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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87.10.24 |
法律第3934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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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1.05.31 |
法律第4381號(建築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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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3.06.11 |
法律第4562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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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5.01.05 |
法律第4921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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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5.12.30 |
法律第5140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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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7.01.13 |
法律第5287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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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7.12.13 |
法律第5453號
(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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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7.12.13 |
法律第5454號
(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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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9.01.29 |
法律第5733號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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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99.04.15 |
法律第5964號 |
건설기술관리법[법률제6369호 일부개정 2001. 01.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제6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보고의무)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시행일 2001·7·17]]
제1절 (제7조 내지 제14조) 삭제 [99·1·29]
제2절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지원등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시행일 2001·7·17]]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제15조의2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축)
제16조 (공동연구·개발등)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제20조의3 삭제( [99·4·15])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제20조의7 삭제( [99·4·15])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제22조 (설계감리)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제23조 삭제( [99·4·15])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제27조의2 (책임감리대가의 지급)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제28조 (감리전문회사)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제28조의6 삭제( [99·4·15])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제36조 (설계 및 시공평가등)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36조의2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제36조의3 (협회의 설립인가등)
제36조의4 (업무)
제36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제36조의6 (보고등)
제36조의7 (민법규정의 준용)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
제36조의8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제36조의11 (업무)
제36조의12 (총회)
제36조의13 (임원 및 선출방법등)
제36조의14 (지원·육성시책의 강구)
제36조의15 (지도·감독등)
제36조의16 (민법규정의 준용)
제7장 보칙
제36조의17 (시정명령)
제36조의18 삭제( [99·4·15])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제37조의2 (청문)
제37조의3 삭제( [99·4·15])
제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제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제40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제40조의2 (수수료)
제8장 벌칙
제41조 (벌칙)
제41조의2 (벌칙)
제42조 (벌칙)
제42조의2 (벌칙)
제42조의3 삭제( [97·1·13])
제43조 (과태료)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管理하게 함으로써 建設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 建設工事의 品質과 安全을 확보하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7.1.13]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建設工事'라 함은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를 말한다.
2. '建設技術'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항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安全에 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建設工事에 관한 計劃.調査(測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設計(建築士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設計監理.施工. 安全點檢.精密安全診斷 및 安全性檢討
나. 施設物의 유지.補修.撤去.관리 및 運用
다. 建設工事에 필요한 物資의 購買 및 調達
라. 建設工事에 관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마. 建設工事의 監理
바. 建設裝備의 試運轉
사. 建設事業管理
아. 기타 建設工事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3. '建設技術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을 받아 建設技術에 관한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設計등 用役'이라 함은 第3號의 建設技術用役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建設工事의 計劃.調査.設計.設計監理.安全性檢討 및 建設事業管理
나. 施設物의 유지.補修.撤去.관리 및 운용
다. 建設工事에 관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5. '發注廳'이라 함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을 發注하는 國家, 地方自治團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納入資本金의 2分의 1이상을 出資한 企業體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말한다.
6. '設計監理'라 함은 建設工事의 計劃.調査 또는 設計가 關係法令 및 第34條第1項 各號의 建設工事設計基準 및 建設工事施工基準등에 따라 品質 및 安全을 확보하여 施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建設業者'라 함은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를 말한다.
8. '建設技術者'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등 關係法律에 의한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에 관한 資格을 가진 者와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을 가진 者(이하 '學歷.經歷者'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9. '責任監理'라 함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가 당해 工事의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發注者의 委託에 의하여 關係法令에 따라 發注者로서의 監督權限을 代行하는 것을 말하되, 責任監理는 工事監理의 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全面責任監理 및 部分責任監理로 구분한다.
10. '監理員'이라 함은 監理專門會社에 종사하면서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11.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이라 함은 建設工事의 計劃.設計.契約.施工 및 유지관리의 全過程에서 발생하는 情報를 發注廳 및 建設關聯業體가 상호 交換. 共有하는 電算網을 말한다.
