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사전심사의 방법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3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적어도 7일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조제2항의 열람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는 제외한다.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철도공사
5. 지하철공사
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7. 발전소건설공사
8. 상수도(직경 1,00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9.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0.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1. 하수종말처리공사
12. 관람집회시설공사
제6조(심사기준등)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전심사시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2.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신인도분야의 각 항목을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제8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자의 제출서류를 제7조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시공경험·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의 평점을 득한 자로서 신인도를 합한 종합평점이 60점(이하 '입찰적격기준점수'라 한다)이상을 득한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 90점을 입찰적격기준점수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성질, 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점수를 30%(제2항 단서의 경우는 5%)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01.2.10]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사실을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8조에 규정한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원할 때에는 제1항의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부터 3일이전까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파산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10]
③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개정 2001.2.10]
2. 입찰실시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적격자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회계년도중에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점수이상(제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점수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2.1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회계년도 동안 매건 자격심사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사를 면제받은 자가 공동계약의 주계약자일 때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사전심사의 면제자로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가격공개 및 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중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정보통신망에 등재하고, 입찰자별 입찰가격 및 낙찰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사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별표) 내지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9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 관련)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비 고 |
|
분야별 |
배점
한도 |
항 목 별 |
배점한도 |
|
계 |
100 |
|
100 |
|
|
1.
시
공
경
험
|
30
|
가.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최근5년간 토목·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
22
12
8 |
'가'와 '나'는 택일적용
※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한함 |
|
2.
기
술
능
력
|
37
|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나.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보유(임차포함) 상황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라. 기타 당해공사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20
5
5
3
4 |
※ '나', '다'항의 설비·장비·특수공법 및 기술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력업자로 등록된 하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
|
|
3.
경
영
상
태 |
33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다. 최근년도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고정자산/고정부채)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마.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당기영업이익/매출액)
바.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
10
8
2
6
2
5
|
※ 구체적인 평가방법 : 아래
|
|
4.
신
인
도 |
±3 |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2)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업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4)< 삭 제 >
라.< 삭 제 >
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바.< 삭 제 >
|
+1
-2
+2
-3
±2
-1
-1
-3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3.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원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의 업체결산서로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처리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원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4. 제2 및 제3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는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함]를 첨부하게 하여야 함
5. 제3의 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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