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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주중 회계통첩 시행.... 건설기계 유류비부담 완화
공공공사를 수행중인 건설업체들은 지난 8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건설기계의 경유대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유세율의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는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을때로 한정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교통세법 시행령에 규정했으며 공공발주기관들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번주 중 회계통첩을 시달하기로 했다. 에너지 세제개편은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기존의 70%에서 오는 2007년 7월까지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85%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지난 8일 처음으로 5%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경유가격은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상으로 기존의 1,035원에서 1,098원으로 63원이 올랐다.
재경부는 회계통첩에 구체적인 조정금액을 예시할 계획이며 조정금액은 세율인상분 가운데 건설업체가 환급받는 세율인상분이 제외돼 리터당 63원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또 내년과 오는 2007년 단행될 경유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행시점에 맞춰 각 발주기관에 회계통첩을 내릴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66조에 규정된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돼 있다.<일간건설,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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