등급 등을 입력

5. 참고자료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등)

2) 기타 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격

(기획재정부 허가업체 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

<서식 구매-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구매-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재
협 조

시 행	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단위	산 출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페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구매-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재
협 조

시 행	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구매-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계약심사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 ․ 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구매-5>

주요심사내용(예시)

▣ 건 명 :

ꏚ 개요

품 명
구매 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ꏚ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ꏚ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ꏚ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1. 저가심사의 개념

○ 공사의 경쟁입찰시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덤핑입찰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이하저가심사)

2.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

○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안․일괄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는 공사

※ 대안․일괄입찰 대상공사는 시도의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연초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

○ 최저가 입찰 절차

-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라 함〕 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 후

-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저가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입 찰 (최저가입찰)	⇨	입찰가격 적정성심사 (저가심사)	⇨	낙 찰 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이행능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3. 저가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발주부서(시군구등 포함) → 심사부서(총괄담당) ※ PQ심사 및 입찰이 완료된 후 저가심사를 의뢰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1)		▫전체 평균입찰금액, 공종 평균입찰금액, 공종 기준금액 산정 ▫부적정 공종판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 결정
④ 심사서류 제출 요구		▫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요구(심사부서→1순위 입찰자)
⑤ 제출서류 검토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보완요구(3일이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⑥ 심사(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⑦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⑧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입찰결과 현황, PQ 심사결과

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저가 심사방법의 구분 (발주자가 요청)

A유형	B유형	C유형
◦ PQ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 PQ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공사중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방법이 결정되면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으로 잘못 결정된 경우도 입찰공고에 따라야 하므로 수정불가

2) 심사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A,B)	◦ 입찰자들이 제출한 전체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자료1과 같이 산정	심사부서 공무원
공종평균 입찰금액산정 (A,B)	◦ 각 공종별로 입찰자들이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입찰금액을 자료1과 같이 산정	″
공종 기준금액 산정(A,B)	◦ 계약담당자는 공종기준금액을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 - 건축공사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 x 80% + 공종평균입찰금액 x 20% - 토목공사 및 그 외의 공사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 x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x 30% ※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공사의 종류는 해당 심사대상공사의 주된 공사 기준 ※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버림	″
부적정공종의 판정(A,B)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금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함 ※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5%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된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해야 함 ⇒심사부서는 공고에 명시된 내용대로 심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봄 -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제외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입찰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부적정 공종수(數) 산출(A)	◦ 전체 공종수 중에서 부적정 공종수가 얼마인지 파악 ◦ 부적정 공종수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출 -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공종별 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 ꋯ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ꋯ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0개 -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외에 해당하는 공종(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공종별 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 ꋯ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0개 ꋯ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0분의 10(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을 초과하는 공종 : 1.0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A)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입찰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부적정 공종수가 30%)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결정 - 부적정공종수가 20%(입찰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30%) 이상이면 자동 탈락 ◦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수가 2개 이하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결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B)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 실시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제외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절감제안설계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제안을 한 자에 한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심사서류 제출 및 검토 (A,B)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서류제출서식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118~123p )참조 ◦ 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서류는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함 -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C)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 실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제외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입찰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 심사(A,B)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실시 -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란 한다)를 구성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및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ꋯ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ꋯ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 골재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사유 ꋯ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에 의한 경우에 한해 절감사유로 인정가능 ꋯ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 부적정 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ꋯ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한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C)	◦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 절감제안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는 2단계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종합적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토록 하여야 한다. - 기능, 성능, 품질 등이 발주기관의 설계서와 동등이상인지 연부 - 공기연장 수반여부 - 공사중 소음, 진동 등 증가여부 - 구조내력상 대폭적인 변경으로 기본기능 저하여부 - 유지보수비용 증가여부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보완서류 제출(C)	◦ 제출된 산출내역서, 절감제안설계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서류는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함 -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심사(C)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실시 -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최종 결정된자부터 제출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를 준용하여 [별표4]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절감사유로 인정한다.
심사결과 협의(A,B,C)	◦ 저가심사 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

