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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定 1990. 8. 1. 法律 第4258號
改正 1995. 12. 29. 法律 第5097號
全文改正 1997. 8. 28. 法律 第5393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環境紛爭의 알선·調停 및 裁定의 節次등을 規定함으로써 環境紛爭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解決하여 環境을 보전하고 國民의 건강 및 財産상의 被害를 救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被害'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豫想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騷音·振動, 惡臭, 自然生態界破壞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財産상의 被害를 말한다. 다만, 放射能汚染으로 인한 被害를 제외한다.
2. '環境紛爭'이라 함은 環境被害에 대한 다툼과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 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環境施設의 設置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調整'이라 함은 環境紛爭에 대한 알선·調停 및 裁定을 말한다.
4. '多數人關聯紛爭'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環境被害를 주장하는 者가 多數인 環境紛爭을 말한다.
第3條(信義誠實의 原則) 環境紛爭調整委員會는 調整節次가 신속·공정하고 經濟的으로 進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調整의 節次에 참여하는 紛爭當事者들은 相互信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節次에 임하여야 한다.
第2章 環境紛爭調整委員會
第4條(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設置)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環境部에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이하 '中央調整委員會'라 한다)를,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地方環境紛爭調整委員會(이하 '地方調整委員會'라 한다)를 각각 設置한다.
第5條(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所管事務) 中央調整委員會 및 地方調整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環境紛爭(이하 '紛爭'이라 한다)의 調整
2. 環境被害와 관련되는 民願의 調査·分析 및 相談
3. 紛爭의 豫防 및 解決을 위한 制度와 정책의 硏究 및 建議
4. 環境被害의 豫防 및 救濟와 관련된 敎育 및 弘報
5. 기타 法令에 의하여 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第6條(管轄) ①中央調整委員會는 紛爭調整事務중 다음 各號의 사항을 管轄한다.
1. 紛爭의 裁定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當事者로 하는 紛爭의 調整
3. 2이상의 市·道의 管轄區域에 걸치는 紛爭의 調整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職權調停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紛爭의 調整
②地方調整委員會는 당해 市·道의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한 紛爭의 調整事務중 第1項 各號의 事務외의 事務를 管轄한다.
第7條(委員會의 구성등) ①中央調整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 중 常任委員은 3人 이내로 한다.
②地方調整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중 常任委員은 1人을 둘 수 있다.
③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8條(委員會委員의 任命) ①中央調整委員會의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環境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環境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이 경우 第3號에 해당하는 者가 2人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級상당의 公務員으로 1年이상 在職한 者
2. 2級 또는 3級상당의 公務員으로 3年이상 在職한 者
3.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직에 6年이상 在職한 者
4. 공인된 大學이나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織에 3年이상 在職한 者
5. 環境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
②中央調整委員會의 委員長은 1級상당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地方調整委員會의 委員은 環境·産業 또는 公衆保健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市·道知事가 任命 또는 委囑한다.
第9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된 者
第10條(身分保障) ①委員會의 委員은 獨立하여 職務를 수행한다.
②委員會의 委員은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되게 되거나 長期間의 心身衰弱등으로 職務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解任 또는 解囑되지 아니한다.
第11條(委員長의 職務등) ①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職務를 統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委員會의 委員중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2條(委員의 除斥등) ①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職務의 執行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紛爭事件(이하 '事件'이라 한다)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陳述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事件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除斥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委員會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除斥의 決定을 한다.
③當事者는 委員에게 공정한 職務執行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會에 忌避申請을 할 수 있으며, 委員會는 忌避申請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決定을 한다.
④委員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職務執行에서 回避할 수 있다.
⑤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調整節次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調整節次에 관여하는 職員 및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家(이하 '關係專門家'라 한다)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13條(事務局) ①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局을 둘 수 있다.
②事務局에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審査官을 둔다.
1. 紛爭의 調整에 필요한 事實調査와 因果關係의 糾明
2. 環境被害額의 算定 및 算定基準의 硏究·開發
3. 기타 委員長이 지정하는 사항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特定事件에 관한 專門的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關係專門家를 위촉하여 第2項 各號의 事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14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과 關係專門家는 刑法 第127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5條(規則 制定) ①中央調整委員會는 委員會의 所管事務에 대한 處理節次 기타 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規則을 정할 수 있다.
