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고시 제2000-52호
2001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 무 비 율
◇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노무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6%
2000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 시행시기 : 2001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1. 위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에 준용한다.
2. 위의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3.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한다.
|
홈 > 데이터뱅크 > 관련법률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