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원자재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물가 변동분 계약금액 인상 방법 개선

2008. 05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Ⅰ. 주요 개선 내용

1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마련

현 행		개 선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ES) ☞ ES :Escalation ‣ 총액 ES 방식에의한 조정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지수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추 가 >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ES) ‣ 총액 ES 방식에 의한 조정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지수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특정규격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입찰일로부터 15%이상 증감 ※시행령에 근거마련 (07.9.20)

< 단품ES 제도 시행방안 >

특정자재 15%인상시점						ⓕ ―→ ES 연기			ⓖ
			ⓔ			ⓓ
ⓐ			ⓑ			ⓒ
입찰일		단품ES 조정기준일			단품ES 없었을 경우 총액ES 조정기준일			총액ES 조정기준일

ㅇ 단품ES 없을 때 총액ES 조정금액 : ⓕ+ⓖ

ㅇ 단품ES 조정 총 금액 : ⓔ+ⓓ

ㅇ 단품ES 후 총액ES한 금액 : ⓖ (총액ES 연기로 ⓕ금액만큼 조정금액 감액효과)

ㅇ 단품ES 이후 총액ES시 조정금액 : ⓔ+ⓓ+ⓖ

ㅇ 단품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이 밀려 ⓕ만큼 총액ES금액 축소

※ 단품ES의 적용시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일(‘07.9.20)이후 입찰공고분(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 적용

< 개정이유 >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07.9.20)으로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ES가 도입됨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

2		지수조정율 산출 비목군 추가

현 행		개 선
‣ 지수조정율 산출비목 A : 노무비 B : 기계경비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산재보험료 H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Z : 기타 비목군		‣ 산출비목 추가 A : 노무비 B : 기계경비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 개정이유 >

○ 실적공사비 및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 등을 지수조정율 비목군에 추가

- 실적공사비,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개선

현 행	·	개 선
‣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 평균치		‣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개선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손료의 평균치

< 개정이유 >

○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을 현행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에서 “표준품셈”상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로 변경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물가변동 왜곡방지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은 조사시점이 일정치 않아 수년간의 가격 미반영분이 한번에 반영되면 지수조정율 산출이 왜곡되는 현상 발생

4		기타 제도 개선사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체계화

○ (현행)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개선)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 지수조정 산출방법 외에 품목조정율, 단품ES 조정율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

□ 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 명확화

○ 소수점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소지 방지

○ 지수, 지수변동률, 지수조정률 : 소수점 5째자리 이하 절사

Ⅱ.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

○단품ES의 적용시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일(‘07.9.20)이후 입찰 공고분 (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 하여 적용

○ 단품ES외의 개정내용 적용시기: 시행일(’08. 5. 15)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

□ 관련 예규의 적용특례 및 적용제외

○ 개정 예규 시행전 이미 단품ES 요건이 발생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고 모두 적용하여 산정

○ 개정예규 시행전 총액ES를 받았거나 계약종료(준공대가를 기지급)된 경우 단품ES 인상 조정할 수 없음

《 참고자료 1 》

단품ES 제도 시행방안 해설

□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ㅇ 단품의 가격이 입찰당시에 비해 15%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가격등락율 만큼 계약금액을 조정

- 계산산식

․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단품ES이후 총액ES(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ㅇ 현행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단품의 등락율은 입찰당시부터 물가변동당시까지의 등락율에서 단품ES조정시 등락율을 감하여 산정

- 계산산식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단품ES 등락율
	입찰당시가격

□ 단품 ES이후 총액ES(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ㅇ 단품이 속한 비목군을 단품 비목군과 단품외 비목군으로 따로 분류하여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수를 산정. 다만, 단품 비목군의 계수 산출시 단품ES로 조정된 금액은 제외

ㅇ 지수조정율 산출시 단품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은 단품ES조정기준일 부터 총액ES조정기준일 까지의 지수변동율(해당 단품이 속해있는 비목군의 지수로 산출)에서 단품ES조정 당시의 등락율을 감하여 산정

