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연혁
회계예규 2200.04-136-4 (1997.01.01)
회계예규 2200.04-136-5 (1997.10.01)
회계예규 2200.04-136-6 (1998.08.10)
회계예규 2200.04-136-7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36-8 (2001.07.02)
2) 전문수록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8 (2001.07.0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중 공동도급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예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6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공사금액(추정가격기준)중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동안 1배이상인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2001.07.02 신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신청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있다.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포함)만으로는 면허.계약이행 조건등을 갖추지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6-7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제1조 [목적] 이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 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
2.○○○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한 본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상,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주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
|
홈 > 데이터뱅크 > 관련법률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