※ 별표 3, 4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18~123p 참조

【자료 1】

	“공종”의 구분방법
① 적정성 심사를 위한 공종의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되 가능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제5항의 항목 제외)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B)의 경우에는 공종금액이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제5항의 항목 제외)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④ 단위 구조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단위 구조물을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해당 구조물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제5항의 항목 제외)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세부 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위 구조물의 금액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단위 구조물을 묶어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자료 2】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원단위 미만 버림)하여 산정한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인 입찰의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의 경우 3. 부적정공종 판정시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정적공종으로 판정하는 경우(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제외) ②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이상인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입찰금액 없이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겨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⑤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버린다. ⑥ 심사대상 공종(또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⑦ 공종(또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변경된 공종(또는 세부공종)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⑧ 공종(또는 세부공종)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3) 심사결과 결재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 상정	◦ 최종보고 후 기안 및 결재상정 - 첨부 :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기타 심사조건 - 수신자 : 심사요청부서, 심사요청기관의 계약 부서 ※ 필요시 관련 부서 추가 - 금요일 결재 상정시는 당일 결재 가능토록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

4)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완료 후 통보	◦ 결재완료 후 전자문서로 발송 ◦ 결재완료 후 전자문서로 발송이 되지 않는 기관(지방공사 등)에는 시행문 출력하여 문서함으로 발송
실적 관리	◦ 심사근거서류 보관 ◦ 심사실적 취합 및 통계 관리

5. 저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안부 예규 제141호)

○ 시․도지사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시․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

○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해야 함

구성주체

○ 저가심사위원회는 시·도 본청(계약심사부서)에서 발주부서 (시·군·구등포함)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사업별로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국가 및 다른 시도 및 시도관할 시군 자치단체공무원 중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기술직렬 4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민간 전문가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토목공학분야 대학교수(조교수이상) 중 관련 견적전문가

▪당해공사심사분야 설계용역업무 등 공사비 책정분야(적산업무 등)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당해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거나 및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시도지사가 정하는 자 (당해시도소속공무원 ,지방의원    또는 시도관할 시군구 공무원, 지방의원은 제외)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선출에 의하여 결정

위원회 구성요령

① 시․도(사업소 포함) 및 시·군·자치구에서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최저가로 발주하는 경우 시․도 계약심사부서에 저가심사위원회 구성을 입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요청

② 전문분야는 토목, 건축, 전기․통신분야로 구분하여 당해심사대상사업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후보로 선정

③ 시도(계약심사부서)에서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15명, 민간전문가 15명 총 30명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각 분야별로 번호를 부여 하여 요청 기관에 분야별 번호를 송부

예시) 공무원․투자기관․지방공기업- 1·2·3·4·5·6·7·8·9·10·11·12·13·14·15

※ 이 경우 위원명단은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야 함

④ 시도(사업소 포함) 또는 시·군·자치구 사업부서 에서는 시도에서 배부된 번호를 무작위로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계약담당자가 관련부서 공무원 입회하에 추첨

-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 4명, 민간전문가 3명

※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예상하여 , 민간전문가 1,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에서  2명을 추가(총 10명)하여 추첨할 수 있음

※ 시·도별로 번호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

⑤ 시․도( 사업소 포함) 및 시·군·자치구에서는 추첨된 번호를 시·도에 보내어 심사위원을 심사 전날까지 확정하고 이를 보안에 부쳐야 함

⑥ 시․도(사업소 포함) 및 시·군·자치구에서는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유지를 조건으로 회의 참석을 요청

⑦ 심사자료는 심사당일날 배부해야 하며, 심사당일날 자료검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함(예-오전에 검토, 오후에 심사)

⑧ 심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심사당일 심사위원이 모두 있는 장소에서 입찰 당사자를 불러 심사위원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로 일체 설명할 수 없음

⑨ 시․도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1. 당해 심사대상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하도급 관계를 포함한다)

2. 최근 3년이내에 당해 심사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 등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식 저가심사-1>

공사 저가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협 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공사추정금액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 첨부 서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기타저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발신명의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 설계변경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2. 설계변경 심사대상

