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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건설사중 31곳 법무팀 운영... 집단소송 급증등 경영환경 변화따라
건설업계에 법무팀 강화 바람이 불고 있다. 거물급 법조인사를 대거 영입하고 수십명, 수백명의 실단위 법조팀을 구성하는 대기업 그룹사의 흐름과 차이는 있지만 중대형 주택 주력 건설사를 중심으로 뚜렷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주된 원인은 최근 3~4년간의 주택·건축부문 성장세 속에 소음·진동·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관련 소송과 하자보수 소송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주기관, 하도급사 등 단일한 대상을 상대하는 클레임 중심의 소송에 익숙한 건설업계로서는 복잡해진 소비자와의 집단소송건을 기존의 '만나서 한잔하며 무마'하는 현장부서 중심이 처리방식으로 해소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특히 계약서 문구 하나때문에 수십 억, 수백 억원의 손실을 입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예방법학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 것도 법무팀 체제 강화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 주력업체가 주도
지난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건설사의 보편적 조직구조는 법제 전담팀 없이 기획실, 총무부 산하에 법무 담당인력 1~2명을 보유한 형태가 전부였다.
토목중심의 사업구조속에 실무부서, 기획실 법무인력 간의 공조체계만으로도 송사처리가 가능하고 중요한 소송건은 고문 변호사나 외부 법률사무소 및 로펌 의뢰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삼부토건은 지금도 법무인력을 업무팀에 배치해 수주업무를 동시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내 주택비중이 70%를 넘어서고 환경권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주택 주력의 메이저 대형사를 중심으로 탄탄한 법무팀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 실제로 본보가 시공능력 50위권의 41개사(중공업, 외국계, 엔지니어링등 9개사 제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1개사가 독립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중앙건설, 화성산업 등이 연내 법무팀 발족을 준비중이다.
50위권 밖의 건설사 가운데서도 주택·개발사업 비중이 높은 성원건설, 신한, 진흥기업, 건영등이 독립 법무팀을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일간건설,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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