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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자치단체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 공사내용중 가시설공의 용접기 등에 소요되는 가설전기의 전력요금은 설계에 계상되어 있으나 임시동력 설치비는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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