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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폐사는 ○○시와 소형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총액단가입찰을 통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도급액:1,175,000,000원) 현재 시공중에 있음.
1. 누락된 공종(부직포, 배수구, 추진관)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발주자가 관급자재로 추가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된다면 단가의 산정방법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배부한 내역서상에는 특정품목을 관급자재로 기재하고 세부관급자재내역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조달.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사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상황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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