○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 심사제외 대상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기타 발주부서(시군구 등 포함)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도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3. 설계변경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발주(계약)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2.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성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4.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 심사부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부서 또는 시군구 등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심사요청이 가능함(횟수에 제한 없음)

※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부서나 시군구 등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첨부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서식 설계변경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협 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Ⅳ.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업무처리 방법

순 서
	1. 기관별 심사담당제
	2. 심사 윤번제
	3. 공종별 전문인 제도
	4. 심사왕 선발제도
	5.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및 교육
	6. 계약심사 학습동아리 운영
	7. 원가분석자문단 구성 및 운영

Ⅳ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업무처리 방법

◇ 각 시도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등 에서 운영해 왔던 창의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소개하니 그중에서  시․도의 여건에 맞게 심사업무처리 방식을 발굴․ 적용 함으로써

◇ 계약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1. 기관별 심사담당제

□ 개념

○ 발주부서별(기관별)로 심사담당(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 기대효과

○ 심사의 통일성 있는 운영으로 발주부서(기관)와의 갈등 및 혼란 사전예방

○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2. 심사 윤번(輪番)제

□ 개념

○ 기관별로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면 발주부서의 발주량에 따라 심사업무가 1인에게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심사 업무를 심사요청서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배정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이 없고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심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업3. 공종(工種)별 전문인제도

□ 개념

○ 공사의 공종별로 전문가를 지정, 난해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심사담당 또는 업무 지원

-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 및 기초공사, 상하수도 공사, 도로포장공사, 기계화 시공 등 분야별 전문인을 지정

□ 기대효과

○ 공종별 전문가를 활용한 심도 있는 계약심사 가능

○ 공종별 심사 전문성의 축적 및 공유로 전 직원 업무 능력 향상

○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4. 심사왕 선발제도

□ 개념

○ 매월 각 분야의 계약심사 결과 및 사례를 공정히 평가하여, 계약심사 우수 직원을 선정 및 포상

□ 기대효과

○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 분위기 조성

○ 심사 업무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

5.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및 교육

□ 개념

○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부서 직원에게 교육

□ 기대효과

○ 우수사례 교육으로 심사 노하우 및 전문성 확산

○ 부진사례 분석 및 교육으로 반복적인 실패 억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원가산정 및 계약방법 결정의 합리성ㆍ효율성 제고

6. 계약심사 학습동아리 운영

□ 개념

○ 계약심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현안을 연구하고 학습하여 개인의 역량과 계약심사 부서의 역량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상시학습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심사업무 개선방안 마련

○ 심사 노하우 및 전문성 공유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7.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개념

○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

- 건설공사 원가분석시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변경,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자문

□ 기대효과

○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 운영사례》

○ 구성

- 위원수 : 위원장1명, 위촉위원15명

- 구성원 : 공무원 1명, 공인회계사1명, 원가분석사1명, 기술사8명, 대학교수 5명

○ 운영

- 정기회의 : 년1회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추진실적 결산시점)

- 수시회의 : 해당분야 기술적 자문 필요시 수시 개최

- 기    타 : 담당 공무원 필요시 유선으로 자문

Ⅴ. 행정사항

순 서
	1. 시도에서 금년중 추진해야 할일
	2. 계약심사 관련 전문교육 실시 계획

1. 시ㆍ도에서 금년 중 추진해야 할 일

구 분	주요 내용	기한	비고
1. 조직․인력 정비	▫조직 설치 및 인사발령 ※ 필요시 전문인력 파견 등 조치	7월말
2. 내부규칙 등 관련규정 정비	▫자체 계약심사 규칙제정 ▫내부업무 편람, 전결규정 등 정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참조	8월	시군구등에 홍보 및 전파
3.심사대상사업 조사	▫금년말 까지 심사할 물량 조사	8월중	행안부에보 고
4. 홍보실시	▫계약심사부서 설치 및 심사계획	8월중
5. 1차 업무연찬회	▫계약심사 업무연찬회 실시 - 초기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16개 시도 계약심사 담당 대상	8월중	행안부 공동추진
6. 예산확보	▫금년도 사용할 예산 확보 ▫내년도 계약심사 예산확보	8-9월중
7. 2차 업무연찬회	▫2차 계약심사 업무연찬회 실시 ※ 16개 시도 계약심사 담당 대상	10월중	행안부 공동추진
8. 우수사례 발표	▫계약심사 실적중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시도에 전파	10월중
8. 원가산정 프로그램 구축작업	▫계약심사에 필요한 원가산정 프로그램 구축	8~12월	16개시도 공동추진
9. 연말 결산 및 홍보	▫’08년도 하반기 계약심사 실적 작성 및 하반기 심사결과 홍보 -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	12월	행안부

