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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13.12
대 한 측 량 협 회 |
차
례
Ⅰ.조사개요
1. 조사개요
2.조사대상 업체 현황
Ⅱ.조사결과
1. 종합결과
2. 등급별 결과
3. 추진경과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 현황
1. 조사표 회수 현황
2. 등급별, 근무형태별 현황
3. 월평균 근무일수
4. 기타
Ⅳ. 임금변동 요인 분석
1. 임금동향
2. 임금변동 요인
[부 록]
측량기술자격 기준
측량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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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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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측량사업 수행시 투입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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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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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통계법 제15조 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통계청 승인번호 제 37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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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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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1985. 7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최초실시
ｏ 1999. 6 : 통계작성 승인
ｏ 2000. 6 : 조사표 변경(인력 및 임금현황 개인별기재 -> 등급별기재)
ｏ 2001. 6 : 표본 변경(일반측량업체 500개 -> 400개)
ｏ 2004. 7 : 조사항목 변경(주 5일근무제 실시여부 등)
ｏ 2006. 6 : 조사항목 변경(기술사 등급 등)
ｏ 2007. 6 : 조사항목(항공사진 촬영사 삭제) 및 표본설계 변경
ｏ 2009. 7 : 조사항목(측부 추가) 및 조사표, 임금산출 방법 변경
ｏ 2011. 7 :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시행유무 및 문구수정)
ｏ 2013.6 : 조사표 변경(측량전담인력 남녀 구분 및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문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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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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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조 사 대 상 : 2013년 5월 31일 현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 1,619개사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
ｏ 조 사 사 항 : 2013년 7월중 만근한 측량기술자 및 측부에게 지급된 실지급액을 기준(비상근, 시간제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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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기간 및 조사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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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조사대상기간 : 2013년 7월
ｏ 조사실시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ｏ 조 사 단 위 : 각 사업체 단위로 조사
ｏ 조사근거서류 : 2013년 7월 지급 급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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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방법 및 집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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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조사방법 : 우편(모사전송)조사 및 직접방문조사
ｏ 집계방법 : 조사된 값중에서 극단치, 이상치를 제거한 후 가중평균집계
ｏ 무응답업체 처리 :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친절히 설명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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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별 임금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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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등급별 임금 = 등급별 조사된 총임금 / 등급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이상 :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ｏ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미만 : 단순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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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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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측량대가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8호, 2009.12.14)? 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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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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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55조(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①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 등) ① 법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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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공표
ｏ 근 거 : 통계법 제27, 시행령 제42조, 시행령 제22조
ｏ 공표시기 : 2013년 12월 말경
ｏ 공표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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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업체 현황
□ 측량업등록 현황 |
| (2013년 5월31일 현재 측량법에 의해 등록된 업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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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본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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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모 집 단 : 2013년 5월31일 현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반측량업 사업체 2,072개
ｏ 모집단분석 :
- 일반측량업은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 포하고 있어 16개 시도로 분류하여 분석
- 16개 시도별로 볼 때 경기도 지역이 전국의 약40%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인원과 등록일로 볼 때 종사자수에 따라 대체적으로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
ｏ 표 본 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측량업 등록년월일을 사용
ｏ 층 화 : 16개 시도
ｏ 표본규모 : 일반측량업체의 소규모로 인하여 조사의 어려움과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하여 400여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ｏ 표본사업체 추출 :
- 16개 시·도별로 비례배분하여 등록년월일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계통추출법에 의해 표본 사업체 추출
- 각 층별 각 시도별 모집단 사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대 표성을 위해 표본사업체를 전부 추출함.
- 추출간격 : K = N/n (N : 모집단수, n=표본의 크기)
- 각 층별 각 시도별 표본사업체에 대한 명부를 작성함.
