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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89.05.01 |
대통령령제126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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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0.04.14 |
대통령령제12979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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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2.05.30 |
대통령령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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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2.12.26 |
대통령령제137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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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3.12.31 |
대통령령제140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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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4.12.23 |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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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5.08.04 |
대통령령제147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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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6.10.28 |
대통령령제15161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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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7.05.24 |
대통령령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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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7.07.21 |
대통령령제154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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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7.12.09 |
대통령령제15535호(측량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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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7.12.31 |
대통령령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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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7.12.31 |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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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8.02.02 |
대통령령제15614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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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8.12.31 |
대통령령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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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7.12.13 |
대통령령제1608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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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9.01.29 |
대통령령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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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9.02.01 |
대통령령제16094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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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9.05.24 |
대통령령제16351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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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9.10.30 |
대통령령제165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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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0.03.28 |
대통령령제16765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제1676 5호 일부개정 2000. 03.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삭제( [97·7·21])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삭제( [95·8·4])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제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제12조 (소위원회)
제13조 (심의요청)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제15조 (의견청취등)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제18조 (운영세칙)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
제3장 (제22조 내지 제26조) 삭제 [99·1·29]
제4장 건설기술연구개발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제29조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
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제29조의4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제30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제31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제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제33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제34조의2 (신기술의 보호기간)
제34조의3 (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35조 (외국도입기술의 관리)
제35조의2 삭제( [99·10·30])
제36조 (공고대상용역사업)
제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제37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보증)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제38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대상)
제38조의3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제38조의4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38조의5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제38조의6 (건설공사의 설계)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제38조의8 (건설공사의 착공 및 시공)
제38조의9 (유지관리)
제38조의10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38조의11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
제38조의12 (측량 및 지반조사)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제38조의15 (공사의 관리)
제38조의16 (준공)
제38조의17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제38조의18 (사후평가)
제38조의19 (유지·관리)
제38조의20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
제39조 (설계감리대상용역)
제39조의2 (설계등의 표준화)
제39조의3 삭제( [99·10·30])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제41조 (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제42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등)
제43조 (품질보증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44조 삭제( [99·10·30])
제45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등)
제46조 삭제( [97·7·21])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47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제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제47조의4 삭제( [99·10·30])
제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제47조의6 (공장인증의 유효기간)
제47조의7 (공장인증의 취소공고)
제48조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9조의2 삭제( [95·8·4])
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제50조의2 삭제( [95·8·4])
제51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제52조의2 삭제( [99·10·30])
제52조의3 (발주청의 지원업무)
제53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제54조의2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제54조의3 삭제( [99·10·30])
제54조의5 삭제( [95·8·4])
제54조의6 삭제( [99·10·30])
제54조의7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제54조의9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제54조의10 (감리손해배상보증)
제55조 (설계 및 시공기준)
제56조 삭제( [99·10·30])
제57조 (설계 및 시공평가등)
제58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58조의2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제59조 (우수건설업자 지정)
제59조의2 (우수용역업자의 지정)
제59조의3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59조의4 삭제( [97·12·31 대령15598])
제59조의5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0조의2 (권한의 위탁)
제61조 (업무의 위탁)
제62조 (주요시설물등)
제6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7·7·21]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97·7·21]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97·7·21, 99·10·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사업시행자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주무관청(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본조신설 95·8·4]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21] [전문개정 93·12·31]
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9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7·21] [본조신설 93·12·31]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7·2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4]
제6조 삭제 [95·8·4]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97·7·21, 97·12·9, 99·1·21]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삭제 [99·1·21]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날부터 3년이내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받아야 하는 기한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7·21, 99·1·21]
③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전문개정 95·8·4]
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 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또는 변경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변경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감리전문회사 또는 발주청등으로부터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9·10·30]
④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8·4]
제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97·7·21, 99·10·30]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5.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본조신설 95·8·4]
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8·4]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2·12·26, 94·12·23, 95·8·4, 97·7·21, 98·2·2, 99·10·30]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삭제 [99·10·30]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등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 [97·7·21]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9. 삭제 [93·12·31]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2·12·26, 93·12·31, 95·8·4]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5·8·4]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10·30]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초과할 수 없다. [신설 99·10·30]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2·12·26]
