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대한 해석
문서번호 회제 41301-15 회신일자 2003-01-07 조회수 1945
 -    질  의  문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라 함은 
갑설 : 설계변경당시의 거례실례가격을 의미함
을설 : 설계변경당시의 거례실례가격에 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함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설계변경시점의 거례실례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이전글 : 설계변경시 고용보험료의 물량산정등
다음글 : 공기연자에 따른 가설공사 손료추가계상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