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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시 적용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요율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 1866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3의2의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26.5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31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부칙 <제17552호,2002.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25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05호,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5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연금보험료
▶ 성격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8항제25호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에 해당됩니다.
▶ 공사원가의 반영: 그간 구체적인 명시 규정이 없다가 조달청 공문(법무41301-55633호,
2003. 9. 18) 및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제10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반영토록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나, 그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금까지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기 발주되서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공사계약서의 산출내역서상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것이므로 마땅히
설계변경이 가능함.
▶ 법조항: 관련법령의 제·개정(또는 개별법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단, 산재보험요율, 고용험요율 변경은
별도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물가변동조항"을 적용함.
▶ 비목군 편성: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무비의 변동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변동이 가능한 비목이므로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조달청 온라인 유권해석).
1. 조달청 적용기준(건설현장)
※ 적용대상 : 1개월 이상 채용되는 모든 상시근로자(2003. 7. 1일부터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개정)
※ 계상기준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원가계산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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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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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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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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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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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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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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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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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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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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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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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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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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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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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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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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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령에 의해서 발표되는 요율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제대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달청에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가계산시 반영하도록 발표된 요율임.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 국민연금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계상되는 비용이며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영되는 비용임.
2. 일반적기준(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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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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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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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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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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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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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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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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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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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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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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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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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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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및 근로자 부담은 각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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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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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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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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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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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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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제외대상: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3. 물가변동시 기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발표요율이 아니라 아래 개별법령상의 요율을 적용합니다.{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건강 및 연금보험료의 적용요율
안내(2005. 5.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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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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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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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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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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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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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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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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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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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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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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