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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요율
관리자 2005-06-23 2171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요율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요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참조

▶적용대상(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 재1항3호 및 시행령 제6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위 소정의 면허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
위 소정의 건설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기타공사(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이외의 공사)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이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위 소정의 건설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적용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2004.10.29 개정)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가사서비스업
5.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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