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요율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요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참조
▶적용대상(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 재1항3호 및 시행령 제6조)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위 소정의 면허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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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소정의 건설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기타공사(건축물의 건축 또는
- 대수선에 관한 공사이외의 공사)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이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위 소정의 건설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적용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2004.10.29 개정)
-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2.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나.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4.가사서비스업
- 5.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6.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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