- 각 시도별 표본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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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별 |
모집단수 |
표 본 수 |
서울특별시 |
97 |
19 |
인천광역시 |
45 |
9 |
경기도 |
775 |
150 |
강원도 |
181 |
35 |
충청북도 |
159 |
31 |
대전광역시 |
30 |
6 |
세종특별자치시 |
11 |
5 |
충청남도 |
217 |
42 |
전라북도 |
68 |
13 |
광주광역시 |
13 |
5 |
전라남도 |
93 |
18 |
대구광역시 |
22 |
5 |
경상북도 |
144 |
28 |
부산광역시 |
33 |
6 |
울산광역시 |
27 |
5 |
경상남도 |
137 |
26 |
제주특별자치도 |
20 |
5 |
계 |
2,072 |
408 |
|
| |
ｏ 표본대체
- 표본사업체의 전출,전입,휴업,소재불명,업종변경,폐업 등으로 인 하여 조사 불능일 경우 표본업체로 추출되지 않은 모집단을 등록년월일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등간격으로 대체업체를 추출하 여 변동 사업체와 동일한 지역의 사업체중 하나를 선정하여 대체한다.
□ 조사대상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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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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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종합결과
□ 종합결과
※ 특급기술자 임금은 기술사 임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단위 : 명, 원, %)
구 분 |
대상
인원 |
2013년 조사임금(일)
[A] |
편차
[σ] |
2012년
조사임금(일)
[B] |
증감율 |
조사대비
[A]/[B] |
기
술
계 |
기 술 사 |
166 |
277,625 |
73,875 |
279,644 |
▽ 0.7 |
특급기술자 |
1,289 |
199,610 |
70,927 |
196,483 |
▲ 1.6 |
고급기술자 |
1,089 |
162,432 |
43,253 |
158,002 |
▲ 2.2 |
중급기술자 |
756 |
145,291 |
39,676 |
142,459 |
▲ 1.9 |
초급기술자 |
1,784 |
123,318 |
33,242 |
119,137 |
▲ 3.4 |
기
능
계 |
측량 |
고급기능사 |
111 |
145,691 |
60,894 |
152,855 |
▽ 4.7 |
중급기능사 |
374 |
125,226 |
44,002 |
120,486 |
▲ 3.9 |
초급기능사 |
537 |
101,500 |
32,687 |
96,891 |
▲ 4.8 |
지도
제작 |
고급기능사 |
86 |
147,334 |
52,871 |
150,585 |
▽ 2.2 |
중급기능사 |
229 |
124,514 |
35,588 |
121,301 |
▲ 2.6 |
초급기능사 |
118 |
102,142 |
34,177 |
99,449 |
▲ 2.7 |
도화 |
고급기능사 |
62 |
175,676 |
33,042 |
175,880 |
▽ 0.1 |
중급기능사 |
168 |
134,329 |
37,216 |
134,197 |
▲ 0.1 |
초급기능사 |
65 |
112,891 |
29,775 |
111,632 |
▲ 1.1 |
항공
사진 |
고급기능사 |
19 |
176,977 |
36,973 |
176,043 |
▲ 0.5 |
중급기능사 |
20 |
162,373 |
33,619 |
163,596 |
▽ 0.7 |
초급기능사 |
3 |
130,872 |
12,324 |
138,650 |
▽ 5.6 |
기
타 |
사업용조종사 |
27 |
200,483 |
41,962 |
207,647 |
▽ 3.4 |
항법사 |
6 |
180,658 |
18,953 |
178,343 |
▲ 1.3 |
항공정비사 |
25 |
184,311 |
42,777 |
188,649 |
▽ 2.3 |
합 계 |
6,937 |
3,113,253 |
- |
3,111,929 |
▲ 0.01 |
구 분 |
대상
인원 |
2013년 조사임금(일)
[A] |
편차
[σ] |
2012년
조사임금(일)
[B] |
증감율 |
조사대비
[A]/[B] |
측 부 |
109 |
83,113 |
30,226 |
80,199 |
▲ 3.6 |
|
| |
|
|
| |
2. 등급별 결과
□ 등급별 결과
구 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기
술
계 |
기 술 사 |
277,625 |
279,644 |
280,672 |
276,147 |
273,464 |
특급기술자 |
199,610 |
196,483 |
197,621 |
191,850 |
186,364 |
고급기술자 |
162,432 |
158,002 |
157,294 |
151,789 |
146,580 |
중급기술자 |
145,291 |
142,459 |
142,919 |
136,561 |
135,082 |
초급기술자 |
123,318 |
119,137 |
114,818 |
111,984 |
109,048 |
기
능
계 |
측량 |
고급기능사 |
145,691 |
152,855 |
150,431 |
144,889 |
142,937 |
중급기능사 |
125,226 |
120,486 |
120,049 |
115,032 |
113,801 |
초급기능사 |
101,500 |
96,891 |
94,283 |
90,008 |
87,625 |
지도
제작 |
고급기능사 |
147,334 |
150,585 |
157,242 |
161,171 |
166,145 |
중급기능사 |
124,514 |
121,301 |
126,930 |
127,427 |
123,054 |
초급기능사 |
102,142 |
99,449 |
106,202 |
105,376 |
99,113 |
도화 |
고급기능사 |
175,676 |
175,880 |
179,252 |
181,973 |
175,861 |
중급기능사 |
134,329 |
134,197 |
147,580 |
136,992 |
135,316 |
초급기능사 |
112,891 |
111,632 |
121,795 |
113,406 |
110,939 |
항공
사진 |
고급기능사 |
176,977 |
176,043 |
180,884 |
194,248 |
192,282 |
중급기능사 |
162,373 |
163,596 |
171,343 |
178,312 |
175,573 |
초급기능사 |
130,872 |
138,650 |
141,924 |
149,271 |
145,281 |
기 타 |
사업용조종사 |
200,483 |
207,647 |
219,880 |
214,456 |
210,321 |
항법사 |
180,658 |
178,343 |
181,625 |
208,600 |
208,750 |
항공정비사 |
184,311 |
188,649 |
196,062 |
200,697 |
199,794 |
※ 항공사진초급기능사의 「-」의 기호는 조사시 대상인원이 없었음.
년도등급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측 부 |
83,133 |
80,199 |
73,959 |
67,771 |
62,05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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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등급별 증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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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종합분석
