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정화지침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 및 건설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법 제2조 제6항)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수리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방식 제조포함)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예시>
① 자기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를 규격 또는 품질등을 특별히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예시>
① 자동차, 기계, 전자업자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라)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예시>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핸들,브레이크카바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선각제조, 엔진수리,도장, 용접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바)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등 (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다)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예시>
① 거래관행상 시방서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등
② 규격.표준회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등을 지정하여 골재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3)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법적용 예시
①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등)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④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나) 엔지니어링활동업의 법적용 예시
①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조사, 설계,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위탁하는 경우
②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 건축설계업의 법적용 예시
① 건축사가 건축설계용역과 관련 설계도서(공사용 도면, 시방서)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계를 다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나. 건설위탁의 범위(법 제2조제8항, 시행령 제1조의2) 법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건설업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각 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경우
<예시>
①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공사를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건설위탁”으로 본다.
② 토공사업 면허만을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에게일부 시공을 의뢰한 경우에도 건설위탁으로 보지않는다
(2)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2항에 의한 기준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3)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수질환경보존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법 제43조,폐기물관리법 제21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관련시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4)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한 지정업자, 도시가스법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제15조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5)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및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6)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
· B가 A에 대하여 당해공사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
· B가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면일보,유류사용대장등에 B의 책임하에 장비, 인부등을 조달하여 당해공사를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공사기간중 A로부터봉급을 받지 않은 사실
· 총포.도검.화약류의 단속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시공한 경우
②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무면허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면허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1)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인 경우에는 당연 법적용 대상이 됨. 단,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자는 대기업자로 본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단위:명,억원)
|
사 례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법적용해당여부 |
|
종업원수 |
매출액등 |
종업원수 |
매출액등 |
|
1.매출액 종원수가 2배
2. 매출액이 2배
3. 종업원수가 2배
|
100
60
19
40
30 |
250
80
25
150
18 |
45
40
10
18
13 |
120
35
8
80
14 |
O
O
X
O
X |
주1』원사업자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이거나, 직전연도의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
나.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의 경우
(1)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는 당연 법적용 대상임. 단,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 중소기업자는 대기업자로 본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단위:명,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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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법적용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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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
매출액등 |
종업원수 |
매출액등 |
|
1.매출액 종원수가 2배
2. 매출액이 2배
3. 종업원수가 2배
|
200
120
29
90
46 |
500
400
37
310
28 |
90
70
16
160
17 |
230
180
16
160
17 |
o
o
x
0
x |
주1』원사업자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이거나, 직전연도의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
3. 서면의 교부 및 서류보존(법 제3조, 시행령 제2, 3조) 적법하게 서면을 교부하였거나 서류를 보존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전 교부한 경우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구체적인 제조위탁을 위하여 주문서, 발주서등을 교부하는 경우. 다만, 전산으로 발주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고 거래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디스켓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④ 발주처 통보등의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서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지 않는다.
⑤ 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2종 이상의 계약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는 서류포함)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하게 갖춘 서면(예:발주처에 통보한 서면등)을 적법한서면으로 본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③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⑦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의 규정에 의한 저가하도급기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통상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격을 말하며,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종래 적용하여 오던 가격을 통상지급되는 대가로 볼 수 있다.
5. 물품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제조 또는 시공의뢰서 특정물품 및 장비등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
나. 지급치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성금중 선급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
<예시>
총계약금액 : 5,000만원
선 급 금 : 1,000만원(공사금액의 20%)
선급금 지급기일 : '94. 4. 1
(단위 : 만원)
|
구분 |
기성금액 |
선급금 |
선급금기산일 |
지연일수 |
이자 |
|
일자 |
금액 |
|
1회기성
2회기성
3회기성
4회기성
5회기성 |
94.4.30
5.31
6.30
7.31
8.31 |
1,000
1,000
1,000
1,000
1,000 |
200
200
200
200
200 |
94.4.2
4.2
4.2
4.2
4.2 |
29
60
90
121
152 |
4
8
12
17
21 |
|
계 |
|
5,000 |
1,000 |
|
|
62 |
주1』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격한 날)로부터15일째 되는 날
2』총 계약금액의 기성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선급금 x 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
3』선급금 지급기일을 하루 초과한 날
4』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5』당해선급금 x 25% x 선급금지연일수 / 365
다.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등의 지급기준
(1)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기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하 같음)을 말한다.
(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①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금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 ← 지연이자 부과 → │
├──○────────────────●
②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부과
│ ← 할인료 부과 → │
├─●──○────────────────◎
③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부과→ │
├──○──────●──────────◎
(나) 발주자로부터 어음등으로 수령한 경우
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선급금을 어음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등의 결제기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등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기간 부분에 대하여 할인료를 부과
② 법정지금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어음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등의 결제기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등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부과
③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어음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결제기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등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선급금지급일까지는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불리한 기간부분에 대하여 할인료 부과
(2) 선급금을 어음등으로 지급하고 기성하도급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매회 기성금에서 공제되는 선급금의 만기일(또는 상환일)일 목적물인수일(또는 기성확정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지급기일(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13조제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별도 부담토록 한다. 다만, 지급받은 선급금으로부터 이자수입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7. 내국신용장의 개설(법 제7조)
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미개설행위로 보지 않는다.
①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9.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원사업자의 부당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사업자가 기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행위
③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10. 부당감액의 금지(법 제11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감액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② 하도급계약후 추가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④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⑤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⑥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⑦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⑨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⑩ 수출용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환차손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킨 경우
나.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결제통화를 외화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차손을 감액하는 행위
11.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13조)
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어음할인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음교부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12. 관세 등의 환급(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②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13.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다금을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에 따라 적용한다.
1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업부문 사건인 경우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분쟁
나.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에 대한 분쟁
다. 건설업자의 제조위탁에 따른 사건중 건설업자의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라. 건설업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인 경우
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토건도급한도액 순위 15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토목 또는 건축면허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② 원사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마.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원사업자인 경우의 분쟁
바.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
사. 법 제2조제8항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간에 위탁한 사업중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아. 건설업자가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의 경미한 공사를 다른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분쟁
자. 가∼아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처리할 수 있다.
① 원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
② 원사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사건
③ 당사간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④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15. 시정조치에 대한 공표(법 제25조제4항)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로하여금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법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을 준용한다.
16. 과태료의 부과방법(법 제30조의2제1항)
과태료는 총거래금액중 법위반 금액 비율, 기업규모, 고의성 여부 및 과거 법위반 실적등을 감안하여 부과한다.
부 칙
①이 지침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의거 1993년 3월 31일 이전에 교부된 어음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에 따른 할인율(연리 13.5%)을 적용하고 1993년 4월 1일 이후 교부된 어음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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