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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순부터 10억원 이상 수해복구 공사와 통합복구비 20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방식의 발주가 가능해진다.
반면 자연재해 저감신기술 활용업체에 대한 입찰가점은 삭제됐고 개발사업 인허가단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의 시행시기도 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개위, 법제처 의결절차가 지연되면서 소폭 미뤄졌다. 방재청은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달초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시행시기:공포후 6개월이내 대통령령지정일), 시행규칙을 포함한 개정안의 일괄 시행시점도 내달 중순경이 될것으로 봤다. <일간건설신문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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