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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관리자
2005-06-22
1661
노동부 고시 제2002-34호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4
석탄광업
31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0
금속 및 비금속광업
266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8
채 석 업
121
수제품 제조업
12
석회석광업
74
기타 제조업
22
제 염 업
23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6
기타 광업
55
4. 건 설 업
29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43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 조 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5
식료품제조업
15
자동차여객운수업
15
담배제조업
6
화물자동차운수업
4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7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15
항공운수업
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48
운수관련 서비스업
5
목재품 제조업
35
창 고 업
1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7
통 신 업
7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5
6. 임 업
인 쇄 업
13
벌 목 업
343
화학제품 제조업
14
기타의 임업
2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7
7. 어 업
105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6
8. 농 업
14
고무제품 제조업
16
9. 기타의 사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19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6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3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4
시멘트 제조업
22
건설기계관리사업
54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9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0
금속제련업
6
기타의 각종사업
5
금속재료품 제조업
30
10. 금융 보험업
4
도 금 업
18
기계기구 제조업
21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5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
※ 해외파견업
: 14/1000
※ 200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5호)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9%(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2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6호)
· 벌목재적량 1㎥ 당 12,283원
※ 참고 : 업종 통폐합 내용
· 건설업종은 2000년도부터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하여 적용
·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통합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통합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을 통합
·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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