- 조사대상 1,619개 업체 중 회수된 업체 1,307개의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6,937명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측량분야 기능계는 임금이 증가되었으며, 측량업등록 필요 인력의 수급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한편 기술계,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및 기타 분야는 전체적으로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주물량 감소 및 경영수지 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며, 특히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는 조사대상 업체의 인력이 얼마 되지 못하여 소수 업체에 의하여 증가 및 감소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평균근무일수가 2012년보다 0.04일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인 임금현황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추세이다.
ｏ 기술계
- 기술계는 2012년 대비 0.6%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고급 및 초급을 제외하고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ｏ 측량기능사
- 측량기능사는 2012년 대비0.7%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소폭 증가되었으며,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감소와 측량업 등록의 필수인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ｏ 지도제작기능사
- 지도제작기능사는 2011년 대비 4.9%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주물량의 감소와 측량업등록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고급인력 의존도가 점차 낮아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ｏ 도화기능사
- 도화기능사는 2012년 대비 0.3%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기업에서 고령자들의 임금피크제 적용과 수주물량의 감소가 임금 감소의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ｏ 항공사진기능사
- 항공사진기능사는 2012년 대비 1.7%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카메라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항공사진분야의 특수성으로 기술자가 극소수로 신규 인력의충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항공촬영업체들의 수주물량 감소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ｏ 기타분야
- 기타분야에서는 2012년 대비 0.3%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촬영관련 수주물량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ｏ 측부
- 측부는 2012년 대비 3.6%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측량장비와 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측량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어도 수행가능한 단순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최소의 기술자만 보유하고 업체에서 수주 물량에 따라 측부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측부의 임금 인상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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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추진경과
□ 임금산정 기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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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ｏ2013.06.05: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신청(조사표 변경)
ｏ2013.06.30:표본추출 및 조사계획 수립 (대상업체 1,650개 업체)
ｏ2013.07.16: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방침결정(관리 2013-284)
ｏ2013.07.24::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표 발송
ｏ2012.08.02:조사표 회수 ( ~ 2013.11.15)
일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회수 |
월계 |
30 |
593 |
319 |
273 |
92 |
누계 |
30 |
623 |
942 |
1,215 |
1,307 |
회수율 |
1.9 |
38.6 |
58.4 |
75.3 |
80.7 |
ｏ2013.08.05 ~ : 조사표 점검 및 입력작업 실시
ｏ 2013.08.31 : 조사표 제출 협조문 발송 (지회 및 1,000개사)
ｏ 2012.09.12 ~ 11.09 : 방문조사 실시
| 일자 |
지역 |
방문업체 |
출장자 |
| 10.07~10.08 |
안양,수원,광주,평택 |
40개사 |
이성민,안연주,문철환 |
| 10.10~10.11 |
김포,고양, 광주, 용인 |
38개사 |
김영진,안연주,문철환 |
| 10.14~10.18 |
대구, 경산,구미,포항,경주,안동,김천,등 |
102개사 |
이성민, 문철환 |
| 10.21~10.25 |
춘천,원주,강릉,홍천,평창,등 |
97개사 |
김영진,문철환 |
| 10.28~10.01 |
대전,천안,아산,세종,공주,논산,예산,당진 |
140개사 |
A(이성민,문철환) |
| 청주,음성,청원,충주 |
84개사 |
B(김영진,지학송) |
ｏ2013.11.18 ~ :결과값 산출 및 분석작업
ｏ2013.12.16 ~ : 결과보고서 작성
ｏ2013.12.20 : 임금공표
|
|
|
|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
1. 조사표 회수 현황
□ 조사표 회수 현황 |
| |
ｏ 2013년 5월31일 현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법에 의해 등록된 3,157개 업체 중 지적측량업, 일반측량업을 제외한 9개 업종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측량업은 시도별로 통계작성이 가능한 최소 표본규모로 설계하되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하여 약 400여개의 사업체를 선별하여 조사(총 1,619개 업체)
ｏ조사대상 업체별로 우편(모사전송)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17(81.3%)의 조사표를 회수하여 총 1,307개사(80.7%)의 조사표를 집계에 사용 하였다.
ｏ조사표 회수 현황 |
|
조사
대상업체 |
회수업체 |
미회수업체 |
응답 |
항목미기재 |
사용 |
응답거부 |
주소불명 |
업체폐업 |
기타 |
계 |
1,619 |
1,317 |
10 |
1,307 |
65 |
37 |
12 |
188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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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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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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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기술자 |