[全文改正 97.1.13]
第3條 (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그 成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建設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推進方向
2. 建設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3. 建設技術에 관한 情報管理
4. 建設技術人力의 需給.活用 및 技術人力의 향상
5. 建設技術硏究機關의 육성
6. 기타 建設技術의 振興에 관한 중요사항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의 중요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第4條 (建設技術과 관련된 重要政策등의 調整) 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이 행하는 建設技術과 관련된 重要政策事業 및 處分등이 基本計劃의 施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調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13]
第5條 (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建設技術의 振興.開發.活用 등 建設技術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軍事施設工事중 軍事機密에 관련된 建設工事에 관한 設計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特別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改正 97.1.13, 99.4.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地方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特別市.廣域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特別委員會를 두는 경우, 그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國防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5.1.5, 97.1.13]
第6條 (建設技術人力의 管理)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人力의 효율적 活用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의 管理와 敎育訓練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1.5, 97.1.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하고 있는 使用者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는데 필요한 經費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6.11, 95.1.5]
④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敎育訓練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6.11, 95.1.5]
第6條의2 (建設技術者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關聯業體에 소속되어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에 종사하는 建設技術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第6條의2 (建設技術者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關聯業體에 소속되어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에 종사하는 建設技術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處 등 經歷管理에 필요한 사항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99.4.15] [[施行日 2000.4.16]]
1. 建設業者
2.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建設事業者의 登錄을 한 者(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3. 監理專門會社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關聯業體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建設技術者의 勤務處 및 經歷등에 관한 記錄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建設技術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建設技術者의 勤務處 및 經歷등에 관한 證明書(이하 '建設技術經歷證'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③建設産業基本法등 關係法律에 의하여 認可.許可.登錄.免許등을 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建設技術者의 勤務處 및 經歷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④削除 [97.1.13]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의 申告 및 建設技術經歷證의 발급.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6條의3 (建設關聯業體의 報告義務) ①第6條의2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建設關聯業體는 建設技術者의 就業 및 退職狀況에 관하여 半期別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6條의4 (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97.1.13]
1.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建設技術經歷證을 貸與한 때
2. 削除 [99.4.15]
3.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施工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建設工事의 主要構造部가 현저하게 損壞되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또는 施設物의 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規格의 建設資材를 사용함으로써 施設物의 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하지 아니한 때
7.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指示등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回數이상 받은 때
8.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등을 받고 施工을 계속한 때
9. 工事管理등과 관련하여 發注者 또는 監理員의 정당한 是正命令에 불응한 때
10.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등에 의하여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 요구되는 監理員 또는 工事監督者의 施工狀態에 대한 확인이나 施工詳細圖面의 檢討.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工事現場을 무단 이탈하여 工事施行에 차질을 초래한 때
12.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發注廳은 建設技術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建設技術者에게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2章 建設技術의 硏究.開發
第1節 (第7條 내지 第14條) 削除 [99.1.29]
第2節 建設技術 硏究.開發의 지원등
第15條 (建設技術情報體制의 構築) 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에 관한 資料 및 情報의 綜合的인 流通體制를 갖추고, 그 普及과 擴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第15條의2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構築)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政府出捐機關등 관련機關의 長에게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구성.운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利用者에게 그 經費 또는 手數料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⑤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1.13]
第16條 (共同硏究.開發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과 관련된 公共機關.法人.團體, 大學(이들의 附設硏究所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建設技術硏究機關'이라 한다)의 人力.資金.試驗施設 및 技術情報의 효율적 活用과 先進建設技術獲得을 促進하기 위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技術硏究.開發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共同硏究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硏究.開發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1.29]
②각 建設技術硏究機關은 硏究.開發의 成果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建設技術硏究機關과 共同으로 硏究.試驗.調査등을 행하거나 다른 建設技術硏究機關에 硏究.開發事業을 委託하는 등 共同硏究에 노력하고 서로 協助하여야 한다.
