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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기대
▷ 조달청(청장 催庚洙)은 3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를 0.52%에서
1.25%, 국민연금보험료는 0.99%에서 2.41%로 대폭 상향하여 반영키로 했다.
○ 이와 같이 사향 조정한 배경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보험료에
대한 기업체의 비용부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것이다.
▷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2004년부터 공사비 책정에 반영하여 왔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와 건설업계의 기반 미성숙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에 최소한도로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건설현장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자의 보럼료를 전액 공사비에 반영키로 한 것.
○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국민 4대보험 전액이 공사원가에 반영되게 되었다.
▷ 신희균 시설국장은 “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양대
보험료 책정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잔인 건설근로자의
보험 수혜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한편 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2005년 발주 예정인 공공공사를 기준으로 하여
약 1,430억원(국민건강, 490억, 국민연금 940억) 상당의 보험료 계상이 예산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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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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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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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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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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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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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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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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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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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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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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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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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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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조달청 발주 공사비 중 4대보험료 계상예시
가. 국민건강보험료
㉮ 조달청 2005년 시설공사 발주 예정금액 : 13조원
㉯
추정 직접노무비 비율 : 30%
㉰추정금액 : 13,000,000백만원×30%×1.25%
≠ 490억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 조달청 2005년 시설공사 발주 예정금액 : 13조원
㉯
추정 직접노무비 비율 : 30%
㉰추정금액 : 13,000,000백만원×30%×2.41%
≠ 940억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조달청 2005년 시설공사 발주 예정금액 : 13조원
㉯
추정 노무비 비율 : 32%
㉰추정금액 : 13,000,000백만원×32%×3.1%
≠ 1,290억원
라. 고용보험료
㉮ 조달청 2005년 시설공사 발주 예정금액 : 13조원
㉯
추정 노무비 비율 : 32%
㉰추정금액 : 13,000,000백만원×32%×0.71%
≠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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