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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1998.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7호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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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제2항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한다)제27조(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의 규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내지 제22조(의견진술)·제30조의2(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
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하도급법 및 약관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
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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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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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 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나. 공정거래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나.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기준의 지정.고시
다.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의 지정·고시
라. 하도급법 제2조(정의)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고시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나.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나.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및 제13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율 고시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면제범위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나. 공정거래법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7.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 법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가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한 경우
3.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 및 제10조의3(기존채무보증의 해소)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동종업종에서의 시장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관여한 공동행위
다.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5.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7.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에 관한 사항
8.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사업자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가.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시가차액의 1억원 이상 지원
나. 자금·자산지원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기준의 2배 이상 지원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정부조직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업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다. 정부투자기관이 1대주주인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라. 정부출자기관
마. 기타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자
10.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11.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고발요청을 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조정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 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 (재판매 가격유지계약의 신고)제2항, 제31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조치)
나.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다.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
2.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6조(과징금), 제17조(과징금), 제22조(과징금), 제24조의2(과징금), 제28조(과징금), 제31조의2(과징금), 제34조의 2(과징금)
나.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결정 및 분할납부결정 또는 그 취소
다.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인정
나. 공정거래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금지등)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 영위를 위한 지주회사 설립승인
다. 공정거래법 제10조의3(기존채무보증의 해소)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해소시한의 연장
4. 공정거래법 제16조(시정조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 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
7.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69조의2(과태료)
나. 하도급법 제30조의2(과태료)
다. 약관법 제34조(과태료)
9.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
나.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다. 하도급법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라. 약관법 제32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약관법 제18조(관청인가약관등)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10. 약관법 제19조의2(표준약관의 심사청구)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조정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③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규정한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당해 안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안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및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무처 심판관리관실 소속 서기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은 각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구분)
① 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의결사항, 보고사항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만, 이 결정 또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절차의 준용)
각 회의는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 사항) 및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의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3장(사건처리절차)의 각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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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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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심사절차의 개시)
①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또는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 및 물가관련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등은 제외)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③ 사무처장은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당해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한 후 당해 사건이 제11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각호의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 '사건심사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사건의 단서
3. 사건의 개요
4. 관계법조
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사건 중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을 심사 착수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심사절차의 개시)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제9호의 무기명·가명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2장(적용제외) 각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4. 하도급법 제2조(정의)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하도급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6. 약관법 제2조(정의)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시정된 경우
8. 약관법 제30조(적용범위)의 규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9.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10.사망, 해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11.기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재신고등의 경우)
① 심사관은 신고인이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하여 행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2회 이상 신고의 내용에 제45조(재심사명령)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0조(심사절차의 개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 또는 '재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요구서)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상대방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14조(진술조서)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제출명령서)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3.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16조(영치조서의 작성.교부)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영치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영치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치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제17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조사조서)
①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조사를 행한 경우에는 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조서에는 사건명,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내용, 조사공무원 및 조사에 입회한 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조사공무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증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사공무원의 성명·소속·직급 2. 조사공무원의 사진 3.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20조(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1. 행위사실 인정의 타당성 여부 2. 법이론 구성의 적합성 여부 3. 법령적용의 정확성 여부 4. 조치의견의 적정성 여부 5. 조치내용 또는 수준의 심사관간.사건간 형평성 유지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
제2절 심사조정회의
제21조(구성 및 회의 주재)
①조정회의는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 한다.
②조정회의의 의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이 주재한다.
③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조정사항)
① 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및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67조(벌칙)제6호 또는 하도급법 제30조(벌칙)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
2. 사안이 단순 ·명료하고 선례가 있는 전형적인 사건
3. 위원장이 조정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제45조(재심사명령) 내지 제52조(시정권고)의 규정은 조정회의의 심의· 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피심인'은 '피조사인'으로 본다.
③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제28조(심사보고서의 제출)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의견서를 조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심의절차종료) 내지 제50조(주의촉구)에서 규정한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하고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의견서에 대하여는 제28조(심사보고서의 제출)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2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조정회의 간사)
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서기관이 되며, 조정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4조(배석 및 의견청취)
조정회의는 심판관리관을 배석시키며, 필요시 당해 사건 담당심사관 또는 자문위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전원회의등에의 상정)
조정회의는 사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회의에 상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다.
1.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2. 과징금납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4. 기타 각 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제26조(심사관의 조치)
① 심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이 제22조 (조정사항)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하거나 조정 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그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종결처리 또는 조사중지의 경우에는 피조사인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 중 일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조정회의의 결정이 있고, 나머지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각 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결등의 조치 및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시에 피심인 또는 신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른 조치내용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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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원회의 및 소회의
제27조(심사보고서의 사전 송부)
① 심사관은 당해 사건이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서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심사관은 제25조(전원회의등에의 상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2항 및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다음 각호 사항의 기재에 갈음한다.
1. 사건의 개요 2. 시장구조 및 실태 3. 사실의 인정 4.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5. 심사관의 조치의견 6. 피심인 수락 여부
② 제1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신고 또는 인지 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시장(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사업자의 수·매출액·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 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당해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재한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신고인 명,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관리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
①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②지정된 주심위원은 사건의 상정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시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상정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30조(심의부의)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8조(심사보고서의 제출)제7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심의부의의 연기.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철회를 할 수 있다.
제32조(회의개최 통지)
① 의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당해 회의 구성위원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당해 회의에 상정할 회의안건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신·전화 또는 구두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개최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당해 사건의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 심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제33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 각 회의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② 피심인이 제32조 (회의개최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없이 개의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2조(회의개최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 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 대한 통지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대한 통지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없이 개의할 수 있다.
제34조(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
제35조(대리인)
① 피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3.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②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인의 책임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심인 본인(피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심의참가)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참고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모두절차)
①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피심인 등이 제28조(심사보고서의 제출)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석명권, 질문권)
①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 등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39조(진술의 제한)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 등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증거조사의 신청)
① 피심인 등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주소·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인 등의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1조(감정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심사관등의 의견진술)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 등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심의조서)
① 각 회의는 사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 때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의일자 2. 심의에 참여한 위원·심사관·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해관계인· 참고인 기타 참여자의 이름 3. 피심인 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내용 및 이유 4. 증거조사 및 기타의 신청 5. 심의에 참여한 각 위원의 발언요지, 심사관의 의견요지,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여자의 진술요지 6. 의장이 행한 결정 및 기타의 지시사항 7. 기타 의장이 기록을 명한 사항
③ 제1항의 심의조서는 각 회의 심의에 대한 회의록이나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심사종결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1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47조(무혐의)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48조(종결처리)
①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심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한 정리채권(화의채권)에 관한 사건으로서 피심인이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정리절차개시결정(화의개시 결정)을 밥든 경우
② 각 회의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회사 정리법(화의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49조(조사등 중지)
① 각 회의는 피심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 등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 등의 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② 당해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등 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조사 등 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의하여 조사 등 중지가 의결된 사건은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 심사관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종결처리된 사실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50조(주의촉구)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경고)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시정권고)
① 각 회의는 심의 및 결정·의결을 거쳐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 다. 법위반 내용 라. 적용법조 마. 시정기한 바. 수락여부 통지기한 사. 수락거부시 조치방침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다. 시정권고 이유 라. 적용법조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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