2. 계약심사 관련 전문 교육 실시 계획

◇ 각 시도에서는 계약심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계약심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교육대상자명단을 기별로 구분하여 우리부에 제출 (8,14까지)

□ 교육과정 개요

○ 교육기간 : 5일/비합숙 - 2기로 나누어 실시

- 1기 : ’08. 8. 25(월) ~ 8. 29(금), 2기 : 9. 1(월) ~ 9. 5(금)

○ 교육대상 : 시·도 계약심사부서 근무자(시·도별로 대상자의 1/2씩 참여)

○ 교육장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교육장(서울 종로구 사직동 소재)

○ 교과편성 : 16개 과목 35시간(직무 32시간, 행정 3시간)

□ 주요 교육내용

○ 원가심사 요령

- 토목·건축·설비분야 공사의 원가계산 방법, 계약방법 심사기법

- 물품구매·제조 및 학술·기술·용역 등 원가계산 심사방법

○ 설계변경심사 및 저가심사 요령

○ 지방계약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입찰 및 낙찰제도 등)

□ 교육 대상자 명단제출

○ 시도별 교육대상자명단(기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전화)을  ’08.8.14일(목)까지 우리부에 제출

부  록

순 서
	1. 계약심사 관련 Q&A
	2. 계약심사 우수사례 3.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4. 서울시 계약심사 위임전결규정 5. 시ㆍ도 계약심사 담당자 명단

1. 계약심사 관련 Q&A

1. 계약심사의 용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업의 실시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우려도 있는데 계약심사의 개념은?

○ 계약심사란,  발주사업에 대한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및 설계내용, 설계 변경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계상이나 설계의 불합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님

2.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침으로 심사대상 및 모든 심사절차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지?

○ 계약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지침의 심사대상 기관 및 심사 내용, 심사대상 사업, 일상감사 관련 사항 등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심사 절차 및 서식 등은 시․도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가능하며 심사대상을 의무대상보다 확대하는 것은 가능함 .

단, 저가심사 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절차이므로 본 지침에 따라 심사해야 함

3. 현행 시ㆍ도의 일상감사와 업무가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계약심사 업무는 심사의 내용이나 기준금액 측면에서 현행 일상감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분분 중복되는 되므로 계약심사 대상은 본 지침에 따라 일상감사를 계약심사로 갈음해야 할것임 (시군구도 동일)

※ 서울시와 울산시는 ｢계약심사과｣에서 일상감사 갈음

4. 계약심사 부서에서 계약방법의 타당성 검토도 하는지?

○ 계약심사 부서는 지방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 등을 그 주요 업무로 하므로 계약방법의 타당성 검토는 시도의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일정금액이상 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심의 위원에서 계약방법을 심의토록 하고 있음(시군구 50억이상 ,시도 70억이상 공사 )

5. 계약심사 부서에서 저가심사 후 낙찰자 결정까지 하는지?

○ 최저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심사 부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저가심사 후 심사의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는 기능까지만 수행하고 낙찰자 결정은 해당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

6.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접수당일 및 공휴일 그리고 보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하되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접수 당일은 산입,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해야 할것임

2. 계약심사 우수사례

【 공사 분야 】

작업공정 단순화에 따른 적용기준 조정

○ 건명 : 00동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 심사내용

- PC저류조 설치 작업공정 단순화에 따른 단가 조정

ㆍ 당초 주요공종은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로서 조립식 PC구조체를 부설조립, 인장연결하는 각각의 작업공정으로 세분화하여 이루어졌으나,

