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찰청 질의(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조달행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본사는 2004. 5. 7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도로확․포장공사를 도급받아        ‘04. 5.1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4. 5.19 공사를 착공한 현장으로서 시공측      량 확인결과 설계도서와 현지상태가 불일치하고 설계내용중 많은 공종의 설      계변경이 요구되어 발주처의 협의를 거쳐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      경은 아니지만 시공회사 주관으로 설계변경하겠다는 설계변경승인 요청서를      ‘05. 10. 25 제출하고 발주처로부터 ‘05. 12. 23 설계변경용역 시행승인을 득      하여 설계변경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용역 완료시기는 승인내용에 명시된 바 없었음)

○ 본사에서는 관내 용역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던중 용역업체의 부도, 당초 설계자 의견청취 지연, 변경내용 재검토      등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07. 3. 23 발주처     와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설계변경계약완료 이후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전체      등락율을 검토하여 3%이상 충족될 경우, 물가변동조정신청서를 발주처에 제     출코자 하는데 설계변경용역 기간중 시공사사유로 지연된 일수를 물가변동조     정신청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공사중     지상태에서의 설계변경용역 기간을 물가변동대가 산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     는지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