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3.16 행정안전부령 제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0.5>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31>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4>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8.3.4>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2.31>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08.3.4>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3.4>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3.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 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2007.12.13>
라. 삭제<2007.12.13>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2007.12.13>
라. 삭제<2007.12.13>
마.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삭제<2007.12.13>
라. 삭제<2007.12.13>
마. 인감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2.13, 2008.3.4>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13>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ㆍ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경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10.5, 2008.3.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규모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교량건설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삭제<2007.10.5>
16. 삭제<2007.10.5>
17. 관람
18. 전시시설공사
19. 삭제<2007.10.5>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삭제<2007.10.5>
제23조의2(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08.3.4>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7.10.5]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7.10.5, 2008.3.4, 2008.12.31, 2009.3.16>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을 말한다.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ㆍ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ㆍ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로 한다.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10.5>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의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제28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품명ㆍ규격ㆍ수량ㆍ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지명상대자의 주소ㆍ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태 현황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2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10.5, 2008.3.4>
1.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ㆍ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ㆍ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영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ㆍ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경우 2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ㆍ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4. 견적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당해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영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제33조(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4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 다목ㆍ라목ㆍ바목ㆍ사목, 같은 항 제8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제35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7.10.5, 2008.3.4>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영 제42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입찰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5, 2008.3.4>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다. 삭제<2007.10.5>
라. 삭제<2007.10.5>
6.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영 제88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4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8.3.4>
1.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2.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본조신설 2007.10.5]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8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단가로 입찰한 자의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피보증인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다만,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보증금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한다.
제63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64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8.3.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8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로 한다.
제69조(하자검사) ①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에 참고사항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ㆍ가공ㆍ구매ㆍ용역 : 100분의 2
②영 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74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개정 2007.10.5>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8.3.4>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3.4>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영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개정 2007.10.5>) ①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7.10.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제안이유
9. 사업효과
10. 그 밖에 참고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방법에 의할지 기타공사에 의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에 기타공사에 의하도록 요청된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
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전문개정 2007.10.5]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07.10.5]
제81조 삭제<2007.10.5>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ㆍ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관한 비용
②영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제84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124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7.10.5, 2008.3.4>
1. 당해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사업명
나. 발주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명
나. 계약변경 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사유
제85조(계약실적 보고) 영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4>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
마. 계약상대자
바. 계약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내용
라. 계약변경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마. 계약변경 사유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를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ㆍ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315호, 200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된 계약사무와 법률관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규칙의 폐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및 「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396호, 2007.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 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1항1호 단서, 제8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2항 각 호외의 부분·3항, 제15조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30조5호, 제42조13호, 42조의2제2호, 제64조1항, 제72조제4항제4호, 제72조9항 및 제86조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5>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2호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71호, 2009.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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