ㆍ 작업공정상 PC구조체 부설조립 및 인장연결은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객관성이 확보되는 기술개발국의 품셈을 국내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립, 인장하여 설치하는 각각의 작업공정을 하나의 작업공정으로 단가 적용 조정

ㆍ 작업공정 : 부설조립공 + 인장연결공 → 설치공

※ 절감액 630백만원 (절감률 : 20%)

야간공사를 주간공사로 공정 변경

○ 건명 : 00역 등 38개역 수막설비 신설공사

○ 심사내용

- 주간에 시행하여도 차량의 통행과 시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제개방 밸브 외 5개 공정에 대하여 야간할증을 삭제하여 주간공사로 변경함

- 일제개방밸브 설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개폐표시형밸브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구멍뚫기, 수막제어함 설치에서 사업비 절감

※ 절감액 74백만원 (절감률 : 40%)

장비용량 및 자재가격, 작업방법 개선

○ 건명 : 지하철 00호선 고가보수 및 성능개선공사

○ 심사내용

- 작업 장비에 적합한 발전기 용량 산정

ㆍ 교량 빔 인상 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에 소요 전력량을 판단하여 발전기 용량 조정

ㆍ 발전기 용량 : 50Kw → 5Kw

- 적정 자재 가격 반영

ㆍ 작업 시 임시로 사용하는 철판을 1회 사용으로 설계하였으나, 사용횟수를 감안하여 손료 적용

ㆍ 철판자재비 : 100% → 30%

-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개선

ㆍ 궤도 도상 자갈 다지기 작업과 교각환대 작업 시 콘크리트면 정리 작업은 장비작업이 가능함에도 인력작업으로 설계

ㆍ 콘크리트면 정리공 : 인력 → 기계

※ 절감액 312백만원 (절감률 : 10.1%)

견적단가 조정

○ 건명 : 00소방서 차고문 교체공사

○ 심사내용

- OHD(오버헤드도어)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단가에 대하여 시장조사 단가를 적용하여 반영

ㆍ 판넬 및 하드웨어, 전동모터, 속도조절장치, SUS마감 비용 절감

※ 절감액 56백만원 (절감률 : 34.4%)

가격 정보지 및 실거래가 등을 적용하여 재료비 및 노무비 절감

○ 건명 : 000지하도 상가 천장재 교체공사

○ 심사내용

- 재료비 심사

ㆍ SP보조펌프(다단보류트-5HP)외 5종의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가격 정보지 가격을 적용하여 자재단가 하향 조정

ㆍ 알람밸브(D150)외 21종의 품목에 대하여 시중 유통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적용

- 노무비 심사

ㆍ 설계내역에 이미 적용한 노무비의 야간할증을 원가계산 시 중복 적용함에 따라 삭제

ㆍ 야간공사 중 주간공사가 가능한 소화 펌프실 배관공사 외 2종의 공정에 대하여 주간공사로 변경하여 야간할증 삭감

ㆍ 잡철물 제작설치 공정 중 잘못 적용한 철공 공량을 수정

ㆍ 관 보온(D50x25T)공사 등에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노무비 절감

※ 절감액 262백만원 (절감률 : 16.38%)

자재비 및 노무비 적정산정

○ 건명 : 000역 지하도 상가 개보수 전기공사

○ 심사내용

- 거래실례가격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 여러 경쟁업체의 견적가를 비교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부업체의 높게 제시된 가격으로 자재단가가 계상되어 경쟁 조사단가로 조정

- 주요 자재 설치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설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개정된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정 전 품셈을 적용함으로써 노무비가 과다 계상되어 조정

※ 절감액 223백만원 (절감률 : 11.4%)

【 용역 분야 】

다양한 가격조사를 통한 적정가격 산정으로 절감

○ 건명 : 000 건물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

○ 심사내용

- 폐기물 운반비 단가를 협회공표가, 표준품셈, 시중거래가격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산정 적용

※ 절감액 51백만원 (절감률 : 11.01%)

