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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5-32)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고시 제2005-53호, ‘05.12.30,
2천만원 적용제외 고시(제2004-73호) 폐지됨)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건강은 분석율
적용, 연금,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고시율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BBD억이상, 2등급
: BBD억～330억원
3등급 : 330억～170억원, 4등급 : 170억～110억원
5등급 : 110억미만
□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 사무용품비,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 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5-514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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