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213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1928
  -    질  의  문    -

  당초 계약시 전체공사기간은 2년이지만 발주처의 사유(예산배정)로 인해 전체공기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당호 설계된 부지임대료를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이 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으 변경은 가능한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이전글 :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및 신규비목관련
다음글 :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