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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령의 개정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일용직근로자등에 확대됨에 따라 우리업계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 “ 건강보험, 국민연금법령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를 발주기관의 공사원가 반영이후로 유보”, “일정규모이상의 공사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내용으로 청와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발주기관의 공사원가에 조속히 발영될 수 있도록 회계통첩등의 방법으로 각 기관에 시달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복건복지부에서는 “ 공사원가계산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의 미반영을 사유로 한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의 시행유보는 어려우며, 현재 사업장별 적용이 보다 합리적,효율적이라 판된되므로 우리협회 건의사항의 수용이 곤란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공사원가계산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요청할 예정임”을 회신한 바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동 건의에서 우리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향후 각 발주기관의 공사원가산정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발주되어 현재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하여 설비업계에서 조달청에 질의한 결과 다음와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공사원가 반영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잇었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질의 및 회신내용】
▷ 질의배경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시행(2003.7.1)되어 1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1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된 바, 동 개정내용에 대한 보험료 반영 여부를 질의
▷ 질의내용
2003.7.1일부터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강화되어 건설현장에 1개월 이상 채용되는 모든 일용근로자들은 관계 보험법에 의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가입치 않을시는 관련 공단에 의거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 및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관련법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보험료)에 의거 국민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나, 그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금까지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기 발주되서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공사계약서의 산출내역서상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것이므로 마땅히 신규 비목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조달청 법무41301-55633호, 2003.9.18)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끝.
<2003.10.27, 사업진흥실 사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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