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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당 공사는 1997.12.17 계약하고, 1997.2.25 착공하여 1998.3.1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로, 예정공정표상 1997.12.31까지 포장공사를 관급자재(아스콘)을 사용 일부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회사의 공정부진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했음.
2. IMF 여파로 관급자재인 아스콘의 자재단가가 약 1.5배 가격 상승된 바, 예정공정표상의 투입 관급자재(아스콘) 물량에 대한 상승 금액분 부담자가 발주관서인지 또는 시공주체인 시공회사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2. 당초 계약시 발주기관이 공급하기로 한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지연으로 동 관급자재의 투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관급자재의 물가상승분 또는 하락분에 대한 부담주체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서 및 민사법령등을 고려하여 협의.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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