②地方調整委員會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第3章 紛爭調整
第1節 通則
第16條(調整의 申請등) ①調整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관할 委員會에 알선·調停 또는 裁定 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調整에 있어서는 環境部長官이 國家를 代表한다.
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調整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節次의 開始에 앞서 利害關係人 또는 主務官廳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의 기재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委員會는 當事者의 紛爭調整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節次를 완료하여야 한다.
第17條(申請의 却下등) ①委員會는 調整의 申請이 不適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申請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不應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決定으로 調整申請을 却下한다.
③委員會는 다른 法律에서 정하고 있는 調整節次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紛爭에 대한 調整申請은 決定으로 이를 却下한다.
第18條(關係機關의 협조) ①委員會는 紛爭의 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資料 또는 의견의 제출, 技術的 知識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紛爭의 調整에 있어서 環境被害의 제거 또는 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環境被害의 원인을 제공하는 者에 대한 改善命令, 操業停止命令 또는 工事中止命令 등 필요한 行政措置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9條(選定代表者) ①多數人이 공동으로 調整의 當事者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人이하의 代表者를 선정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表者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들에게 代表者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選定代表者는 다른 申請人 또는 被申請人을 위하여 그 事件의 調整에 관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申請의 撤回 및 調停案의 受諾은 다른 當事者들의 書面에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代表者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當事者들은 그 選定代表者를 통하여서만 그 事件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代表者를 선정한 當事者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選定代表者를 解任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當事者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委員會에통지하여야 한다.
第20條(참가) ①紛爭이 調整節次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 環境被害를 主張하는 者는 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當事者로서 해당節次에 참가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當事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21條(被申請人의 更正) ①委員會는 申請人이 被申請人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申請人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被申請人의 更正을 許可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決定을 한 때에는 그 許可決定의 正本을 當事者와 새로운 被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決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被申請人에 대한 調整申請은 撤回되고 새로운 被申請人에 대한 調整申請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更正申請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第22條(代理人) ①當事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1. 當事者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
2. 當事者인 法人의 任·職員
3. 辯護士
4.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명하는 所屬公務員
②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하고자 하는 當事者는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代理人의 權限은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④代理人은 다음 各號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申請의 撤回
2. 調停案의 受諾
3. 復代理人의 選任
第23條(中間決定에 대한 不服) ①調整節次와 關聯된 委員會의 中間決定에 대하여는 당해 決定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日이내에 당해 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提起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決定을 更正하여야 하며, 異議提起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24條(調整節次의 위임)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委員會는 각각 調停委員 또는 裁定委員에게 調停 또는 裁定節次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第25條(節次의 非公開) 委員會가 행하는 調整의 節次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26條(環境團體의 調整申請) ①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環境團體는 중대한 自然生態係破壞로 인한 被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紛爭當事者를 代理하여 委員會에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1.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非營利法人일 것
2. 定款에 의하여 環境保護등 公益의 보호와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일 것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申請하는 環境團體에 대하여는 第22條第3項 및 第4項의 규정을 準用한다.
第2節 알선
第27條(斡旋委員의 지명) ①委員會에 의한 알선은 3人이내의 委員(이하 '斡旋委員'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斡旋委員은 事件마다 각각 委員會의 委員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한다.
第28條(斡旋委員의 임무) 斡旋委員은 當事者 雙方이 主張하는 要點을 확인하여 事件이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9條(알선의 중단) ①斡旋委員은 알선으로써는 紛爭 解決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알선중인 紛爭에 대하여 調停 또는 裁定申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第3節 調停
第30條(職權調停) 中央調整委員會는 중대한 環境被害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社會的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紛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紛爭에 대하여는 當事者의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職權으로 調停節次를 開始할 수 있다.
第31條(調停委員의 指名등) ①調停은 3人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件의 調停은 委員長이 지명하는 1人의 委員이 행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의 委員(이하 '調停委員'이라 한다)은 事件마다 각각 委員會의委員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한다.
③調停委員會의 會議는 調停委員會의 委員長이 召集한다.