견적가만 적용 산정한 것을 민간업체 유사사례와 조달가격 및 시중가격을 조사 ‧ 적용하여 예산절감

○ 건명 : 000 광고물 및 홍보물제작

○ 심사내용

- 광고물 : TV-CF, 라디오-CM제작시 다양한 시중가격을 조사

- 홍보물 : 산출기준이 없는 기획․편집비의 경우 유수의 민간건설업체의 산출기준을 준용 및 불필요한 홍보물 조정

※ 절감액 5,255백만원 (절감률 : 39.20%)

【 물품구매 분야 】

불합리한 기준 개선으로 가격절감 사례

○ 건명 :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15종 구매

○ 심사내용

-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단가 시중가격 조사 개별 조정

ㆍ 소켓(신축가동식 30㎜) 25,344원 → 16,474원

ㆍ 이경티(신축가동식 30x15㎜) 34,252원 → 16,600원

ㆍ 밸브소켓(신축가동식 50㎜) 26,172원 → 17,012원 등

- 발주부서에서 입찰시 제한한 조건인 공장등록 및 제조업 등록 업체는 현재 국내 2개 업체로 한정, 물품 사양이 특수한 사양이 아닌 일반적인 사양으로 볼 때 대리점 구입도 가능하며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제한 조건은 공정한 입찰 경쟁에 부적합한 조건으로 판단.

- 발주부서에서 염려하고 있는 신속하고 충분한 A/S는 조사결과 일반 대리점에도 즉시 조치 가능하며 보유 물량 가격을 적용할 때 제조업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가능하여 시중가격으로 심사하여 절감

※ 절감액 11,651천원 (절감률 : 35.6%)

1식으로 산출된 물품을 품목별로 구분, 실거래가 적용 심사

○ 건명 : 종합관리시스템 서버 구매

○ 심사내용

-   1식으로 산출된 서버의 부품별 금액 조정

ㆍ 구매 품목인 ○○서버의 경우는 각 파트별 부품번호가 부여

→ 해당 물품의 가격을 개별 조사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 산출로 심사

ㆍ 서버 대리점 견적에 의한 거래실례 가격 적용하여 금액 조정

※ 절감액 5,899천원 (절감률 : 26.8%)

견적 단가를 제조원가 분석하여 가격 조정

○ 건명 : 이동식 철제보행통로 구매

○ 심사내용

- 이동식 철재보행통로 1개당 가격을 물품 사양의 검토 결과 잡철물제작 설치로 판단, 재료비의 소요 수량 및 공정 등을 계산하여

-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 중 잡철물 제작 설치)을 적용, 제조원가 분석하는 심사방법으로 단가 조정

※ 절감액 7,255천원 (절감률 : 15.1%)

견적가격 적용 산출가를 표준품셈에 의거 심사

○ 건명 : ○ ○ ○ 전시실 조명트랙 제작 설치

○ 심사내용

-  방청페인트칠 견적 적용을 면적 산출 후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  이윤 산출율을 조달청 제경비 적용율 적용하여 절감

ㆍ 이윤 776,126원 → 514,091원

-  재료비 중 와이어로프 견적가를 물가정보지 가격을 적용하여 심사

ㆍ 와이어로프(9mm, 50m) 3,000원/m → 1,385원/m

※ 절감액 1,323천원 (절감률 : 17.0%)

잘못 적용된 단위 기준을 정정하여 가격 조정

○ 건명 : 송수펌프 기동반 개량 제작 구매 설치

○ 심사내용

- 수배전반 전문업체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적합한 물품가격을 조사하고

- 배전반 부속품인 부스바 제작 인건비 적용 기준 단위를 km에서 m로 수정하여 제작함으로써 인건비 및 일위대가를 재 산정하여 심사

※ 절감액 25,490천원 (절감률 : 33.2%)

과다 적용된 재료비 및 공정을 조정하여 심사

○ 건명 : ○ ○ ○ 발권 용지 제작 구매

○ 심사내용

- 재료비 중 용도에 맞지 않게 과다 적용된 부분을 조정하여 절감

ㆍ 발권용지 : 수입지 → 국산지

- 제작 공정 중 불필요하게 적용하거나 이중으로 산정된 부분을 삭제하여 절감

ㆍ 1․2차 검수비, 편집 수정비 등을 감액하여 심사

※ 절감액 9,671천원 (절감률 : 35.5%)

