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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부터 3%이상 조정율 변동이 있으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계약금액의 10%를 넘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시행령에 의거하면 물가조정 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는 대신 기간요건을 현행 계약체결후 6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계약이행 중 일부 품목이 급등해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물가뵨동율의 산정시점도 현행 계약 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했다.
재경부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와 같이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경우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재경부는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변경전 물가조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증액인 경우에는 변경기준을 적용하고 감액일 때에는 종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시행령은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착율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협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은 합한 금액의 50%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전자입찰과 관련한 공인인증서를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시켜 공인인증서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계약 관련 정보 공개범위를 현행 분기별 발주계획에서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체결, 계약변경 사항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금액(2억1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는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규칙은 신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기술 인증제품을 관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일간건설신문,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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