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적용대상 :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재, 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3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50억(추정가격)미만 : 0.070%,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69%,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64%,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58%,
- 건축 : 0.058%
- 턴키(대안)공사 : 0.07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56호)
: 적용시기 ‘10.12.20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고시 요율 적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1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600억원이상, 2등급 : 600억～500억원
3등급 : 500억～400억원, 4등급 : 400억～270억원
5등급 : 270억～190억원, 6등급 : 190억～130억원
7등급 : 130억～87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국토해양부 보험요율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적용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율, ( )은 2000.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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