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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77로 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 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제43조의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한다. |
제43조의2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77로 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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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 소관 부서명 > |
|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
| 연 락 처 |
(02)2110-6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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