④調停委員會의 會議는 構成員 全員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2條(調停委員會의 調査權등) ①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調停委員會의 委員 또는 審査官으로 하여금 當事者가 占有하고 있는 工場·事業場 기타 事件과 관련이 있는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文書 또는 物件을 調査·閱覽 또는 複寫하도록 하거나 參考人의 陳述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課를 調停의 資料로 할 때에는 當事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調停委員會의 委員 또는 審査官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3條(調停의 효력등) ①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調停案을 작성하고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當事者에게 그 受諾을 권고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當事者에 의하여 受諾된 때에는 調停調書를 작성하고 當事者와 함께 記名·捺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當事者間에 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③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한 때에는 이유를 붙여 당해 調停案을 公表할 수 있다.
第34條(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調停委員會는 당해 紛爭이 그 성질상 調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當事者가 부당한 目的으로 調停을 申請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調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調停을 하지 아니하도록 決定한 때에는 그 사실을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5條(調停의 終結) ①調停委員會는 당해 調停事件에 관하여 當事者간에 合意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으로 調停을 終結시킬 수 있다.
②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當事者로부터 受諾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當事者간의 調停은 終結된다.
③調停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이 終結된 때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當事者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訴訟을 제기한 경우 時效의 중단 및 提訴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調停의 申請을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4節 裁定
第36條(裁定委員의 지명등) ①裁定은 5人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委員會(이하 '裁定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件의 裁定은 3人으로 구성되는 裁定委員에서 행에서 행할 수 있다.
②裁定委員會의 委員(이하 '裁定委員'이라 한다)은 事件마다 각각 委員會의 委員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하되, 第8條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者 1人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裁定委員會의 會議는 裁定委員會의 委員長이 召集한다.
④裁定委員會의 會議는 構成員 全員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7條(審問) ①裁定委員會는 審問의 期日을 정하여 當事者에게 의견의 陳述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裁定委員會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審問期日을 審問期日 7日전까지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審問은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裁定委員會가 當事者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秘密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節次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公益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8條(裁定委員會의 調査權등) ①裁定委員會는 紛爭의 裁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當事者 또는 參考人에 대한 출석의 요구·質問 및 陳述聽取
2. 鑑定人의 출석 및 鑑定의 요구
3. 事件과 관계있는 文書 또는 물건의 閱覽·複寫·제출요구 및 留置
4. 事件과 관계있는 場所의 出入·調査
②當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裁定委員會가 職權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대하여 當事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裁定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事者 또는 參考人에게 陳述하게 하거나 鑑定人에게 鑑定하게 하는 때에는 當事者·參考人 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宣誓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第1項第4號의 경우에 裁定委員會의 委員 또는 審査官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9條(증거보전) ①委員會는 裁定의 申請전에 미리 證據調査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裁定을 申請하려는 者의 申請으로 第38條第1項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委員會의 委員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委員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者를 지명하여야 한다.
第40條(裁定) ①裁定은 文書로써 행하여야 하며, 裁定文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고 裁定委員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選定代表者·代表當事者 및 代理人의 住所 및 姓名
3. 主文
4. 申請의 취지
5. 이유
6. 裁定한 날짜
②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主文內容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限度에서 當事者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裁定委員會는 裁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裁定文書의 正本을 當事者 또는 代理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41條(原狀回復) 裁定委員會는 環境被害의 復舊를 위하여 原狀回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損害賠償에 갈음하여 當事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하는 裁定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에 過多한 費用이 소요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2條(裁定의 효력) 裁定委員會가 裁定을 행한 경우에 裁定文書의 正本이 當事者에게 송달된 날부터 60日이내에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으로부터 당해 裁定의 대상인 環境被害를 원인으로 하는 訴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訴訟이 撤回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당해 裁定內容과 동일한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43條(調停에의 회부) ①裁定委員會는 裁定申請된 事件을 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직접 調停하거나 관할 委員會에 송부하여 調停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회부된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간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裁定節次를 續行하고, 合意가 이루어진 때에는 裁定의 申請은 撤回된 것으로 본다.
第44條(時效의 중단등) 當事者가 裁定에 不服하여 訴訟을 제기한 경우 時效의 중단 및 提訴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裁定의 申請을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45條(訴訟과의 관계) ①裁定이 申請된 事件에 대하여 訴訟이 진행중인 때에는 受訴法院은 裁定이 있을 때까지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裁定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節次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事件의 裁定節次를 중지하여야 한다.
