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의 품셈적용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2210-3161 회신일자 1985-11-28 조회수 1742
 -    질  의  문    -

  당 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중앙박물관 개축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2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어 '84년도에 착공, '86년에 준공 예정인 바, 장기계속계약 2차공사('85년도) 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당시의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85년도 신발행된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신  문    -

  장기계속공사계약 이행중에 정부표준품셈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약체결시 적용된 품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설계변경부분중 신규공종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이전글 :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다음글 :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