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규모 |
공사 유형 |
간접
노무비 |
산재,고용
보험료 |
건강,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안전관리비 |
기타
경비 |
환경보전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직노)
×율 |
(노)×율 |
(직노)×율 |
(직노)×율 |
(재+직노+관급자재)
×율 |
(재+노)×율 |
(재+직노+산경)×율 |
(재+노+경)×율 |
(노+경+일)
× 율 |
건축 |
건축 |
일반건설
공사 |
전문,전기,
기타 공사 |
5억미만 |
청사(11층이하) |
10.3 |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0.69
ㅇ5등급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5.9.15공고) |
[ 건강 ]
: 1.31
[ 연금 ]
: 2.41
|
ㅇ 토목공사
: 1.37
ㅇ 준설공사
: 0
ㅇ 건축공사
: 1.44
|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
5.2 |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5 : 철도
ㅇ 1.8 : 항만(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 간척, 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50억미만
: 4.7
50～500억미만
: 4.1
500억이상
: 3.5 |
5억미만
: 4.7
5～50억
미만
: 4.1
50억이상
: 3.5 |
50억미만
: 15.0
50～500억
미만
: 12.0
500억이상
: 9.0 |
청사(12층이상) |
11.2 |
5.5 |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
9.4 |
5.1 |
9.2 |
4.9 |
11.0 |
5.1 |
10.0 |
5.3 |
10.0 |
5.1 |
5억-30억
미만 |
청사(11층이하) |
10.5 |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
5.5 |
청사(12층이상) |
11.4 |
5.8 |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
9.7 |
5.4 |
9.5 |
5.2 |
11.2 |
5.4 |
10.2 |
5.6 |
10.2 |
5.4 |
30억-50억
미만 |
청사(11층이하) |
10.8 |
6.1 |
청사(12층이상) |
11.6 |
6.3 |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
9.9 |
6.0 |
9.7 |
5.8 |
11.4 |
6.0 |
10.4 |
6.2 |
10.5 |
6.0 |
50억 이상 |
청사(11층이하) |
10.8 |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
6.1 |
청사(12층이상) |
11.6 |
6.3 |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
9.9 |
6.0 |
9.7 |
5.8 |
11.4 |
6.0 |
10.4 |
6.2 |
10.5 |
6.0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5-32)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고시 제2005-53호, ‘05.12.30,
2천만원 적용제외 고시(제2004-73호) 폐지됨)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건강은 분석율
적용, 연금,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고시율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토목및산업설비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3%+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6%+6.6백만원]×공기(년)
○건축 :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8%+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22%+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18%,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
～100억(추정가격)미만 : 0.027%,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2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18%, 건축 : 0.023%
- 턴키(대안)공사 : 0.028%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 2006.1.11)
: 적용시기 ‘06.1.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 사무용품비,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5-514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450억원이상, 2등급
: 450억～270억원
3등급 : 270억～150억원, 4등급 : 150억～100억원
5등급 : 100억～ 75억원, 6등급 : 75억～
50억원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 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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