③建設技術硏究機關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 및 先進建設技術獲得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內外의 建設技術硏究機關 또는 關聯機關과 硏究從事者를 相互交流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의2 (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와 協約을 체결하여 建設技術의 발전에 필요한 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는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기타 企業의 技術開發費로 충당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技術의 開發을 위한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그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約의 체결방법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17條 (建設技術의 硏究.開發등의 勸告)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새로운 建設技術의 導入.硏究.開發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硏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硏究 및 情報交換등의 실시와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93.6.11, 97.1.13]
1. 建設交通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2. 建設業者
3. 建設技術用役業者(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 活動主體중 建設技術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第18條 (新技術의 活用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國內에서 최초로 開發한 建設技術 또는 外國에서 導入하여 消化.개량한 것으로 國內에서 新規성.유일성.進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建設技術에 대하여 이를 開發한 者(이하 '技術開發者'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技術의 普及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技術을 새로운 建設技術(이하 '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改正 93.6.11, 97.1.13]
②新技術의 지정에 필요한 技術의 評價方法 및 指定節次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6.11]
③建設交通部長官은 技術開發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技術開發者에게 新技術에 대한 技術使用料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發注廳에게 新技術과 관련된 新技術裝備등의 性能試驗, 施工方法등의 試驗施工을 권고할 수 있으며, 性能試驗 및 試驗施工의 결과가 優秀한 경우 新技術의 活用.촉진을 위하여 發注廳이 施行하는 建設工事에 新技術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⑤建設交通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技術開發者에 대하여 新技術의 性能 또는 品質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新技術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3.6.11, 97.1.13]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의 보호내용.技術使用料.보호기간 및 活用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5]
第18條의2 (新技術 지정의 取消)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新技術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新技術의 내용에 중대한 缺陷이 있어 建設工事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本條新設 93.6.11]
第19條 (外國導入建設技術의 管理)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外國에서 導入된 建設技術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7.12.13 法5454]
②發注廳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을 國際競爭入札方式에 의하여 發注하는 경우에는 國內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建設技術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者를 優待하여 發注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內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技術의 여부는 中央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 [改正 93.6.11, 95.1.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待 發注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建設技術用役 및 建設工事의 관리등
第20條 (建設技術用役의 육성) 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用役에 관한 技術水準의 향상과 用役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處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産業의 特性에 적합하게 建設技術用役의 管理.육성 및 지원을 위한 施策을 수립하여 施行할 수 있다. [改正 97.1.13]
第20條의2 (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義務) 設計등 用役業者(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를 登錄한 技術士중 設計등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關係法令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5]
第20條의3 削除 [99.4.15]
第20條의4 (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發注廳이 發注한 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당해 用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發注廳으로 하여금 당해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設計등 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4.15]
1. 設計등 用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損壞되거나損壞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施設物의 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主要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事前調査 등을 소홀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工事期間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建設工事에 사용될 資材.材料 등의 品質基準.示方書 및 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設計技術.工法의 적용을 잘못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9.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20條의5 (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現況 통보) ①科學技術處長官은 設計등 用役業者의 現況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第20條의4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③建設交通部長官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第20條의4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業務遂行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發注廳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本條新設 95.1.5]
第20條의6 및 第20條의7 削除 [99.4.15]
第21條 (發注廳이 施行하는 用役事業) ①發注廳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建築士法에 의한 設計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事業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執行計劃을 작성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95.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사업의 施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遂行能力評價에 의한 用役業者의 選定基準 및 節次에 따라야 한다. 다만, 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技術公募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③設計등 用役業者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發注廳에 財産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하며, 設計등 用役業者는 發注廳에 이에 관한 保證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의 기간,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第21條의2 (建設技術의 公募) ①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은 建設技術을 公募하여 發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公募의 대상.節次.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5]
第21條의3 (建設工事의 施行過程) ①發注廳은 建設工事를 경제적.능률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計劃.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등(이 하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建設工事를 發注한 發注廳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③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5]
第21條의4 (建設工事등의 不實測定) ①建設交通部長官, 發注廳과 建設工事의 許可. 認可.승인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設計등 用役. 責任監理 또는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不實의 정도를 測定하여 不實罰點을 줄 수 있다. [改正 97.1.13]
1. 建設業者
2. 住宅建設登錄業者
3. 設計등 用役業者
4. 監理專門會社
5. 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者에 雇傭된 建設技術者 또는 監理員
②發注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罰點을 받은 者에 대하여 그 不實罰點에 따라 入札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注廳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不實罰點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그 不實罰點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不實程度의 測定基準.불이익내용 및 不實罰點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21條의5 (建設工事現場등의 點檢)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의 不實을 방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現場등을 點檢할 수 있으며, 點檢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1條의4第1項 各號의 者에 대하여 是正命令등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關係法律에 의한 營業停止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4.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場點檢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22條 (設計監理) ①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設計등 用役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役에 대하여는 設計등 用役業者로 하여금 設計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②및 ③削除 [99.4.15]
[本條新設 95.1.5]
第4章 建設工事品質管理등
第23條 削除 [99.4.15]
第23條의2 (設計圖書의 작성등) ①設計등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監理專門會社.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당해 建設工事를 施工하기 전에 設計등 用役業者가 작성하여 제출한 設計圖書를 사전에 檢討하고 그 결과를 設計등 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에 보고하여야 하며, 檢討結果를 보고받은 發注廳은 필요한 경우에는 設計등 用役業者에게 是正.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向上과 施工의 적정 및 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 요구되는 施工狀態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施工詳細圖面에 대하여 發注者가 지정한 監理員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督者의 檢討.확인을 받은 후 施工하여야 한다.