ｏ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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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
ｏ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ｏ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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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
ｏ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ｏ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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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
ｏ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ｏ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ｏ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ｏ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ｏ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급기능사 |
ｏ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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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능사 |
ｏ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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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능사 |
ｏ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ｏ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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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술자격자"는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ㆍ지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기능사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ㆍ지도제작ㆍ도화(圖化)ㆍ지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실시ㆍ지도ㆍ감독ㆍ심사ㆍ감리ㆍ측량기기성능검사ㆍ조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4. 측량기술자에 대한 측량기술경력증은 아래 표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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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문분야 |
기술자 |
기능사 |
측량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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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지적 |
지적 |
다만, 기능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술자격, 경력으로 다른 분야의 경력증을 취득하거나 다른 분야의 경력증으로 변경할 수 없다.
5.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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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대가의 기준
제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38호 (2009.12.14)
개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2-1668호 (2012.12.31)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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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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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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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촬영사와 항공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 경비라함은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 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항공사진 필름·지도제작 필름·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⑤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⑥ 제1항의 직접경비 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⑦ 제1항의 직접경비 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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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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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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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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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8호 2009.12.14)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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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여비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
구 분 |
숙 박 료 |
식 비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정보처리기사1급
정보처리기능사1급
항공사진촬영사
측부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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