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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사원가 반영(조달청)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5호('98.2.20 개정)
-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제3호 별표2
- 조달청 적용기준(2004)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 구 분 |
공 종 별 |
적용요율
[직접노무비*%] |
적용시기 |
| 2005 |
상반기 |
건축공사 |
1.55 |
2005.3.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47 |
| 하반기 |
건축공사 |
|
|
| 토목공사 |
|
| 2004 |
상반기 |
건축공사 |
1.48 |
2004.3.8이후
예비가격분부터 |
| 토목공사 |
1.40 |
| 하반기 |
건축공사 |
1.46 |
2004.9.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37 |
| 2003 |
상반기 |
건축공사 |
1.57 |
2003.2.13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48 |
| 하반기 |
건축공사 |
1.55 |
2003.9.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45 |
| 2002 |
상반기 |
건축공사 |
1.87 |
2002.2.7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79 |
| 하반기 |
건축공사 |
1.71 |
2002.9.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63 |
| 2001 |
상반기 |
건축공사 |
2.11 |
2001.2.0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95 |
| 하반기 |
건축공사 |
2.06 |
2001.9.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91 |
| 2000 |
상반기 |
건축공사 |
1.62 |
2000.1.1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51 |
| 하반기 |
건축공사 |
1.59 |
2000.9.1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1.48 |
| 1999 |
상반기 |
건축공사 |
2.92 |
1999.1.1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2.75 |
| 하반기 |
건축공사 |
2.26 |
1999.9.1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2.13 |
| 1998 |
상반기 |
건축공사 |
2.66 |
1998.3.18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2.51 |
| 하반기 |
건축공사 |
2.83 |
1998.9.1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 토목공사 |
2.62 |
※ 준공시 정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3항에서 “발주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준공시에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확인한 공제부금납부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금액과 비교하여 미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설비,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준설공사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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