④設計등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設計圖書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建設技術者의 業務內容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設計圖書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23條의3 (設計등의 標準化)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에 소요되는 費用을 節減하고 施設物의 品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施設物의 設計, 建設工事에 사용되는 資材.部材(이하 '建設資材.部材'라 한다)의 치수 및 施工方法을 標準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生産 또는 施工過程에서 試驗生産. 試驗施工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關係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化와 관련된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등 기준의 整備 및 資金支援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施設物의 設計者
2. 建設資材.部材의 生産業者
3.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本條新設 97.1.13]
第24條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①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品質保證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品質試驗 및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 고용되어 品質管理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品質保證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公衆에 미치는 영향이 큰 建設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許可. 認可.승인등을 하였거나 發注를 한 行政機關의 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品質保證計劃에 따라 品質管理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는 建設工事의 범위, 品質保證計劃의 수립기준 및 樹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建設工事의 發注者는 建設工事의 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필요한 費用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費가 효율적으로 執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品質管理費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7.1.13]
第24條의2 削除 [99.4.15]
第24條의3 (鐵鋼構造物製作工場의 認證)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에 사용되는 鐵鋼構造物을 製作하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能力에 따라 鐵鋼構造物의 製作工場(이하 '鐵鋼構造物工場'이라 한다)을 等級化(이하 '工場認證'이라 한다)할 수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工場認證을 받은 鐵鋼構造物工場의 運營實態와 事後管理狀態를 調査하여야 하며, 調査結果 工場認證의 基準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認證의 대상.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1.13]
第24條의4 (工場認證의 取消등)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認證을 받은 鐵鋼構造物工場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工場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工場認證을 받은 때
2. 第2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鐵鋼構造物이 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製作되어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本條新設 97.1.13]
第25條 (品質檢査의 代行등) ①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公立試驗機關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한 者(이하 '品質檢査專門機關'이라 한다)에게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따른 試驗.檢査등을 代行시킬 수 있다. [改正 99.4.15]
②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施設. 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登錄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4.15]
③建設交通部長官은 品質檢査專門機關에 대하여 試驗 또는 檢査實施의 적정여부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의 적합여부등을 調査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④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9.4.15]
[全文改正 97.1.13]
第26條 (品質檢査專門機關 登錄의 取消 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登錄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것이 判明된 때
2.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흠으로 인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資材.部材의 品質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3月이상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代行을 거부한 때
5.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措置에 불응한 때
②削除 [93.6.1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品質檢査專門機關은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代行을 계속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4.15]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9.4.15]
第26條의2 (建設工事의 安全管理) ①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安全管理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 雇傭되어 安全點檢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安全管理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計劃을 수립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범위, 安全管理計劃의 수립기준 및 樹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建設工事의 發注者는 建設工事의 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에 필요한 費用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費가 효율적으로 執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安全管理費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1.13]
第27條 (建設工事의 責任監理등) ①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品質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로 하여금 責任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하게 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대상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削除 [95.1.5]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 建設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監理員의 資格.權限 및 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97.1.13]
⑤第1項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全文改正 93.6.11]
第27條의2 (責任監理代價의 지급) ①建設工事의 發注者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工事의 責任監理를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責任監理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13]
②및 ③削除 [99.4.15]
[本條新設 93.6.11]
第28條 (監理專門會社) ①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監理專門會社로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95.1.5, 97.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한 監理專門會社는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登錄事項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6.11, 95.1.5, 97.1.13]
③監理專門會社가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廢業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新設 95.1.5, 97.1.13]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종류 및 종류별 業務範圍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6.11, 95.1.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監理員.施設.裝備등의 基準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改正 93.6.11, 95.1.5]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登錄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外國의 用役業者와의 合作投資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合作하여 設立하는 監理專門會社의 登錄基準을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93.6.11, 95.1.5]
⑦監理專門會社의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第28條의2 (監理員의 관리)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員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證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技術經歷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建設技術經歷證으로 監理員證에 갈음한다. [改正 97.1.13]
