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신축공사
○ 발 주 처 : ○○
○ 공사기간 : 1996.8.9 ~ 1996.12.11
○ 공사금액 : 一金일억칠천오십칠만칠천일백구-원정 (170,577,109-)
1차계약액 : 一金일억오천팔백이십일만칠천일백구-원정 (158,217,109)【총액입찰 88%】
2차계약액 : 一金일천이백삼십육만-원정(12,360,000-)【입찰전액】
○ 실지시공금액 : 一金이억이천일백육십사만팔천구백-원정 (221,648,900-)
○ 차액금액 : 一金오천일백칠만일천칠백구십일-원정 (51,071,791-)
2. 시공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현금까지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차액금 수령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물량을 조정하거나 예산의 추가확보방법 등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