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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의 기준을 현행 100분의5이상 증감에서 100분의3이상 증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주중 입법예고에 들어가는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7월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공업체들은 자재,노임등의 물가상승분을 매년 보존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재경부는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현행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입찰일과 계약일의 시차가 크지 않은 기타공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찰일과 계약일의 시차가 많이 벌어지는 턴키,대안공사인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물가조정금액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일간건설2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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