第4章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
第46條(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申請) ①多數人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環境被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의 1人 또는 數人이 代表當事者로서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의 住所 및 姓名
2. 代理人에 의하여 申請하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住所 및 姓名
3. 被申請人이 될 者의 住所 및 姓名
4. 申請人이 代表하고자 하는 多數人의 범위
5.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1人당 賠償請求額의 上限
6. 紛爭調整申請의 취지 및 원인
第47條(許可要件) 委員會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1.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環境被害를 請求原因으로 할 것
2. 共同의 利害關係를 가진 者가 100人이상이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選定代表者에 의한 調整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被害賠償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1人당 被害賠償要求額이 500萬원 이하일 것
4. 申請人이 代表하고자 하는 多數人 중 30人이상의 同意가 있을 것
5. 申請人이 構成員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代表할 수 있을 것
第48條(申請의 競合) ①委員會는 多數人關聯紛爭調整의 許可申請이 競合하는 경우에는 事件을 分離 또는 倂合하는 등의 방법을 각 申請人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가 受諾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申請에 대하여 不許可決定을 할 수 있다
第49條(許可決定) ①委員會는 多數人關聯紛爭調整의 許可決定을 하는 때에는 그 決定書에 第46條第4項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決定을 한 때에는 즉시 申請人과 被申請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委員會가 多數人關聯紛爭調整의 許可決定을 한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申請한 때에 調整이 申請된 것으로 본다.
第50條(代表當事者의 監督등) ①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代表當事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代表當事者가 構成員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代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構成員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그 代表當事者를 변경하거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51條(公告등) ①委員會는 多數人關聯紛爭調整이 申請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申請후 15日이내에 公告하고, 당해 公告案을 그 紛爭이 발생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에서 公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申請人과 被申請人의 住所 및 姓名
2. 代理人의 住所 및 姓名
3. 構成員의 範圍 및 構成員 1인당 賠償請求額의 上限
4. 申請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事件番號 및 事件名
6. 參加申請의 방법 및 기간과 參加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調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7. 기타 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官報 또는 日刊新聞에 게재하거나 기타 委員會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 소요되는 費用을 代表當事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第52條(참가의 申請) ①代表當事者가 아닌 者로서 당해 紛爭의 調整結課와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가 있은 날부터 60日이내에 調整節次에의 참가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47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同意를 한 者는 참가를 한 것으로 본다.
第53條(효력) 調整의 효력은 代表當事者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참가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만 미친다.
第54條(同一紛爭에 대한 調整申請의 금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참가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그 申請原因 및 申請趣旨상 동일한 紛爭으로 인정되는 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調整을 申請할 수 없다.
第55條(調整節次의 準用)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節次에 관하여 이 章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3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6條(配分) 代表當事者가 調整에 의하여 損害賠償金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委員會가 정하는 기간내에 配分計劃을 작성하여 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후 그 配分計劃에 따라 이를 配分하여야 한다.
第60條(配分計劃의 公告) ①委員會는 第56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分計劃을 認可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1. 裁定 또는 調停調書의 요지
2. 第57條 各號의 事項
3. 代表當事者의 住所 및 姓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 관하여는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56條의 規定에 의한 配分計劃의 認可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第2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1條(配分計劃의 변경등) ①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配分計劃에 異議가 있는 當事者는 公告후 7日이내에委員會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56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分計劃을 認可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 配分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代表當事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 관하여는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補則
第62條(國家賠償法과의 關係) 國家賠償法의 적용을 받은 紛爭으로서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調整節次를 거친 경우(第34條 및 第35條를 포함한다)에는 國家賠償法에 의한 賠償審議會의 審議·議決을 거친 것으로 본다.
第63條(調整費用등) ①委員會가 행하는 調整節次에 필요한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當事者가 이를 부담한다.
②委員會에 대하여 調整 등의 신청을하는 者는 大統領令(地方調整委員會의 경우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64條(準用規定) 文書의 송달 및 法定利率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 規定과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第3條를 각각 準用한다.
第6章 罰則
第65條(罰則) 第32條第1項·第38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委員 또는 審査官의 出入·調査·閱覽 또는 複寫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또는 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6條(過怠料) ①第38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文書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또는 허위의 文書·물건을 제출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當事者·參考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陳述 또는 鑑定을 한 때에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
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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