②監理員은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監理員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28條의3 (監理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監理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또는 建築法.建築士法.住宅建設促進法.國家保 安法이나 國家技術資格法 第18條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3號의 罪를 범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國家技術資格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資格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本條新設 95.1.5]
第28條의4 (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등) ①監理員은 建設業者가 建設工事의 設計圖書. 示方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建設工事를 施工하는 경우에는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지시를 받은 建設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監理員이 建設業者에게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建設工事의 發注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建設工事의 發注者는 監理員으로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8條의5 및 第28條의6 削除 [99.4.15]
第28條의7 (設備工事의 監理) ①責任監理를 하는 監理員은 당해 建設工事에 포함되는 電氣.消防등 設備工事의 監理員(이하 '設備監理員'이라 한다)을 總括하여 施設物의 安全 및 技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責任監理를 하는 監理員은 당해 建設工事의 品質 및 安全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設備監理員에게 協議 또는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 設備監理員이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設備監理員을 交替하도록 發注廳에 요구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1.13]
第29條 (監理專門會社의 缺格事由) 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5.1.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犯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法人의 任員이었던 者로서 그 取消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30條 (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최근 3年간 5回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때
3. 業務停止期間중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를 한 때. 다만,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範圍를 위반하여 監理業務를 수행한 때
5. 任員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月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建設工事의 責任監理를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한 때
7. 최근 1年간 동일 建設工事現場에서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3回이상 받은 때
8.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당해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粗雜하게 施工된 때
9. 2年이상 責任監理의 實績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計算함에 있어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한 休業期間은 제외한다.
10. 監理員資格이 없는 者 및 二重으로 소속된 者에게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한 때
11.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등의 요청이 있는 때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13]
1.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불응한 때
2.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品質試驗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때
3. 建設工事의 安全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災害가 발생한 때
4.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建設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소속監理員이 아닌 者에게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한 때
7. 削除 [99.4.15]
③監理專門會社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는 商號를 바꾸어 責任監理用役의 入札에 참가할 수 없다.
④削除 [99.4.15]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全文改正 95.1.5]
第31條 (登錄取消處分등을 받은 監理專門會社의 業務繼續) ①第3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監理專門會社는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에 의한 業務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監理專門會社는 그 處分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用役發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用役發注者는 監理專門會社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日이내에 한하여 당해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32條 (監理專門會社의 指導.監督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專門會社에 대하여 그 業務遂行에 관한 사항을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事務室.工事現場등에 出入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6.11, 97.1.13, 99.4.1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改正 93.6.11]
第33條 (監理員의 業務停止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責任監理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13]
1.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의 主要構造部가 不實하게 되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2.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建設資材.部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3.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때
4. 安全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災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建設工事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不實工事가 되거나 不實工事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者가 작성한 施工詳細圖面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施工者가 施工詳細圖面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施工하는 것을 默認한 때
7. 第28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게 하거나 監理員證을 貸與한 때
8. 削除 [99.4.15]
9.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10.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削除 [99.4.1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監理專門會社는 소속監理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責任監理의 發注者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監理員이 責任監理를 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建設工事의 發注者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監理員이 속하는 監理專門會社가 이를 賠償하여야 하며, 監理專門會社는 發注者에게 이에 관한 保證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의 기간,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全文改正 95.1.5]
第34條 (設計 및 施工基準) ①建設交通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鐵道廳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建設工事의 技術向上 및 品質確保와 적정한 工事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號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1.13]
1. 建設工事設計基準
2. 建設工事施工基準 및 標準示方書등
3. 기타 建設工事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第1項 各號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設定의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全文改正 95.1.5]
第35條 (建設工事監督者의 監督義務) 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工事監督者는 그 監督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4.15] [全文改正 93.6.11]
第36條 (設計 및 施工評價등) ①建設業者의 技術水準의 향상과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建設工事에 대하여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施工에 관한 設計監理者 또는 責任監理員의 評價報告書를 檢討한 후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發注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에 따라 建設技術用役業者의 用役能力評價 및 建設業者의 施工能力評價를 실시할 수 있으며, 評價結果에 따라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 優秀業者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③發注廳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建設工事를 發注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業者를 優待할 수 있다.
