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자료
▶ 적용근거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05.03.17, 노동부고시 제2005-6호) [개정전 참조]
▶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관급재료액을 포함) 4천만원이상
▶ 적용기준 :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요율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요율표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3.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X 1.2)
4.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
5.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6.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홈 > 데이터뱅크 > 경제지표/제비율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