⑥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5·8·4]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92·12·26]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26, 93·12·31, 94·12·23, 95·8·4, 99·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10·30]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4·12·23, 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5조 (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2·12·26, 95·8·4]
②발주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8·4, 99·10·30]
1. 발주청(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10·30]
②내지 ④삭제 [99·10·30]
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2·12·26, 95·8·4]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7·21, 99·10·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99·10·30]
④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5·8·4]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2·12·26, 95·8·4, 99·10·30]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2·12·26]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10·30]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사항
④제11조·제12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99·10·30]
제3장 (제22조 내지 제26조) 삭제 [99·1·29]
제4장 건설기술연구개발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4·12·23]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며, 그 자료·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4·12·23, 99·10·30]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제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10·30]
제29조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표준화
4.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9·10·30]
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95·8·4, 99·1·21, 99·10·30]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기관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 및 수행방법
2. 연구책임자의 성명
3.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8.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12·31]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12·31]
제29조의4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 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12·31]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4·12·23]
1. 건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
2.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3.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3·12·31]
제30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93·12·31,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4·12·23, 95·8·4]
제31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매년 6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4·12·23, 95·8·4, 97·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 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4·12·23, 95·8·4, 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4·12·23]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4·12·23, 95·8·4, 99·10·30]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유일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및 5. 삭제 [95·8·4]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8.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99·10·30]
제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9·10·30]
제33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유지·관리하게 하여야한다.
[전문개정 99·10·30]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삭제 [97·7·21]
④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21, 99·10·3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31 대령15569, 99·10·30]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전문개정 95·8·4]
제34조의2 (신기술의 보호기간)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③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다시 정함에 있어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0·30]
제34조의3 (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12·31]
제35조 (외국도입기술의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7·21, 99·10·30]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35조의2 삭제 [99·10·30]
제36조 (공고대상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예정용역사업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93·12·31, 95·8·4, 99·1·21]
제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8·4]
제37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보증)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하여야 하는 금액은 설계등 용역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③설계등 용역업자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④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종류는 기본설계보증, 실시설계보증과 손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보증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으로 구분한다. [신설 99·1·21]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 등 보증의 방법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⑥보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9·1·21]
[본조신설 97·7·21]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②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③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8·4]
제38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95·8·4]
제38조의3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①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기술공모에 의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예정시기
6.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등 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8·4]
제38조의4 (건설공사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경우,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보수·철거·개량사업인 경우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95·8·4]
제38조의4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을 요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전문개정 2000. 3. 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5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4]
제38조의5 (기본구상)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6 (건설공사의 설계) ①발주청은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된후 당해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공모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공사의 특성상 기본계획에 개략적인 구조계산· 설계도서작성·기초토질조사등 기본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할 것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의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사기간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할 것 [본조신설 95·8·4]
제38조의6 (타당성조사) ①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7 삭제 [99·10·30]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①발주청은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 발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④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개발에 있어서의 지역간 균형 및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호의 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8 (건설공사의 착공 및 시공) ①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공종별 공정계획·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본조신설 95·8·4]
제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이하 '대안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수행방식
[전문개정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9 (유지관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1.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3. 준공도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시설물의 관리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4]
제38조의9 (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3. 제38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기본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실시설계를 하는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타당성조사를 하는 때 [전문개정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10 (건설공사시행과정의 세부사항)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의 착공 및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5·8·4]
제38조의10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3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11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10·30]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기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법시행령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동법 동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동법 동조제10호의관계시설, 동법 제45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동법 제76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21]
1.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시정조치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0·30] [본조신설 95·8·4]
제38조의11 (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2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제38조의10의 규정은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당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12 (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제외한다. [개정 99·10·30]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주요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본조신설 95·8·4]
제38조의12 (측량 및 지반조사)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①발주청 및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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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5 (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시행일 2000·7·1]]
제38조의16 (준공) ①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6.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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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7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①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수행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자를 말한다)의 공사참여기간·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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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8 (사후평가)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계 및 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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