착오 정산 및 재료비 가격 조정하여 심사

○ 건명 : ○ ○ ○ 기증 작품전 인쇄

○ 심사내용

-  용지 소요량 착오 정산 및 단가 조정

ㆍ 용지 소요량 : 20연 → 9연

ㆍ 용지 단가 : 2,308천원 → 2,141천원

※ 절감액 10,966천원 (절감률 : 38.2%)

과다 산정된 공정 심사하여 조정

○ 건명 : “○ ○ ○ 사례집” 기획 편집

○ 심사내용

-  교정 인쇄 및 시안출력 횟수 조정 : 5회 → 2회

-  과다 산정 디자인비 및 원고료 조정 : 1,300만원  → 1,000천원

※ 절감액 7,000천원 (절감률 : 23.5%)

3.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2005.01.15 규칙 제3426호 (제정)

2006.07.19 규칙 제3501호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본청의 과·담당관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의회사무처

라. 시자치구

마. 시지방공기업

바. 시출연기관 (신설 2006.07.19)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재배정사업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구비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6.07.1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개정 2006.07.19)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개정 2006.07.19)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개정 2006.07.19)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개정 2006.07.19)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개정 2006.07.19)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06.07.19)

다. 일반용역: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제2조제3호라목 내지 바목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07.19)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개정 2006.07.19)

2. 예정금액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개정 2006.07.19)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개정 2006.07.19)

다. 7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06.07.19)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기타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 위임 전결규정

업 무 명		기안 및 결재권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1. 시설 공사 (건축 ‧ 토목)	▫건당 20억원 이상	기안			○
	▫건당 20억원 미만	기안		○
2. 시설 공사 (조경 ‧ 전기 ‧ 기계 ‧ 통신 ‧ 기타)	▫건당 10억원 이상	기안			○
	▫건당 10억원 미만	기안		○
3. 용 역 (토목 ‧ 건축기술)	▫건당 10억원 이상	기안			○
	▫건당 10억원 미만	기안		○
4. 용 역 (학술연구 ‧ 일반, 기타기술)	▫건당 3억원 이상	기안			○
	▫건당 3억원 미만	기안		○
5. 물품제조 ･ 구매 ･ 임차	▫건당 3,000만원 이상	기안		○
	▫건당 3,000만원 미만	기안	○

