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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문화됐던 공사원가의 연구개발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 고시됐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맞닥뜨리는 암반노출이나 산사태발생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던
관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사원가에 직접공사비 0.289~0.571%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계상,집행하도록
지침을 제정,고시했다면서 이달(2005년4월)부터 국토관리청 및 산하기관에 이를 적용중이라고
2005년4월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 산하기관에서 이달부터 새로 발주되는 1천억원 규모의 토목공사에는
최대 5억7천10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반영된다.
건교부는 국가계약법령상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는 감사 등에 대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사문화돼 왔다면서 지침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4.6 일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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