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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1. 고용보험 적용대상(노동부)
| 보험사업구분 |
'98.1.1 이전 |
'98.1.1~2.28 |
'98.3.1~6.30 |
'98.7.1 |
'98.10.1 이후 |
비 고 |
| 실업급여 |
30인이상 |
10인이상 |
5인이상 |
5인이상 |
1인이상 |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
고용안정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
70인이상 |
50인이상 |
50인이상 |
5인이상 |
1인이상 |
2. 건설공사 적용기준(노동부)
| 구 분 |
'95~96년 |
'97년 |
'98.1~6월 |
'98.7.1~03.12 |
'04.1.1 ~ |
건설공사금액
(관급자재포함) |
40억원이상 |
44억원 |
34억원이상 |
3억4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
3. 보험요율 산정기준(노동부)
ㅇ사용자 :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 각 보험요율 합계액
| 구 분 |
보험요율 |
부 담 |
비 고 |
| 실 업 급 여 |
0.9% |
사업주, 근로자 1/2 부담 |
고용보험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69조 |
| 고 용 안 정 |
0.15% |
사업주 전액 부담 |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미만기업 |
0.1% |
＂ |
|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3% |
＂ |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
0.5% |
＂ |
|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7% |
＂ |
| 계 |
3.0%이내 |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4. 조달청 적용기준(예정가격 산정시 기준)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공사는 적용대상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 등급별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공고 참고
| 등 급 별 |
99.1.15이후 |
00.1.15이후 |
01.2.5이후 |
02.2.7이후 |
03.2.13이후 |
04.3.8이후 |
05.3.1이후 |
| 1등급 |
0.90% |
1.15% |
1.17% |
1.25% |
1.06% |
1.15% |
1.17% |
| 2등급 |
0.50% |
0.92% |
0.92% |
0.93% |
0.74% |
0.84% |
0.85% |
| 3등급 |
0.50% |
0.74% |
0.73% |
0.77% |
0.59% |
0.71% |
0.71% |
| 4등급이하 |
0.50% |
0.65% |
0.65% |
0.74% |
0.56% |
0.68% |
0.69% |
※ 참고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단, 년도별 등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적용시 참고)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요율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5등급이하 : 0.67%
5.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 2,314,036원
※ 적용기간 : 2005.1.1 ~ 2005.12.31
6. 2005년도 기준임금
※ 기준임금 : 건설업 月당 1,379,000원, 시간당 6,100원
※ 적용기간 : 2005.1.1 ~ 2005.12.31
※ 적용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자료가 없거나 물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시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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