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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갈의 설계단가를 견적서에 의하여 현장도착도로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운반거리보다 축소된 운반거리에 해당하는 다른 공사의 견적서를 적용함으로서 설계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는바, 이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을 기준으로 표준품셈에 의하여 운반단가 등을 산정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또는 운반거리 또는 운반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발주기관에서 공사현장 도착도로 견적 처리를 함에 있어 다른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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