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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등의 고시
관리자 2005-06-09 1307

노동부 고시 제99-40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고용보험법의 규정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 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용보험법의 규정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2000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은 34천만원미만으로 한다. 다만, 1999년도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이월되는 건설공사는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계속 적용한다.

2.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1,546,903월으로 한다.

3. 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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