※ 심사업무 위임전결 규정은 시․도 특성에 맞게 결정

5. 시ㆍ도 계약심사 담당자 명단

소 속	업 무	성 명	사 무 실	팩 스
서울 계약심사과	심사총괄팀장	양현모	02-6360-4931	02-6360-4939
	업무계획수립	양성호	02-6360-4943
	심사실적관리	박지향	02-6360-4942
	예산회계, 서무	한 선	02-6360-4945
	정보화사업	송정희	02-6360-4944
	봉급, 수당	유영자	02-6360-4941
	용역심사팀장	김구연	02-6360-4932
	용역심사	박정규	02-6360-4947
		류태혁	02-6360-4948
		허지숙	02-6360-4949
	구매심사팀장	윤성순	02-6360-4933
	제조심사	조충호	02-6360-4951
	인쇄물심사	권범기	02-6360-4946
	물품(완제품) 심사	정순은	02-6360-4952
		김중태	02-6360-4953
		진상은	02-6360-4950
	토목심사팀장	이학구	02-6360-4934
	일반토목심사	김종호	02-6360-4954
		정회덕	02-6360-4955
		민형일	02-6360-4957
		정인원	02-6360-4959
		임하현	02-6360-4960
	수도토목심사	유용일	02-6360-4956
		이훈재	02-6360-4975
		차승환	02-6360-4958
	건축심사팀장	김우성	02-6360-4935
	건축심사	한철희	02-6360-4962
		이경주	02-6360-4963
	조경심사	김규종	02-6360-4961
		이문기	02-6360-4977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02-6360-4936
	전기심사	이해량	02-6360-4965
		곽재덕	02-6360-4968
	기계심사	강병수	02-6360-4964
		김광찬	02-6360-4967
	정보통신심사	김재수	02-6360-4969
부산 계약기술심사 담당관실	담당관	박해양	051-888-8170	051-888-8179
	공사심사	안수근	051-888-8213
	서무․회계․예산	이정자	051-888-8215
	구매심사	장종목	051-888-8233
	기술심사	양윤환	051-888-8173
	건설기술심의	허낙원	051-888-8212
	″	김태호	051-888-8214
	″	서대봉	051-888-8174
	″	이상용	051-888-8175
	″	송성호	051-888-8211
	″	인교동	051-888-8176
광주 계약심사과	구매심사업무 총괄, 타계외 업무	장성수	062-613-3160
	국회,의회,규칙 제개정, 학술용역	한길옥	062-613-3161
	실적D/B관리, 용역과제 심사	오상교	062-613-3163
	예산서무, 일반용역 심사	이철구	062-613-3163
	일반서무, 물품제조 구매심사	박경주	062-613-3164
	건설심사업무 총괄	이순남	062-613-3170
	건축공사관련심사	조만섭	062-613-3171
	토목공사관련심사	김형곤	062-613-3172
	토목공사관련심사	정현수	062-613-3173
	설비심사 총괄	정경천	062-613-3180
	전기공사관련심사	송형근	062-613-3181
	통신공사관련심사	안신걸	062-613-3182
대전 회계계약심사과	총괄	강춘구	042-600-3281
	심사제도정비	김영철	042-600-3283
	토목공사	엄태갑	042-600-3282
	건축공사	성경환	042-600-3284
	설비, 기계	유관모	042-600-2334
	전기, 청소,	김백기	042-600-3285
	도로, 상하수도	한근희	042-600-3406
	통신, 전산, 소방	채현철	042-600-3405
	조경, 폐기물	전재현	042-600-3407
	물품, 제조, 인쇄물	오혁제	042-600-3408
경기 계약심사과	심사총괄담당	박충호	031-249-2950	031-249-2929
	업무계획수립	조한경	031-249-2902
	심사실적관리,서무	김진성	031-249-2902
	심사정보시스템운영	안정선	031-249-2906
	제수당지급및 문서관리	이복녀	031-249-2984
	토목심사담당	이정석	031-249-2960
	″	김응태	031-249-2934
	건축심사담당	박기종	031-249-2980
	″	김용천	031-249-2981
	설비심사담당	소순성	031-249-2925
	″	이환실	031-249-2926
	″	정연석	031-249-2899
	용역심사담당	김재승	031-249-2904
	″	김종환	031-249-2986
	물품심사담당	신재택	031-249-2804
	″	김정래	031-249-2806
경남 계약심사과	계약심사과장	허종구	055-211-3350	055-211-3359
	총괄물품담당	문맹길	055-211-3352
	업무계획수립	박재은	055-211-3353
	물품심사, 실적관리	김맹숙	055-211-3354
	인쇄물심사, 시스템전산	유민아	055-211-3355
	예산회계, 서무	김동윤	055-211-3356
	직원복리후생, 문서관리	권말선	055-211-3357
	공사담당	허동식	055-211-3362
	토목공사 심사	화승호	055-211-3363
	〃	최진경	055-211-3364
	〃	이성일	055-211-3365
	〃	김정수	055-211-3366
	용역건축설비담당	지영오	055-211-3372
	건축, 조경 및 용역심사	김서곤	055-211-3373
	기계, 통신, 전기, 소방, 설비공사 및 용역심사	조규호	055-211-3374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기타공사 및 용역심사	안일환	055-211-3375
	학술, 일반용역심사	김문수	055-211-3376
전북 예산과	계약심사담당	신달호	063-280-2171	063-280-2129
	전기, 통신심사	소순보	063-280-2176
	토목심사	김신태	063-280-2175
	물품, 용역, 전산	이수경	063-280-2173
충북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김대희	220-2851	043-220-2829
	용역심사 심사제도정비	김기학	043-220-2852
	건축공사심사 구매심사	이병진	043-220-2853
	토목공사심사 제조심사	윤기호	043-22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