						ⓕ ―→ ES 연기			ⓖ
			ⓔ			ⓓ
ⓐ			ⓑ			ⓒ
입찰일		단품ES 조정기준일			단품ES 없었을 경우 총액ES 조정기준일			총액ES 조정기준일

ㅇ 단품ES 없을 때 총액ES 조정금액 : ⓕ+ⓖ

ㅇ 단품ES 조정 총 금액 : ⓔ+ⓓ

ㅇ 단품ES 후 총액ES한 금액 : ⓖ (총액ES 연기로 ⓕ금액만큼 조정금액 감액효과)

ㅇ 단품ES 이후 총액ES시 조정금액 : ⓔ+ⓓ+ⓖ

ㅇ 단품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이 밀려 ⓕ 만큼 총액ES금액 축소

- 계산산식

․ K=	( a	A1	+ b	B1	+ c	C1	+ d	D1	+ e	E1	+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 h	H1	+ i	I1	+ j	J1	+ k	K1	+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 z	Z1	) -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ES가 발생하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d	D1	⇒ 변경	d1(	D1	-	15	)	+ d2	D1
	D0			D½		100			D0

《 참고자료 2 》

단품ES 제도 운영기준 Q&A

1. 단품ES 제도 시행시 적용 범위

□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ES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적용됨.

□  BTL 사업은 단품ES가 현재 적용되지는 않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임.(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에 문의바람.)

2.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함.

ㅇ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예를 들어,

ㅇ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ES를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ES를 하는 것은 아님.

3. 단품ES 제도의 취지

□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ㅇ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4. 단품ES 후 총액ES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단품ES 후 총액ES 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5. 감액 단품ES가 된 경우의 처리방법

□ 단품ES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에 단품가격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6. 단품ES의 적용대상

□ 2007.9.20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동 시행령이 시행되는 2007.9.20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계약법시행령(2007.9.20 대통령령 제20283호) 부칙 제5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7. 2007.9.20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5)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ES 적용이 가능한지

□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ES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ES가 소급적용 되지 않음.

ㅇ 다만, 총액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ES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품ES는 적용 가능함.

8. 2007.9.20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ES 적용이 가능한지

□ 운영기준 시행 전에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품ES를 소급적용할 수 없음.

ㅇ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9. 단품ES의 방법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ㅇ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금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10. 총액ES와 단품ES가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

□ 계약상대자가 총액ES를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ES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ES를 처리해야 함.

ㅇ 단품ES는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

11. 지수조정률에서 단품ES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

□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ES가 발생하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d	D1	⇒ 변경	d1(	D1	-	15	)	+ d2	D1
	D0			D½		100			D0

ㅇ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ES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

(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12. 단품ES 후 총액ES 전에 단품을 전부 사용하여 총액ES 이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단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는지 여부

□ 총액ES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단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품ES로 인한 중복부분도 없는 것이므로,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지 않음.

《 참고자료 3 》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의 비교

구분	품목조정방법	지수조정방법
개요	○ 당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락폭을 직접 계산하여 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당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별로 물가지수의 변동을 파악, 간접적 계산으로 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조정율 산출방법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잔여 이행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품목에 대하여 각각의 등락율을 산출, 그 등락율을 계약단가 및 수량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 ○ 각 비목․품목의 등락폭을 합한 등락폭의 합계액을 계약금액 중 잔여이행금액으로 나누어 조정율 산출	○ 순공사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잔여 이행금액을 유사 비목별로 구분하여 비목군을 편성함 ○ 각 비목군별로 순공사금액 중 잔여이행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산정 ○ 비목군별 지수의 변동율에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 수치에서 1을 뺀 수치가 조정율임
장점	○ 실제 물가변동내용대로 조정가능	○ 조정율 산출이 간편하여 업무간소화
단점	○ 조정율 산출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소요	○ 평균가격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실제물가변동 내용대로 조정곤란
용도	○ 계약금액 구성품목수가 적고 조정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간,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등	○ 계약금액 구성품목수가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 적합 -장기간,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