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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6일 국무회의 거쳐 공포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전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시행일을 한달 이상 넘겼는데도 공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왜 늦어지나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될 당시만 해도 공포·시행예정일이 7월 1일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수정·보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7월 초 법제처 심사에 올려졌다.
특히 규개위 심사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의 물품·용역조달에 대해서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장기간이 걸렸다.
재경부는 이번주 중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돼 다음주에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예상대로라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 차관회의에 이어 16일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공포일은 오는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 변경되는 제도는
건설업계가 이 개정안의 시행일정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변경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상승한 경우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더욱이 입찰일과 계약체결일이 길게는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턴키·대안공사의 경우에는 3%의 물가변동율을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부터 적용받게 돼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물가변동분을 시공업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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