④發注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能力評價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工事現場등을 직접 點檢하거나 建設技術用役業者 또는 建設業者에 대하여 能力評價에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기준.節次.項目 기타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全文改正 95.1.5]
第5章 建設監理協會
第36條의2 (建設監理協會의 設立) ①監理專門會社는 責任監理의 건전한 발전과 監理專門會社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監理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이 法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業務의 정지처분을 받은 協會의 會員의 資格은 그 業務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登錄이 取消된 協會의 會員은 會員의 資格을 잃는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3.6.11]
第36條의3 (協會의 設立認可등) ①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10分의 1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②協會의 定款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3.6.11]
第36條의4 (業務) 協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監理員의 品位維持 및 權益擁護와 協會 會員의 相互協力增進을 위한 業務
2. 監理員에 대한 敎育 및 監理技術의 향상에 관한 業務
3. 責任監理에 관한 法令 및 施策의 調査.硏究와 개선의 建議
4. 監理專門會社가 建設工事 發注者에게 賠償責任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保證業務
5. 기타 責任監理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業務 [本條新設 93.6.11]
第36條의5 (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理事 및 監事를 둔다.
②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改正 97.1.13, 99.4.15]
③監事는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協會의 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36條의6 (보고등) 建設交通部長官은 協會에 대하여 責任監理에 대한 調査.硏究를 하게 하거나 業務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3.6.11]
第36條의7 (民法規定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3.6.11]
第6章 建設技術人協會
第36條의8 (建設技術人協會의 設立) ①建設技術者는 建設技術者의 品位維持 및 福利增進과 建設工事의 堅實施工 및 品質管理의 향상을 위하여 建設技術人協會(이하 이 章에서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本條新設 95.1.5]
第36條의9 (協會의 會員) ①建設技術者는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改正 97.1.13]
②削除 [97.1.13]
③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國家技術資格의 取消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法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會員의 資格은 取消인 경우 會員의 資格이 상실되고 停止處分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會員의 資格이 정지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36條의10 (協會의 設立認可등) ①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協會의 會員중 30人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②協會의 定款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36條의11 (業務) 協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1.13]
1. 建設技術者의 品位維持 및 資質向上을 위한 業務
2. 建設技術者의 福利增進 및 權益擁護를 위한 業務
3. 協會의 弘報와 刊行物의 發行
4. 建設技術者의 관리 및 資質向上을 위한 사항으로서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業務
5. 建設技術者의 관리 및 資質向上을 위한 硏究業務
6. 기타 建設交通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本條新設 95.1.5]
第36條의12 (總會) ①協會에 總會를 둔다.
②總會는 代議員으로 구성하며, 代議員은 協會의 會員중에서 選出한다.
③總會의 구성.운영과 代議員의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5]
第36條의13 (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理事 및 監事를 둔다.
②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改正 97.1.13, 99.4.15]
③監事는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監事.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5]
第36條의14 (지원.育成施策의 강구)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6條의11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業務에 대하여 支援.育成施策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36條의15 (指導.監督등) 建設交通部長官은 協會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5]
第36條의16 (民法規定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5.1.5]
第7章 補則
第36條의17 (是正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改正 97.1.13]
1. 第2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本條新設 95.1.5]
第36條의18 削除 [99.4.15]
第37條 (資料등의 요청)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聯機關 또는 關聯團體에 대하여 資料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받은 資料는 그 業務외의 目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37條의2 (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지정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12.13 法5453]
第37條의3 削除 [99.4.15]
第38條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의 누설등 금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의 業務나 新技術 또는 外國導入建設技術 및 建設技術者의 管理에 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6.11, 95.1.5]
第39條 (權限등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하거나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交通部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②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業務는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 기타 建設技術과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99.1.29]
第40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의한 責任監理를 한 경우에는 建築法 第21條 및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6의 規定에 의한 監理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1.5.31, 93.6.11, 95.1.5]
第40條의2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 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의 지정을 申請하는 者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委員會에 建設技術의 審議를 요청하는 者
3. 第2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認證을 申請하는 者
4. 削除 [99.4.15]
[本條新設 97.1.13]
第8章 罰則
第41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30, 97.1.13]
1.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建設工事의 안전에 관한 法令에 위반하여 責任監理를 함으로써 建設産業基本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橋梁.터널.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의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2. 第2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등 用役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産業基本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橋梁. 터널.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의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②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新設 95.12.30]
[全文改正 95.1.5]
