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511호(1995.7.6)>
제7조(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가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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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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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원장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원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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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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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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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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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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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잠항공)은 1일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 나)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만,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
| 다)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라)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당해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 매 년도초일에 발표되는 노임은 전년도 9월 조사노임이며,
매년도 9월초일에 발표되는 노임은 당해 연도 5월에 조사한 노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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