第41條의2 (罰則) ①業務상 過失로 第41條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상 過失로 第41條第1項 各號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2.30]
第4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97.1.13, 99.4.15]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計劃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1의2. 削除 [99.4.15]
1의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品質試驗.檢査業務를 代行한者
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3. 削除 [99.4.15]
4.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責任監理를 業으로 한 者
5. 第28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削除 [99.4.15]
7. 第3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全文改正 93.6.11]
第42條의2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削除 [99.4.15]
2. 第21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實測定 또는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現場點檢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全文改正 95.1.5]
第42條의3 削除 [97.1.13]
第4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99.1.29, 99.4.15]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者와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를 부담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의 就業 및 退職現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3의2. 第25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登錄을 한 者
3의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4. 第28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登錄을 한 者
5. 削除 [99.4.15]
5의2.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者로서 그 業務停止期間중에 責任監理를 한 者(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한경우를 제외한다)
6.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號를 바꾸어 責任監理用役을 受注한 者
7.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關係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8. 및 9. 削除 [99.4.15]
②第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建設技術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5.1.5] ②削除 [99.4.15] [[施行日 2000.4.16]]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5, 97.1.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5, 97.1.13, 99.4.15] [[施行日 2000.4.16]]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5, 97.1.13]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5.1.5]
第44條 (兩罰規定) ①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을 10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1條의2.第42條.第42條의2 및 第42條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全文改正 95.12.30]
第45條 (監理員의 公務員 의제)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3.6.1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建設技術硏究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財團法人 韓國建設技術硏究院은 그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의한 韓國建設技術硏究院에 承繼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財團法人 韓國建設技術硏究院은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財團法人 韓國建設技術硏究院의 모든 財産은 이 法에 의한 韓國建設技術硏究院의 財産으로 보며, 이 法 施行전에 建設技術關聯團體등이 財團法人 韓國建設技術硏究院에 出捐한 財産은 이 法에 의한 韓國建設技術硏究院에 出捐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建設工事設計등의 審議와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및 施工評價등에 관한 적용례) 第23條第1項.第24條 및 第3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發注.施行하는 建設工事부터 적용한다.
第3條 (建設工事의 責任監理에 관한 적용례) 第27條 및 第28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監理契約을 체결하는 建設工事부터 적용한다.
第4條 (責任監理代價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特例) 이 法 施行당시 第36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建設監理協會가 設立되지 아니한 경우의 責任監理代價의 기준은 第27條의2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建設部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 責任監理代價의 기준에 의한다.
第5條 (新技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告示된 新技術은 第1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指定.告示된 新技術로 본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不實測定에 대한 適用例) 第21條의4의 改正規定에 의한 不實測定은 이 法 施行당시 施行중인 建設工事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3條 (監理員에 대한 經過措置) 監理專門會社는 이 法 施行당시 責任監理를 수행하는 監理員이 第28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되거나 第28條의5의 改正規定에 의한 兼職禁止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監理員을 交替하거나 兼職을 解除하여야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第1項第4號를 削除한다.
第52條第1項에 第7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의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때
가.建設技術管理法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建設技術管理法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詳細圖面의 作成義務를 위반하거나 監理員 또는 工事監督者의 檢討.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한 때 다. 建設技術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安全點檢 義務를 위반한 때
라. 建設技術管理法 第36條의17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에 第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8.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建設技術管理法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建設技術管理法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詳細圖面의 作成義務를 위반하거나 監理員 또는 工事監督者의 檢討.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한 때 다. 建設技術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安全點檢 義務를 위반한 때
라. 建設技術管理法 第36條의17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第5條 (韓國建設技術人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社團法人 韓國建設技術人協會는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의한 韓國建設技術人協會에 承繼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社團法人 韓國建設技術人協會는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社團法人 韓國建設技術人協會의 財産은 이 法에 의한 韓國建設技術人協會의 財産으로 본다.
附則 [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第3項과 第33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 7月 1日부터 第24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品質保證計劃에 의한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관한 적용례) 品質保證計劃에 의한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관한 第2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契約된 建設工事부터 적용한다.
第3條 (建設資材.部材의 品質保證에 관한 적용례) 建設資材.部材의 品質保證에 관한第24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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